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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탈원전 이슈'는 다시 타오를 것인가 2012.04.25 이상동/ 새사연 연구센터장 4.11 총선이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야권연대의 사실상 패배로 끝났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언론은 경마식 보도와 단일이슈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와중에 정말 중요한 갖가지 정책 이슈들은 희미해져만 갔다. 선정성을 부추기는 기사들에 파묻혀 주요한 정책 이슈들이 실종된 선거가 된 것이다. 중요하지만 희미해진 정책이슈는 참으로 많다. 한미FTA, 재벌개혁, 사법개혁, 4대강, 언론개혁 등등. 그러나 여기에 '탈원전' 이슈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력대란 비상사태 등 지난 해는 나라 안팎에서 에너지 사고가 유독 많이 발생한 해이고 올해에는 고리원전의 정전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때문에 이.. 더보기
4월 11일, 회장님 얼굴에 웃음꽃 핀 까닭은? 2012 / 04 / 14 정태인/새사연 원장 4·11 총선 결과에 가장 활짝 웃었을 사람은 누구일까? 지난 4월 11일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의회 권력을 수성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목소리 높였던 재벌 개혁 추진이 힘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설사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재벌 개혁을 추진할 때 새누리당이 큰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나온 책 두 권이 눈에 띈다.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대담을 엮은 (부키 펴냄)와 김상조의 (오마이북 펴냄).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는 지난 2005년 펴낸 (부키 펴냄)에서 참여연대의 소액 주주 운동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 국가'를 전면에 내세운 에서도 "재벌 개혁을 말하며 한국.. 더보기
4.11 총선, 뉴타운 공약을 대신할 부동산 쟁점은? 2012 / 03 / 30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4.11 총선, 뉴타운 공약이 침몰한 곳에 떠오를 것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부동산 문제가 반환점을 돌다. 2. 부동산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의 뚜렷한 변화 3. 투자 수익 아닌 주거비용을 접근하자 4. 주거비용과 주거 양극화 해소 방법은? 5. 주거 복지로 가는 길. [본 문] 1. 부동산 문제가 반환점을 돌다 2012년 4.11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접전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이럴 때면 의례히 각 지역마다 무수한 개발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물론 영남권 공항건설 공약 등 일부에서는 여전히 개발 공약이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2008년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 광풍이 불었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