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자율화 3단계, 학교를 사교육업체의 시장판으로 만들려는가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격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이나 교수, 학습 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감독권을 포기하는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1단계로 학교운영의 기본이 되어왔던 각종 지침 29개를 즉시 폐지하여 대부분의 권한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였다. 2단계로는 6월 중까지 법령을 정비하여 교원에 대한 인사권, 학교급별 교원배치 기준 등을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한다. 3단계는 7월 이후로 학교장의 교원인사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여 단위 학교 책임 하에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교육정책사에서 유례없는 전면적 조치로 공교육의 근본을 흔드는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토론과 소통 과정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