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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망

새 국면에 진입한 가계부채와 대처방향(2) 2012 / 09 / 1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 국면에 진입한 가계부채와 대처방향(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목 차] 1. 저축은행 다음의 부실후보는 누구일까. 2. 부채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복지차원 접근 필요 3. 고 연령대 영세 자영업자 부채의 심각성 4. 하우스푸어의 주택과 부채를 어찌할까. 5. 채권자의 의무와 채무자의 권리 [본 문] 1.저축은행의 다음의 부실후보는 누구일까. 총량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가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부동산 가격 하락도 속도를 더하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디일지 짚어보도록 하자. 가계 부채의 취약지대와 위험성 검토는 크게 채.. 더보기
새 국면에 진입한 가계부채와 대처방향(1) 2012 / 09 / 1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 국면에 진입한 가계부채와 대처방향(1)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10년 동안 최고의 성장률은 가계부채가 기록 2. 드디어 한국가계부채도 한 풀 꺾이기 시작하나. 3. 가계 부채를 악화시키는 두 가지 변수 [본 문] 1.10년 동안 최고의 성장률은 가계부채가 기록 경제 성장률이 3%밑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하락세도 가팔라지면서 자타 공인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소인 가계부채 문제가 더 무겁게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면서 우리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을 수용해왔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보다.. 더보기
2012 하반기 전망 ① 세계경제-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2012 / 07 / 06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난 5월 그리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위기의 심화와 미국경제의 재 둔화, 중국경제의 하락 등 세계 3대 경제권이 모두 흔들리면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유일한 버팀목 수출이 마이너스로 빠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덫에 갖힌 민간소비 부진으로 인해 1사분기 성장률은 2.8%에 그치는 등 올해 경제가 3%를 넘기기도 쉽지 않다. 일찍이 우리 연구원이 올해 초에 한국경제가 3%미만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8조원에 이르는 추가적 재정투자(사실상 추경 예산).. 더보기
존경하는 새사연 회원님들께 2012.01.01손석춘/새사연 이사장 마침내 2012년이 밝아옵니다. 새해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고백하거니와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사연과 저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부익부빈익빈이 구조화하면서 정권을 교체하자는 여론은 거셌지만, 진보세력은 대안으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독재와 언론권력이 오랜 세월에 걸쳐 뿌려놓은 경제 성장의 환상은 기어이 이명박을 대통령 자리에 앉혔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이명박은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수십여 편의 글을 이곳에도 올렸습니다만,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새사연 이사회에서 저는 이명박 정권 아래서 민중운동이 오히려 살아날 가능성을 강조하고 5년 뒤 진보세력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