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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출권

올바른 재정정책을 위한 새로운 시선 다시 부활한 Treasury View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약문] 지난 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 경제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적어도 절반 줄이고, 2016년까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줄이거나 안정화시킬 재정계획을 공언"한다고 발표하였다. 금융위기를 예견하지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며 숨죽이고 있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Sovereign-debt crisis(국가재정위기)'라는 용어를 빌려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한 나라의 경제적 활동과 실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통상 Treasury view에서 그 이론적 뿌리를 찾는다. 1920년대 영국 재무성 관료들은 정부지출을 늘리면 그.. 더보기
특별인출권 확대를 위해서는 IMF 개혁이 필요하다 중국의 파워와 ‘특별인출권' 확대 제안(2)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4. SDR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통화체제는 달러와 금의 태환에 기초한 고정환율제였다. 세계대전을 치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고,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금 총량의 60퍼센트 가량이 미국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최대 승전국인 미국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세계통화(방코르)’를 주창하는 영국의 제안을 물리치고 달러에 기초한 고정환율제에 합의하였다. 대신 미국은 금 1온스 당 35달러의 교환비율로 금을 달러로 교환해 줄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금이 증가.. 더보기
세계 외환보유고 1/3 장악한 중국, 달러체제를 흔들다 중국의 파워와 ‘특별인출권' 확대 제안(1)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1. 중국의 파워 : G2와 베이징 컨센서스 자본주의 심장부, 월가에서 발생한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는 G7로 대변되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질서마저 재편하고 있다. 이의 상징이 바로 G2(미국과 중국)라는 신조어다. 냉전 시대의 한 축이었던 소련에 비견될 정도로 중국의 파워가 부상하고 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신경제’로 상징되는 미국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구축된 90년대 미국의 슈퍼파워에 견주어 볼 때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슈퍼국가로서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국가를 침공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을 필두로 이른바 ‘충격요법’을 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