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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보수의 성장론과 진보의 성장론 2012.12.13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언론매체와 서점가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 예측과 전망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부 예외도 있지만 비관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유럽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 경제의 회복력도 그다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BRICs의 고성장 동력도 이제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도 2% 초반 대에 불과한 올해의 경기 둔화 양상이 내년에도 유사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꺾여 나가자 대기업과 보수진영에서는 다시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는 화두를 꺼내들었다. 특히 경제 민주화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성장 담론을 재활용하려는 움직임.. 더보기
재정정책에 관한 국제공조의 딜레마 : 부양정책 지속 vs. 재정지출 축소 재정정책에 관한 국제공조의 딜레마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최근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축소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위기의 재발을 우려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지속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 두 글로벌 리더 그룹의 입장차는 최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G20정상회의에서 크게 부각되었고, 결과적으로 단일한 금융안정화 정책 틀을 만들어 내고자 했던 G20의 원래 목표도 불투명해졌다.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현실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리스에서 시작해 스페인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권의 존폐여부까지 논란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기존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더보기
'경제 전망'은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 SERI와 KDI 성장률 분석 연말이 되면 정부 산하의 경제연구기관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이듬해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경제 전망 보고서는 소비, 투자, 경상수지, 물가, 고용 등에 대한 추세 분석과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종합해 익년의 경제를 전망하고 성장률을 예측하곤 한다. 발표할 때는 TV 뉴스를 비롯해 거의 모든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홍보’되지만, 그 예측에 관한 신빙성은 거의 점검되질 않는다. 몇몇 비판적 언론매체가 가끔 다루긴 하지만 GDP에 관한 여러 형태의 이야기가 마치 자연과학적 진실처럼 다루어지는 현실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아래 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지난 9년 동안 발표한 경제성장률 예측치와 실제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것이다. 두 연구기관 사이에도 차이가 있긴 .. 더보기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 3.5%를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미국의 3분기 잠정 GDP성장률 전 분기 대비 큰 폭 상승 미국의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대비 무려 3.5퍼센트나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과 북미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의 진원지이자 실물경제 침체를 이끌었던 나라가 미국임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번 발표를 미국과 나아가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이번에 발표된 경제성장률 3.5퍼센트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아보자. GDP성장률[3.5] = 가계소비[2.36] + 민간부문 투자[1.22] + 정부소비[0.48] + (수출 - 수입)[-0.53] 각 부문별 성장률(전분.. 더보기
교육비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한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2.9퍼센트를 기록하며 2분기의 놀라운 성장률마저 뛰어넘었다. 전년동기대비로도 0.6퍼센트 성장해 1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물론 이 지표는 4분기 재정까지 미리 당겨서 지출한 결과다. 즉, 3분기의 놀라운 성장률은 정부의 지출 능력을 보여준 것일 수는 있어도 우리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그 동안 생산을 늘리지 않고 창고에 쌓인 재고를 팔던 기업들이 다시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줄어든 재고를 채우는 바람에 생긴 효과인 ‘재고조정 효과’가 민간 부분에서 크게 나타난 측면도 있다. 가계 경제 회복과 따로 노는 GDP 성장률 2.9퍼센트라는 경제성장률을 보며 떠오르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늘어난 GDP만큼 가계경제도 회복되고 있는가하는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