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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이제 시작이다 2011.12.2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정치권에서 전례 없이 중요한 사회개혁 의제들이 쟁점이 된 2011년 한 해였다. 물론 반값등록금, 무상급식과 보육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복지개혁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또 다른 중요한 의제도 있었다. 하나는 2011년 상반기 내내 논쟁이 됐던 재벌개혁 이슈다. 올해 초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초과이익 공유제’ 제안을 기폭제로 해서 일감 몰아주기 문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부활 문제 들을 필두로 실로 오랜만에 재벌개혁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부에서 재벌개혁을 확산시키려고 했지만, 재벌들의 보이콧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사실상 좌초하는 등 지속적인 힘을 얻지는 못했다. 하반기에.. 더보기
99%운동이 제기한 세계경제위기의 뿌리 불평등 2011 / 11 / 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99%의 위기와 사회운동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서론: 좀 더 위험한, 그러나 좀 더 희망적인 2. 정말 위기가 다시 시작되었나 - 실물을 보라. 3. 이슈의 이동 - ‘금융 규제’에서 ‘부자 증세’로 4. 위기의 뿌리, 부의 불평등을 개혁하라. 5. 1% 탐욕에 저항하는 99%운동이 대안이다. [본문] 1. 서론: 좀 더 위험한, 그러나 좀 더 희망적인 세계경제와 한국사회가 다시 격랑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2011년 8월부터 재발하기 시작한 세계경제위기는 점입가경이다. 유럽의 국가부채와 은행부실 우려는 매일처럼 바뀌는 요인들로 인해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흔들리고 있다. 미국 경제전망도 날마다 다.. 더보기
2011년 10월의 역사적 시계 2011.10.27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1년 10월은 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시점 못지않게 국내·외적으로 격변의 나날이었다. 유럽의 국가부채와 은행부실 우려는 매일처럼 바뀌는 요인들로 인해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흔들렸다. 미국 경제전망도 날마다 다른 신호를 보내며 쏟아지는 지표들로 인해 우왕좌왕했다. 그에 따라 전 세계 주가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방향을 잡지 못했다. 한 마디로 방향도, 해법도 전혀 알 수 없는 혼미함과 이를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력함의 극치를 보았다. G20 정상회의를 코앞에 둔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세계 경제가 재차 위기국면에 접어들면서 터져 나온 월가 시위도 2011년 10월을 흔든 대사건이었다. 캐나다의 한 온라인 매체 제안으로 시작된 월가 점령시.. 더보기
1%의, 1%에 의한, 1%를 위한미국경제 1% 경제 분노한 월가시위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월가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2. 1%가 소득과 재산을 지배하는 사회 3. 고용없는, 그리고 임금없는 회복 4.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동반상승 5. 1%경제는 지속가능한가? [본문] 1. 월가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최근 월가점령 시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세계 400여개 주요 도시에서 ‘99%의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미국의 월가시위대는 왜 분노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대답은 아주 간명하다. “1%의 탐욕과 부패를 우리들 99%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99%, 전쟁종식, 부자과세(We a.. 더보기
나꼼수와 occupy seoul!! 2011.10.13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대한민국은 현재 나꼼수 열풍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카로 대표되는 현 정권의 비도덕성이 화제다. 가카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말로 마무리되는 현 정권과 그를 둘러싼 비리는 그들의 표현대로 소설이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이다. 현재 세계는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 왔던 신자유주의가 더이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아니 지속해서는 안된다는 99%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세계를 지배해왔던 달러체계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유럽은 유로체계는 끝날지도 모른다고 자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상황을 비켜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처방을 지나치게 충실하게 실천해온 나머지 양극화, 불평등, 사회불안정이 확대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