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 이대로 좋은가②] 대출 등록금 부담, 소득 수준별 ‘후불제’로 던다
신용불양자 양산하는 학자금 대출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슈퍼 추경’이라 불리는 28조 9,000억 원의 추경예산 중 교과부의 추경예산은 1조 4,310억 원이다. 교육계는 교과부 추경예산안이 정부 추경예산안의 약 4.95퍼센트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교과부의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고등교육부문에 지원되는 예산은 4,449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에 667억 원,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에 1,300억 원, 근로장학금 지원에 105억 원 등이 포함된다. 교과부 소속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학등록금 확충 추경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애초에 추경예산 편성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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