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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테마북] 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 2012 / 10 / 2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 본 책자의 글들은 새사연이 와 함께 기획하여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8회에 걸쳐 에 연재했던 기사입니다. [여는 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을 앞세운 재계는 헌법을 들먹이며 재벌개혁이 위헌이라고 반박합니다. 어떤 이들은 재벌개혁을 무조건 재벌해체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토론해야 합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나 규.. 더보기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쟁 2012 / 07 / 3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쟁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장. 경제 자유화인가 경제 민주화인가. 2장.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는 가능한가. 3장. 경제 민주화와 시장의 역할, 국가의 역할 4장. 경제 민주화인가 보편복지인가. [글머리에] 불평등의 세계화, 경제 민주화를 부활시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시민운동의 화두는 ‘불평등(inequality)’해소이다. ‘1%에 의한, 1%를 위한, 1%의’ 사회를 개혁하여 99%가 더 나은 삶을 보장받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1990~200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 성장기에 감춰졌던 소득 불평등 구조가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위기에.. 더보기
증세 요구 외국 기업가들, 통 큰 기부 한국 재벌총수 2011.09.0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자산순위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지난 8월28일 5천억원에 달하는 현대글로비스 주식 보유분을 해비치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워낙 기부문화가 후진적이어서 그런지 사상 ‘최대 액수’, ‘통 큰 기부’라는 수식어와 함께 사회지도층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칭찬의 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현대그룹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도 높이 평가한다면서 자신이 내건 ‘공생 발전’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특히 정 회장은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힘들어 하는 사연들이 가슴 아프다”며 “이 같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해 벌써부터 .. 더보기
법 위에 군림하는 대기업, 누가 견제할 것인가 2011.07.2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삼성과 현대자동차 같은 유수한 대기업들이 언론에 자주 비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얼마 전까지는 대기업들의 엄청난 실적이나 그로 인한 주가상승 등이 주를 이뤘다.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가 4위의 이익을 달성했다거나, 삼성전자의 분기실적이 4조원을 넘었다는 식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양상이 좀 달라졌다. 노조에 대한 탄압이나 불법파견 사례, 그리고 중소기업 시장 잠식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보도 등이 부쩍 늘었다.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삼성에버랜드를 포함해 삼성 계열사들에서 속속 노조가 결성되자 삼성은 관련 노동자 해고로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대차 사내하청의 경우 도급(하청)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더보기
대한민국 국민의 삶도 '삼성ㆍ현대'와 함께 비상할까 어제 삼성전자의 목표주가가 10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이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82만 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IBK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오는 2010년에 순이익 12조 7000억 원, 연결 영업이익 13조 4000억 원으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눈부신 실적을 보면 이러한 전망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비단 삼성전자뿐이 아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여전히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지난 8월에 전년대비 47퍼센트의 판매량 증가를 기록하며 사상최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기술력과 시장점유율에서 압도적 1위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