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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

세계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의 트릴레마 2012 / 10 / 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도대체 유럽 위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유력 기관들의 올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전망을 모조리 엉터리로 만들어놓았을 뿐 아니라, 향후 세계경제 전망을 대단히 어둡게 만들고 있는 유럽위기에 대해 아직 누구도 해결을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5000억 유로 규모의 유로 안정화기구(ESM)도 공식 출범했고, 유럽중앙은행이 단서를 달긴 했지만 회원국 국채 무제한 매입까지도 선언해 놓았지만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위기가 진정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 와중에 성장률은 계속 추락하고 반대로 실업률은 뛰어오르고,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저항의 대열을 이루고 있다. 사실 근원적 해법은 나와 있었다. 경제 동맹에 상응하는 .. 더보기
그리스 위기의 시한폭탄은 다시 작동한다 2012.06.20김병권 “유로존 탈퇴 공포가 긴축정책에 대한 분노를 이겼다.” 지난 17일 그리스 총선 결과를 본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다. 투표에 참여하는 그리스 시민들의 마음의 일단을 표현하고 있다. 2008년 이후 5년째 이어진 경기후퇴와 2010년 이후 3년째 계속되는 강도 높은 긴축의 악순환으로 더 버티기 어려워진 그리스 시민들의 분노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 것인지 세계가 초조하게 지켜봐야 했다. 아마 그리스 선거 역사상 세계의 관심을 이렇게 끌었던 경우는 없었으리라. 동시에 그리스 시민들의 분노의 폭발을 두려워한 금융시장과 독일 등 유로 핵심 국가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리스인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좌파연합인 시리자(Syriza)를 선택하면 그리스가 마치 즉시 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