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들어가는 글 : 등록금 천만원시대
2.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
3. 대학교육의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
4. 글을 마치며
[요 약]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계속되어 온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이 50개나 되며, 이미 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목전에 둔 현재, 이와 같은 현실은 대학생들의 생활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와 함께,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이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의 비율은 38.7% 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로 하여금 연평균 천만원 가까운 빚을 발생시키는 4년 동안의 대학교육을 선택하기 쉽지 않게 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 등록금을 저축해 놓은 돈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출을 하더라도 이 후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에게 4년간 4천만원에 해당하는 등록금 대출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대학 4년간의 생활비를 자신의 노동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이의 경우 같은 기간을 취업에 유리한 스펙쌓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대학 졸업 후의 불확실성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처럼 대학 졸업 후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고용상황에서의 높은 등록금은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수준의 양극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며,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반영했을 때 이는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의 높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의 인하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동시에, 소득이 낮은 가구로 하여금 낮은 비용 투입을 통해 대학을 선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학졸업 후의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대학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나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전체의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고용현실은 대졸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청년고용할당제나 점점 줄어드는 청년층 고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의 개발하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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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의 산정에 대한 방법과 모든 정보 공개나 정부 지원을 직접 학생에게 해 주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면 어떨까요?
2011.05.12 11:32 [ ADDR : EDIT/ DEL : REPLY ]결국 세금 내고 모든 세금 쓴 곳을 공개하라는 것과 별 차이가 없으려나요?
아파트 관리비도 최소 기본 내역 공개는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