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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복지부예산 제약산업 지원, 과연 정당한가 2012 / 10 / 22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복지부예산 제약산업 지원, 과연 정단한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 2. 한미 FTA 보건의료 대응, 제약산업 지원이 유일? 3. 올바른 의약품 정책, 제약산업 육성은 하위목표여야 4. 공적 R&D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5. 규제완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에 신중해야 6. 제약산업 육성은 국민 건강증진의 수단이어야 한다 [본 문] 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 2013년 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을 살펴보면 제일 앞머리에 있는 것이 공공의료 확충이다. 내년도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은 총 9조326억 원 규모다. 하지만 대부분은 건.. 더보기
국정감사, 대기업 중심의 R&D 예산도 짚어봐야 2012.10.10이은경/새사연 연구원 10월 4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예산안을 비롯한 정부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문제입니다. 이는 따로 떨어진 이슈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회에서 생산되는 총 성과물의 분배와 재투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지확충에서 가장 큰 이슈 역시 국가 전체의 재원 배분 문제입니다. 이번 위클리 펀치에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