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2 / 10 / 22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
2. 한미 FTA 보건의료 대응, 제약산업 지원이 유일?
3. 올바른 의약품 정책, 제약산업 육성은 하위목표여야
4. 공적 R&D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5. 규제완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에 신중해야
6. 제약산업 육성은 국민 건강증진의 수단이어야 한다

[본 문]

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

2013년 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을 살펴보면 제일 앞머리에 있는 것이 공공의료 확충이다. 내년도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은 총 9조326억 원 규모다. 하지만 대부분은 건강보험 지원으로 들어가고 실제 보건의료정책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1조 8천억 규모다. 세부내용으로는 중증외상센터를 9개소로 늘리고 취약지역 분만 산부인과도 4개소 더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예산 3,6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169억 원, 아동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 백신을 추가하는데 필요한 예산 144억 원도 편성했다. 그 외에도 정신보건 강화, 의료급여환자 보장성 확대 등도 눈에 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약산업육성방안이다. 공공의료 영역에 대한 지원 외에 산업계에 대한 지원은 주로 R&D 분야와 보건산업지원 부문으로 계산되는데 보건의료 R&D 분야가 총 4,362억 원으로 전년대비 9.5%인상이며, 보건산업육성에는 총 3,372억 원으로 2012년 2천468억 원 대비 36.6% 증액된 수치다. 물론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에 대한 지경부, 교과부 예산이 통합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이 눈에 띈다. 이는 전체 보건복지 분야 증가액이 4.8%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이며 13년 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공의료에 관한 예산 증액분 19.8%의 2배 가까운 금액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신약개발지원(360억 원), 개량신약 및 글로벌 제네릭 개발지원(239억 원), 백신 등 전문의약품 개발지원(205억 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65억 원), 의료산업 생태계 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40억 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에는 정부 출자분 200억 원을 포함, 연간 1천억 원, 오는 2014년까지 총 2천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는 국내외 VC, 기관투자자 자금 유치를 통해 마련하고 유망벤처 M&A와 기술제휴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제약산업 관련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641억 원이 투입된다.

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 등을 위한 보건의료 R&D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예산은 4천362억 원으로 전년(3천985억 원)대비 9.5% 증액되는데 그중 제약산업 R&D에는 총 3,37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36.6%증가로 증가폭의 대부분을 제약 R&D에 투자한다. 연구개발지원의 세부 지원 항목은 ▲신약·의료기기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맞춤·재생의료 트렌드 대응을 위한 유전체, 재생의료 R&D 강화 ▲의료서비스·질병 예방 R&D로 의료서비스 최적화·의료비 절감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공공보건 위기 대응 R&D 강화 등이다.

2. 한미 FTA 보건의료 대응, 제약산업 지원이 유일?

제약산업 집중 지원계획은 거슬러 올라가면 한미 FTA 대응방안에서 출발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부문 한미 FTA 대응방안의 핵심내용은 제약기업육성이었다. 값싼 제너릭 의약품 생산을 통한 내수지향형 제약산업은 한미 FTA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목되었고 이를 위해 제약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는

o 1단계('08-'10) : 국내제도 선진화 및 시장개방에 적응하는 제약산업 체질개선을 목표로 유연한 구조조정 지원
o 2단계('11-'12) : 단기목표인 개량신약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 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해외수출 지원
o 3단계('13-'17) : 바이오의약품 등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선약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신약개발 지원 등이다. 기획재정부. 한미 FTA 산업별 보완대책 안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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