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부예산 제약산업 지원, 과연 정당한가 2012 / 10 / 22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복지부예산 제약산업 지원, 과연 정단한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 2. 한미 FTA 보건의료 대응, 제약산업 지원이 유일? 3. 올바른 의약품 정책, 제약산업 육성은 하위목표여야 4. 공적 R&D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5. 규제완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에 신중해야 6. 제약산업 육성은 국민 건강증진의 수단이어야 한다 [본 문] 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 2013년 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을 살펴보면 제일 앞머리에 있는 것이 공공의료 확충이다. 내년도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은 총 9조326억 원 규모다. 하지만 대부분은 건.. 더보기 ‘안철수 경제 민주화’의 세 가지 도전 2012 / 09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안철수 경제 민주화’의 세 가지 도전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대선 참여 자체 여부가 불확실했던 장외의 안철수 원장이 지난 9월 19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비로소 18대 대선구도가 확정적으로 짜여졌다.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발표에 의하면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49.9%로 44.0%의 박근혜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서 앞서기 시작하면서 하락하던 지지율을 만회했다.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나라살림을 누가 책임지게 될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출마선언과 함께 가장 논쟁이 되는 지점이 그의 경제정책 비전과 경제 민주화 의지다. 출마 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경제 민주화 설명을 한 부분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