본문 바로가기

tpp

한미FTA, 동아시아 균형자 입지를 좁히다. 2011.11.25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묘하게 시점이 겹쳤다. 2011년 11월은 한국 집권여당이 유례없이 ‘비공개 날치기’로 한미FTA라는 국제조약을 인준한 달로 기록됐다. 그런데 11월은 미국이 동아시아로 되돌아오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한 시점으로 기록될 것 같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을 끌어들이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 호주 외무장관이었던 에반스는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어떤 미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난제는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각국 역시 세계경.. 더보기
TPP때문에 한미FTA를 서둘러야 한다고? 2011 / 11 / 1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TPP때문에 한미FTA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목차] 1. 아시아로 되돌아 온 미국의 패, TPP 2. TPP에 긴장할 필요가 없는 이유 3. ASEAN +3, ASEAN + 6에 무게를 두어야 [본문] 한미 FTA저지와 강행 통과를 둘러싸고 한국정치 사회의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하와이에서 TPP협상 얘기가 터져 나오면서 가뜩이나 복잡한 국제 무역 문제가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은 일본이 TPP협상에 전격 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자칫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지도 모른다며 한미 FTA 비준을 재촉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본과 타이완이 TPP를 서둘러 하려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