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0 / 2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0월 9일, 투표시간을 너무 짧게 제한한 현행 공직 선거법이 국민의 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모두 제한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 소원 청구를 했다.

대형마트·면세점 등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의 50명을 인터넷을 통해 선발하고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 측으로부터도 50명을 추천받아 '100인 청구인단'을 꾸려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청구인단 가운데 홍성우씨(호텔 근무)는 "서비스 노동자는 주말, 공휴일이 없고 새벽에 출근해 교대근무를 한다"며 "직장과 집이 멀어 투표가 어렵다. 서비스 노동자들처럼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서상철씨도 "새벽 5시반에 일을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난다"며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할 때도 있다. 한달에 세번 쉬는데 쉴 때는 잠만 자게 된다"고 말했다.(뉴스1 2012.10.9일자) 

아직은 헌법 재판소가 이른바 ‘헌법 소원 시급사건’으로 처리하여 올해 대선 이전에 판결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런데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의 시급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해당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성 판단을 요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투표시간 연장 헌법 소원을 내면서 지난 10월 9일 발표한 기자 회견문 안에는 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하는지 이유와 배경이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다. 이 글을 보면 대다수 국민들이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공감하리라 믿어 전체를 인용해 보겠다. (밑줄은 인용자가 강조를 하기 위해 넣은 것이다.)


『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17대 대선의 최종투표율은 63.0%,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46%로 역대 최저치였다. 이러한 낮은 투표율은 국민의 정치참여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선거권 행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저녁 6시까지로 한정한 공직선거법의 법률조항은 1971년 이래 41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사회 구조는 변화하였다.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자영업자가 늘어났으며, 직장인들의 업무시간은 길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의 기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등으로’ 36.6%에 달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바빠서 투표를 못 했다’는 응답이 55.8%였다. 중앙선관위의 의뢰로 한국정치학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협조해 2011년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오늘날 투표율 하락은 선거권자 개인의 정치적 불신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선거권 행사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선거권을 포기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선거권 행사시간 제한으로 인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국민 100인의 청구인단은 오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행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저녁 6시로 한정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권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도 해당하는 바, 이 법률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헌법재판소 1994. 7. 29. 결정 93헌가4 등 참조). 그리고 선거권 행사시간의 제약은 특히 비정규직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 대체자 없이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자들에게 더 선거권 행사의 장애로 다가오는 바, ‘평등권’도 제한하고 있다. 또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기회를 지나친 시간제한으로 인해 박탈당함으로써, ‘행복추구권’ 역시 침해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선거권 행사시간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 영국은 오후 10시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후 8시, 버지니아주는 오후 7시, 이탈리아는 오후 10시, 일본은 오후 8시, 캐나다는 오후 8시 30분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투표시간을 길게 정하여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노동시간이 연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국임을 감안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투표시간 연장의 비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투표시간을 2시간 정도 연장함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에 따를 경우) 100억 원(국회 예산처의 주장에 따를 경우 31억 원)의 적은 비용만이 소요된다. 최근 도입된 재외국민 투표의 소요 비용은 530억원, 원양업에 종사하는 약 16만 명의 선원들을 위해 올해 18대 대통령 선거에 도입한 선상투표의 비용은 20억 원 정도다. 단순히 비교해 보아도, 이 정도의 비용 증가를 이유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반대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약간의 비용 절감이나 행정 편의보다 중대한 공익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바, 선거제도를 통한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민주정치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에도 40여 년 전의 규정을 고집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질적 민주주의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에 100인의 청구인단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



확인한다.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투표율을 올리면 당선되는 대통령은 더 많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확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선 후보들부터 투표시간 연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18대 대통령선거,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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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0 / 2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선 후보들은 과감히 ‘민영화를 전복’시켜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회원들과 독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본 문 ]

임기응변적 민영화 반대만 있을 뿐 전략이 없다.

우리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나서 6개월도 안 되어,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촛불을 들어야 했던 기억을 하고 있다. 당시에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와 함께 촛불시위 공간에서 가장 큰 공감이 있었던 의제는 수도, 전기, 가스 등 에너지나 국민 필수재 영역에 대한 민영화 반대였다.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민영화를 적어도 공공연하게 추진할 수는 없게 되었다. 물론 산업은행 민영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 민영화 등 사실상 민영화는 계속 추진되었지만.

사실 지금 모든 대선 후보들이 반신자유주의자가 되어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사고와 시장의 실패’를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박근혜 후보조차도 대선후보 출마 선언문에서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금의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박근혜 후보는 지금의 자본주의가 어떤 원칙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효율성과 수익성’의 이름으로 공공의 영역을 무리하게 시장으로 끌어들인 지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박근혜)를 추구하고, ‘시대의 교체’(문재인)를 해야 하며,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미래 가치’(안철수)를 열기 위해서라도 신자유주의 핵심 정책인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세 후보들의 민영화에 대한 대안전략은 무엇인가? 불행한 일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국민들은 그 해답을 후보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안 사안마다 민영화를 거부하는 발언들은 제법 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봄에 KTX민영화 문제가 불거지자 그 결정을 차기 정부로 이월해야 한다고 살짝 책임을 피해간 적이 있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항공주산업(KAI)의 민영화 시도를 반대한다면서, 이 영역은 국가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의사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영리 병원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개별적 사안의 민영화에 대한 호 불호는 있는데, 총체적인 전략과 기조가 잘 보이지를 않는다. 이 문제는 국지적 사안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처로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본원적으로는 우리의 미래 사회경제 시스템이 과연 ‘시장의 틀 안에서 사적 기업들의 이윤경쟁 형태를 통해서만’ 작동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문턱을 넘어 공공영역과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다양한 소유와 경영, 서비스 형태를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시장의 문턱을 넘어 ‘다양한 소유와 경영형태를 장려’하라.

