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7 / 0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 문제 현상

비싼 대학등록금, 한국 세계 2위

우리 대학등록금은 가계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지 오래다.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싸다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세계 2위다. 국공립대 연간 평균 대학등록금을 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구매력지수(PPP)로 비교해보면 미국은 6312달러, 한국은 5315달러로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다. 2012년도 우리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0만6천원이며, 국공립대는 415만원, 사립대학은 737만3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우리와 반대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대학등록금은 0원이다.

경제위기에도 ‘인상’

세계 경제위기 여파에도 계속 오름세였다. OECD가 2000년과 2008년의 학생당 대학교육비를 비교해보았다. 2000년 대학교육비를 100으로 봤을 때, 2008년 한국의 대학교육비는 146.3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시기에 평균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대학교육비용은 안정되었으나, 우리는 예외적으로 50%나 상승했다. 대학교육비에 여러 항목이 포함되겠지만, 대학등록금이 큰 덩치를 차지한다.

통계상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97년 위기 때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 2008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매년 10%이상 오르면서, 대학교육비 인상을 주도해왔다. 최근 반값등록금에 대한 여론이 거세었으나 대학들은 올해 반값은커녕 평균 5%도 내리지 않았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등록금 상한선 무너지면서 가계는 ‘빚더미’

우리나라 100가구 중 4가구가 대학 등록금이나 사교육 용도의 교육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가구당 평균 1700만원을 빚지면서 이 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 대학등록금은 사실상 가격 상한선이 무너지면서 고삐 풀린 채 인상되었다.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에 이어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마저 자율에 맡겨지면서 대학등록금 인상은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었다. 안정된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은 가계나 개인의 빚으로 쌓이고 있다.

‘제로 등록금’도 가능

고가의 대학등록금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 많이 이들이 의문시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개한 4년제 대학의 교육원가는 454만7400원으로, 지난해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의 59%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빚내서 대학 다니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이라는 엉터리 보고서를 내어 과잉학력을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근본 원인은 대다수 대학들이 마음대로 학비를 정하고, 적립금만 쌓아가며 자산 불리기에 혈안이 된 데 있다. 서울시립대와 같이 얼마든지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무상 대학교육도 시도할 수 있는 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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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2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용어 해설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이 어느 정도 행복한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최근 유니세프(UNICEF 국제연합아동기금)가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주관적 행복, 건강관련 행위의 6가지 영역으로 나눠 행복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 문제 현상

한국,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교육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 유니세프는 교육 영역을 학업성취, 교육참여, 고용으로의 전환으로 구분해 행복지수를 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 요소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 전체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의 교육 수준은 123.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다.

주관적 행복은 세계 꼴찌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교육과 주관적 행복 수준이 다르지 않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례적이다.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은 교육 영역과는 정반대로 세계 최하위이다. 자신이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7.3%, 학교생활을 좋아한다고 답한 비율이 29.5%,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소속감, 어울림, 외로움)는 55.5% 정도다. 전체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주관적 행복은 64.3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들여다보면 짐작이 간다. 최근에 이뤄진 청소년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시간은 세계적으로도 길다. 우리와 유사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핀란드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학업에 쏟고 있다. 대신 아이들은 일상에서 여유를 찾거나 친구들과 소소한 정을 나눌 시간은 부족하다. 더불어 수면이나 운동시간은 세계적으로 가장 짧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경향은 커지고 있다.

이제는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경쟁심리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26일) 전국에서 치러진 일제고사에 138명이 불참했다는 이야기가 위의 수치를 반증해 준다. 연일 들려오는 청소년들의 자살 소식에 언제까지 혀만 끌끌차고 앉아 있을 것인가. 누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참고 자료:「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회학 제44집 2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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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5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용어 해설

노조조직률(union density)?

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임금근로자 중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체협약 적용률(coverage rate)과 함께 노동조합의 교섭력, 노동조합이 가진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리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 현상

노조조직률 9.7% OECD 최하위권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통계 발표결과에 따르면, 199017.2%이던 노조조직률이 계속 하락한 결과 2010년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9.7%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2008OECD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프랑스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낮으나 단체협약 적용률은 높다.)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아

이런 낮은 노조조직률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체 내에 노조가 없거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2011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중 10.9%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76.0%가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없어서, 7.3%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니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은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5.8%였다.

문제 진단 및 해법

기업의 횡포에 대항할 수 없는 노동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기업에 대항하기 힘든 노동의 현실을 반영한다. 노동조합의 목적 중 하나는 잘못된 자본의 횡포에 대항하고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노동조합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는 힘든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이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좋지 않은 고용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현실에 처한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 가입 기회 확대 및 권리 강화

노조조직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임금이나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는데 방해받거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산별노조나 일반노조를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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