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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주요 대선후보 경제민주화 정책 비교 2012 / 09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2 대선 주요 대선후보 경제민주화 정책 비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외친다. 분명 한국사회의 발전방.. 더보기
노동조합탄압? 경기회복 망치는 길이다. 2012 / 07 / 3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노동조합탄압? 경기회복 망치는 길이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세계 어느나라도 연봉에 따라 노조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2. 경제 민주화는 노동현장에는 없고 여의도에만 있는가. 3. 경제위기에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 지원했던 뉴딜 정부 4. 경제 민주화는 여의도가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 [본 문] 세계 어느 나라도 연봉에 따라 노조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귀족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7월 27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은 특히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 데 직장 폐쇄를 한다고 한다”면서 직장폐쇄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