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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경제] 지뢰밭 속 순항?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1) [세계경제] 지뢰밭 속 순항?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계경제는 2008년 10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확실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새사연은 “리셋코리아”(2011)에서 2008년 위기가 “장기침체”로 전환될 거라고 규정했다. 작년 말 서머스, 크루그만, 삭스, 들롱 등 거시경제학자.. 더보기
[경제] 권력 유지의 기술 (서구 세계가 세계 -경제- 기구의 권력을 유지하는 법) 2013 / 05 / 16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추천 보고서(14) 권력 유지의 기술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들어가며 2. 서구는 세계금융위기에서 유엔을 소외시켰다. 3. 서구는 2012년 UNCTAD를 소외시키는데 성공하였다. 4. 세계은행 투표권 개혁에서 서구가 승리하였다. 5. 미국은 세계은행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6. ASEAN+3은 IMF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7. 결론 [본 문] 1. 들어가며 미국은 실제 개발도상국,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에 권력을 상실하고 있는가? 정치학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의 파워는 여전히 우월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저자는 다섯 가지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경제.. 더보기
[한국의불평등]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2013 / 02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바로 위 글제목을 클릭하세요. [목 차] 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2. 불평등이 성장의 지속성에 주는 영향은?3. 불평등 완화와 성장을 함께 이끌 정책들 [본 문] 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 경제 부총리를 포함하여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면모를 드러내고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나오고 있는 공통적인 비판은 ‘시작부터 경제 민주화의 실종’이다. 이미 지난 대선 선거운동 후반기부터 ‘경제 민주화냐 성장이냐’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위기를 핑계로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도 볼 .. 더보기
선진국의 경쟁적 양적완화의 허와 실 2013.02.07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디플레이션의 늪을 헤매고 있는 일본경제의 물가가 2% 올라갈 때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한 아베 신조가 가세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일본 등 세계 자본주의 선진국 진영이 모두 강도 높은 통화 완화정책에 경제회생의 명줄을 걸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9월 세 번째 양적완화를 시작했으며 최근 그 강도를 높인 바 있다. 양적완화에 미온적이던 유럽중앙은행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무제한 양적완화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양적완화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2008년부터 미국의 선도로 시작됐다. 선진국들은 급전직하 추락하는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한쪽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다른 쪽에서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 더보기
IMF는 정말 자본자유화 이데올로기를 버렸는가? 2012 / 12 / 1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한국이 대선정국에 몰입해 있던 동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다. 바로 지난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자본통제(Capital control)를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그 동안 미국 재무성의 신자유주의 논리를 따라서, 국경을 넘는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즉 금융자유화와 금융 세계화를 강력히 옹호하면서 전도사를 자처했던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국제통화기금(IMF)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들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수동적이나마 일련의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변화를 일차 종합하고 2012년 11월 16일에 내부 이사회 논의를 거쳐 12월 3일 대외적으로 공개한 문서가 바로 자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