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헬스케어

복지부예산 제약산업 지원, 과연 정당한가 2012 / 10 / 22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복지부예산 제약산업 지원, 과연 정단한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 2. 한미 FTA 보건의료 대응, 제약산업 지원이 유일? 3. 올바른 의약품 정책, 제약산업 육성은 하위목표여야 4. 공적 R&D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5. 규제완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에 신중해야 6. 제약산업 육성은 국민 건강증진의 수단이어야 한다 [본 문] 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 2013년 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을 살펴보면 제일 앞머리에 있는 것이 공공의료 확충이다. 내년도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은 총 9조326억 원 규모다. 하지만 대부분은 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