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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앵그리 보터(Angry Voter)’가 되어 투표장으로! 2012.12.12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최후의 한걸음은 언제나 국민 지금 세계사적으로 보수가 주도했던 한 시대가 저물고 진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 작은 정부와 민영화(이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줄. 푸. 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국민의 저항에 공권력 동원하여 규율을 세우고-라고 할 수 있다)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30년 역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붕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시 규제 자본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부자 증세를 부자들이 말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큰 정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민영화나 시장화는 더 이상 대세가 아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 대선에서 보수 세력이 집권에 실패하는 사례가 .. 더보기
미국 사례로 돌아보는 ‘주택 소유 정책’의 결말 2012 / 05 / 0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미국 사례로 돌아보는 ‘주택 소유 정책’의 결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4.11 총선의 여파- 마지마 남은 규제 풀기 2. 소득 불평등을 가계 대출로 은폐하라. 3. 2008년 금융위기와 물거품으로 돌아간 소유의 꿈 [본 문] 1. 4.11총선의 여파 - 마지막 남은 규제 풀기 4.11총선이 야당의 패배와 보수 집권 여당의 승리로 결론나면서 웃었던 것은 여당의 대선후보 박근혜의원만이 아니었다. 우선 재벌들이 희색이 되었다고 각 언론매체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벌들이 야당의 패배를 반긴 것은 공인된 분위기다. 물론 야당이 이겼다고 한들 이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강도 높게 재벌개혁을 추진했을지, 그리고 그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