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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한미 FTA 재협상 미국은 16일 이미 합의한 한미 FTA 협정문안을 수정한 뒤 한국 정부에 보내왔다.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수정된 협정 문안은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및 투자의 총 7개 분야에서 미국의 ‘신통상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들어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 내용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한국에 강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 대통령 판단에 따라 피해 보상 없는 무역제한도 가능 먼저 이번 재협상 과정 자체에서 드러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협상이 타결되어 양 당사국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행정부와.. 더보기
한미 FTA 재협상 거부, 전면 무효화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 미국이 자동차와 농산물 등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된 수순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국내의 반대여론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미국 의회가 신통상정책을 채택하면서 노동과 환경 기준을 FTA 체결의 중요한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노동과 환경의 개선에 있다기보다는 재협상의 명분 내지는 자동차 비관세장벽 철폐의 지렛대였음도 밝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지적재산권-의약품의 대미 종속 강화 문제도 한층 불거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의약품 관련 조항은 신통상정책에서 노동과 환경 기준 다음의 세 번째 중요 사항이기도 하다. 상품과 서비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에 비해 덜 알려져 있던 지적재산권 문제의 중요성과 함의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기로 하자. ‘지적재산권’ 무방.. 더보기
한미FTA 재협상, 부시와 코드 맞춘 정부의 '오만과 굴욕' 한미 FTA 협상 타결로 한껏 고무되었던 정부가 미국의 재협상 요구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재협상은 절대 없다”던 정부와 협상단의 도도한 자세는 사실상 대국민용이었을 뿐, 미국의 요구에 단 한 번의 이의 제기도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양상이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꺼낸 이유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내부 사정’에 기인한다. 지난 선거를 통해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에 신속무역협상권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통상 상대국에 국제노동기구의 5개 기준과 7개 국제환경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새 통상정책을 요구하여 의회와 행정부간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 FTA 협상 결과 가운데 자동차 시장과 쇠고기 시장 개방 폭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어 재협상을 명분으로 이들 부문의 개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