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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경제

[김병권의 한국사회의 창] 창조경제는 버리고 협동경제로 가자 2013.06.19김병권/새사연 부원장창조경제가 창조한 것은 ‘창조경제'라는 용어뿐.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나 오랜 준비 끝에(?) 지난 6월 5일, 드디어 정부가 ‘창조경제 청사진'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10여 년 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벤처 활성화 정책과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전혀 창조적이지 않다는 비판만 되돌아왔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중소 벤처 육성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추진한 신지식인 운동과 문구, 단어까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도, “지난 10년 전 정부와 현 창조경제의 차이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렇다. 오랜 공을 들여 정부가 정식화시킨 창조경제의 3대 목표-6대전략-24개 추진과제를 들여다 보면, I.. 더보기
‘피에타’와 한국 경제 2012.09.10정태인/새사연 원장 피에타(자비를 베푸소서)! 미켈란젤로 이후 슈투크, 들라크르와와 모로, 고흐,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로라하는 화가들이 끝없이 변주한 피에타. 김기덕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영화의 제목이 바로 피에타다. 조민수의 무릎 위에 축 늘어진 이정진이 뉘어 있는 사진을 보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모티브가 된 것이리라. 냉혹함으로만 가득찬 현실을 눈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한다고 다그치던 감독, 때로는 그 또한 그저 무심한 자연의 법칙이 아니냐고 뭉뚱그리던() 감독이 개과천선이라도 한 걸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현실의 구원을 결국 모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는 ‘피에타’를 필요로 한다. 정부가 황급히 2조원 규모의 .. 더보기
경제학자와 맞짱 뜬 빌 게이츠 "너희는 바보야!" 2011.08.16 정태인/새사연 원장 경제학이 얘기하지 않은 것 ? 60쪽 가량의 빌 게이츠의 발제를 읽었을 때는 즐거웠다. 그러나 이어서 무려 400쪽에 이르는 경제학자의 논평을 읽으면서 청탁을 선뜻 받아들인 내 경솔함을 후회했다. (사실 의 '전우'였던 이명선 기자가 에 취직하지 않았으면 이 글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게이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그의 주장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그림 1] 수요 공급 법칙과 '시장의 근원적 한계'. ⓒ프레시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이다. 내가 여태 읽은 어느 경제학 책에도 나오지 않지만 굵은 선으로 표시한 ">" 부분만 실제로 시장에서 실현된다. 만일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을 알 수 있다면 그렇..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