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2015/01/08 정태인/새사연 선임연구위원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경기전망 : 소비에 대한 과도한 낙관지난 12월 22일 정부는 “2015년 경제전망”, “2015년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참고자료”까지 200쪽이 넘는 문서를 발표했다.정부는 2015년에 3.8%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금년의 예측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따져 보기 전에 2014년의 전망과 실적치를 비교해 보자. 표1.에서 보듯이 2013년 말에.. 더보기 [경제] 지뢰밭 속의 순항? 2014년 경제 전망 2013 / 11 / 04 정태인/새사연 원장 [ 목 차 ]1. 세계 경제는 3개의 지뢰를 비켜갈 수 있을까? : 2014년 세계 경제 전망2. 경제성장률은 몇 %일까? : 2014년 한국 경제 전망3. 지뢰는 미리 제거하고, 튼튼한 경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 세계경제는 2008년 10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확실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00년대 전반기의 호황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장기침체”라고 말하는 게 온당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뒤에서 보듯이 2008년 위기의 중요한 원인들은 거의 제거되지 않았고 위기를 막기 위해 취했던 ‘비전통적’ 정책들을 부드럽게 거둬들일 방법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안고 있는 시한폭탄, 또는 미해결의 과제들이.. 더보기 친 노동적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살린다. 2013.02.2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출범 앞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 하라. 며칠 후면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경제가 2.0% 저성장 늪에 빠진데 이어 올해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집권 첫해를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같은 정당이면서도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해왔고 경제 정책도 경제 민주화를 모토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경제정책 면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분명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가 바로잡고,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기 때.. 더보기 [잇:북] 집중분석 2013년의 경제 2013 / 02 / 1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잇:북] 집중분석 2013년의 경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여는 글……………………………………………………………………… 3 (김병권) 세계경제 |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장기침체…………………………7 (여경훈) 한국경제 | 한국 경제는 어디로 ……………………………………… 19 (정태인)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확산 예상, 우리사회 대안이 되길…………25 (이수연) 노동 | 고용증가세 둔화, 노동시장문제 계속…………………………36 (김수현) 가계부채 |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51 (김병권) 부동산 |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61 (진남영) 경제민주화 | 박근혜 정부.. 더보기 새사연 2013년 전망(7) 가계부채 위험 가능성과 대책 2013 / 01 / 2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은행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2. 가계의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3.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가계 부채 4. 가계부채 대선공약 이행이 중요하다. [본 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증가세를 지속했던 가계부채는 매년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국내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위험 수위도 해마다 조금씩 높아졌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위기관리 대책 차원에서 다양한 가계부채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자의 ‘중산층 재건 70%를 위한 10대 공약’의 제 1번이 바로..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