새사연은 경제가 시장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바로 잡아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경제 민주화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진보는 시장의 제한을 넘어 보다 다양한 소유와 경영 방식으로 경제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며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시대, 경제 위기의 시대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정의로운 시장경제, 숙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공경제, 지역 공동체에 뿌리박은 사회적 경제가 함께 우리 국민경제 안에 어울릴 때 경제 민주주의에 가장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새사연(2012), 『리셋코리아』, 93~96쪽)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사적 이윤추구 기업이 아니라 공적인 기업이 책임을 지고 이윤의 원리 보다는 공적 서비스의 원리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은행이 그렇다. 통신 산업과 석유 등 에너지 산업이 그렇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광범한 민영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가 체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경제 민주화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불황의 위기를 돌파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과거의 민영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의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박근혜 후보의 모든 연설문과 정책 발표에는 민영화라는 단어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의 기초는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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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정태인/새사연 원장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 중 누가 승리할까. 양 캠프는 전략을 짜기 위해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래 이런 용도로 개발된 게임이론을 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설프게 게임이론을 적용해서 바로 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전략에 따라 나에게 어떤 이익(payoff)이 있을 것인가부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임 중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치킨게임(또는 매-비둘기게임)이다. 60년대에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는 미친 놀이가 유행했다. 차를 마주 달려 누가 피하는가를 가리는 게임이다.

영화 <이유없는 반항>에서 그랬듯이 흔히 여성을 두고 용기를 뽐낼 때 이런 황당한 짓을 했다. 죽음이 두려워 핸들을 돌린다면 그는 겁쟁이, 즉 치킨이 된다. 그렇다고 둘 다 질끈 눈감고 액셀레이터를 밟는다면 그건 대략 사망이다. 치킨이 되느냐, 죽느냐의 선택. 그러므로 치킨게임은 딜레마에 속한다. 만일 두 젊은이가 제 정신이라면 적어도 둘 중 하나가 마지막 순간에 핸들을 틀 것이다. 하여 이 게임의 ‘내시 균형’은 둘 중 하나가 치킨이 되는 것이다(표에서 [B]와 [C]가 균형이다).

만일 두 후보가 완주를 한다면 박근혜 후보는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결과는 두 젊은이의 사망에 비견할만한 재앙이다. 문-안 두 캠프 둘 중 하나는 모두를 위해서, 동시에 스스로를 위해서도 양보해야 한다. 

결국 누가 양보하느냐가 문제다. 그러므로 치킨게임에서 승리하는 길은 상대가 나를 ‘미친 놈’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브레이크를 망가뜨리고 그 사실을 상대에게 보여주면 된다. 실제로 미국과 소련이 핵무장 경쟁을 벌일 때 서방언론이 닉슨대통령에게 “미친 놈”이라고 비판하자 그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했다거나, 신립의 ‘배수진’, 가다피의 ‘인간방패’, 큐브릭의 ‘최후의 날 기계’가 모두 그런 ‘신호 보내기’이다.

현재의 대선도 다르지 않다. 최근에 양쪽이 모두 완주를 다짐하면서 상대가 양보해야 하는 이유를 거듭 천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안캠의 ‘선 정치개혁론’이나 문캠의 ‘무소속대통령 불가론’이 바로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 지도부의 이런 태도는 캠프의 지지자들을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만든다. 

인간은 게임이론에서 상정하는 것처럼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거나, 자신의 이익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종종 비극이 벌어진다([D]의 선택). 모두 완주해도 이길 수 있다거나(87년의 ‘3자필승론’, [D]의 자기 몫만 5쯤으로 뻥튀기하는 것), “차라리 박근혜가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든가, 적어도 훨씬 많은 비난을 뒤집어쓸 3등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마취시키는 경우가 그렇다. 미래는 불확실하니 얼마든지 그럴듯한 근거는 만들 수 있다. 

과연 이 딜레마에서 빠져 나와 모두 승리하는 비법은 없을까? 있다. [A]의 양쪽 보수를 동시에 늘리면 된다. 즉 현재의 (3,3)을 (5,5)로 만들면 [A]가 유일한 내시균형이 된다. 시민(연합)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둘 사이의 협상이 어렵다면 양쪽 지지자를 넘어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이 [A]의 보수를 정하도록 하면 된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 특징적인 ‘선거 전 연합’은 승리한 정부 정책 뿐 아니라 내각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정책이 절실한가에 합의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인물들의 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흔쾌히 합의하는 정부가 들어서야만 집권 후 개혁을 저지하려는 지배동맹으로부터 ‘우리 정부’를 지킬 수 있다. 선거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까지 되려면 치킨게임의 딜레마를 이렇게 풀어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이 글은 PD저널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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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불황의 그늘이 지속되면서 대선주자들도 '성장'에 대해 적잖이 고민할 터이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성장'을 여러 차례 언급해 전 세계적 침체기 속에서의 성장에 대한 고심이 큼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5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몇 퍼센트 경제성장'구호가 대선에서 통했다면 이제는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을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실제 내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까와 관련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가 화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5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몇 퍼센트 경제성장'구호가 대선에서 통했다면 이제는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을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실제 내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까와 관련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가 화두일 수밖에 없다.

대선이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고리로 '사회서비스'가 자주 오르내린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는 또 다른 사회안전망으로 고용창출에도 효과적이라 주목을 받는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이 타 분야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월등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산업연구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생산 및 고용파급효과와 시사점", 2012.10.9).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파급효과는 전체 산업 중 상위권일 뿐 아니라, 이 분야의 취업유발계수는 38.5(2009년)로 건설업 14.2의 2.7배, 제조업 8.0의 4.8배에 이를 정도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구상으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 고용과 복지, 내수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이면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을까.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 분야 노동자들의 실상은 열악하다.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정작 스스로의 복지는 소외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서도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인 돌봄, 가사 및 간병 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종사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연장근로시간을 부지기수로 넘기거나, 산재보험 미가입도 상당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메디컬투데이>,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종사자들, 수당 없이 초과근로 태반", 2012.10.8).

특히 사회서비스는 돌봄 서비스의 성격이 짙다보니 여성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적일 모르지만 일자리의 안정성 수준은 낮은 형편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의 여성 일자리는 2009년부터 매년 10만개 이상 늘고 있다(통계청, '2010년 92만 3천명 → 2011년 104만 4천명'). 그러나 36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많고, 이들의 2/3이상이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된다(삼성경제연구소, "여성취업자 증가 원인 분석 및 시사점", 2011.10.4).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침에 따라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여성의 고용지원책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할 부문이다. 지금처럼 숫자 늘리기 식 사회서비스 정책으로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이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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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김병권/새사연 부원장

 

18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벌이는 가장 뜨거운 경제논쟁은 이론의 여지없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독과점으로 인한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제한’, 즉 시장실패 때문일 것이다.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대기업들이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 가격 등으로 초과이윤을 노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고 다시 자유로운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독과점 억제를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과점적 시장을 자유경쟁 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의 자발적 협조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일정한 시장개입과 규제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한국의 재벌개혁도 이런 측면이 있다. 특히 보수세력은 재벌개혁에서 이 측면만을 강조하고 ‘부의 재분배’ 등은 외면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든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과연 ‘독점적, 비경쟁적 시장’을 다시 ‘비독점적, 경쟁적 시장’으로 되돌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기업들은 자본과 시장의 집중을 통해 끊임없이 독점을 추구하고, 국가는 지속적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억제하는 게임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경제민주화란 말인가. 물론 아니다. 이는 철저히 자유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다.

경제적으로 시장이 실패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전통적인 의미의 시장적 방법이 아닌 다른 제도와 다른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하나의 대안이 바로 공공경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사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다양한 인간의 생활방식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시장 영역에 편입시켜 온 것이다. 수도·전기·가스·철도 등 에너지와 SOC 산업 분야가 대표적이고, 교육과 보건 같은 사회서비스 부문이 또한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민영화를 ‘재공공화’시키는 경제개혁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제민주화다.

그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소리 높여 합창하고 있는 3명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민영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우선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문제의식이 없다고 판단된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범위가 얼마나 좁은 것인지 단박에 알 수 있다.

그러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어떨까. 문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민명령1호 타운홀 미팅에서 “공공연구소 연구원의 6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져 왔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도 경쟁과 효율을 평가지표로 삼아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왔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 특히 ‘경쟁과 효율’만을 평가지표로 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무모하게 추진해 온 민영화 후과를 어떻게 수습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경제민주화를 펼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야권의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안철수 후보는 민영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안 후보는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공기업의 민영화가 만병통치는 아니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차이나 텔레콤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데 민간기업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라고 밝혔다. 또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데, 특히 국민의 생활과 관련해서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있는 철도·공항 등은 민영화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라고 강조했다.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부분이다.

이처럼 시장 실패를 극복하고 과도한 시장화를 교정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하게 공공경제 영역을 복원하고 확대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경제민주화 과제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나 더 있다. 최근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도 시장경제·공공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사회의 한 축을 지탱해 줄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들이 많다. 경제위기에 사회적 경제가 강한 특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결국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독과점과 시장 실패를 ‘자유경쟁 시장’으로 바꾸는 개혁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시장 단일 경제구조에서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로 경제의 소유와 운영구조를 다양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조금 확대된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후보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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