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7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18대 대선, 이렇게 내버려둘 순 없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

우리 연구원이 주장한 것처럼,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교체”의 과제가 부여되어 있는 중차대한 2012년 대선이 반년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 국민 앞에 제시된 설득력 있는 비전도 없고 쟁점도 없고 활력도 없다. 여당의 유력한 박근혜 후보는 스스로 책임 있게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경제 민주화 논쟁처럼 측근들 논쟁 뒤에 숨어있는 기이한 형국이다. 범 야권의 유력인사인 안철수 원장도 아직 출마 자체를 결정했다고 말해주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안의 예비 후보들이 이제 막 대선 참여를 결정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11월 6일 대선을 치를 미국의 경우, 일찌감치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롬니 후보 사이에 증세와 일자리, 의료 문제 등으로 굵직한 쟁점을 형성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여가고 있는 것과도 많이 다르다. 무상 보육을 포함한 보편 복지,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그리고 일자리와 성장전략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있을 뿐, 잠재적 후보들 사이의 본격적인 정책구상과 쟁점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도 않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들이 시대를 읽어내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전혀 조짐도 없다.

 

다시 투표 참여율이 낮아질 수도

당연히 국민들의 대선 투표 참여 의지가 떨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 80% 투표율은 고사하고 2002년 대선의 70.8%도 지금까지는 난망이다. 국민의 참여가 낮은 선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다.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총선은 2008년 총선 투표율 46.1%보다 훨씬 높은 54.3%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사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낮은 총선 투표율일 뿐이다. 심지어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 54.5%보다도 낮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의 상승세에 야권연대 성사에 따른 활기와, 여기에 대비되는 새누리당의 위기의식이라는 긴장국면 속에서 총선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투표율이었다. 그리고 야권 연대까지 한 야당이 패배하고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했다. 대선을 앞둔 지금 투표 참여 의지를 돋울 환경이 훨씬 열악하다.

2004년 총선과 2008년 총선 투표율 사이에서 결정된 이번 총선 투표율 비율 정도와 유사하게, 12월 대선 투표율이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 투표율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67~68% 수준이 예상된다. 지난 6월 18일 한국일보가 30명의정치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해 본 올해 대선 예상 투표율도 68.1%로 비슷했다.

 

20~30세대에서부터 국민 스스로 대선 국면을 만들어가야

그런데 이 정도 투표율도 아래 그림처럼 20~30대들이 2007년 대선과는 달리 상당히 많이 참여해야 한다. 54.3%투표율을 보였던 4.11총선보다 대략 5백만 명 이상이 더 투표장에 가야만 12.19일 대선 투표율이 67~68%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50만 명도 아니고 5백만 명이다. 20~30대는 50%를 넘어 6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제는 위의 투표율 참여율을 보여주어도 정권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점이다. 4.11총선 투표율은 보수적인 집권 여당의 과반확보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총선과 대선을 단순 비교할 수 없고 투표 참여와 투표 성향은 명백히 다른 얘기지만, 총선 정도의 투표율 상승률로는 시대교체는 고사하고 정권교체도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500만 유권자가 아니라 최소 750만 유권자가 더 투표에 참여하여 70%이상의 투표율을 보여주어야 한다.


열쇠는 20~30 청년들이 쥐고 있다. 청년들의 투표 참여율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올라가는가에 따라 대선 투표율과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유력 대선 후보들은 ‘청년미래최고회의’, ‘빨간 파티’ 등 이미지 정치 수준에 머무른 청년소통을 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들의 삶과 특히 밀접한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으로 낮게 결정 났는데도 이를 적극 문제 삼는 대선 후보들도 거의 없다.


지금 세계는 경제위기 와중에서 7500만 명이라는 유래 없는 청년 실업이 지속되면서, 청년세대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될 위험까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떤 지도자가 한국의 청년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찾아줄 것인가.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18대 대선을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제시할 비전이 무엇인지, 실효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찾아야 하고 따져서라도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 선험적 패배의식과 좌절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최근 5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내야 할 5년이 어떤 나날일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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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이상동/ 새사연 연구센터장 


4.11 총선이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야권연대의 사실상 패배로 끝났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언론은 경마식 보도와 단일이슈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와중에 정말 중요한 갖가지 정책 이슈들은 희미해져만 갔다. 선정성을 부추기는 기사들에 파묻혀 주요한 정책 이슈들이 실종된 선거가 된 것이다.

중요하지만 희미해진 정책이슈는 참으로 많다. 한미FTA, 재벌개혁, 사법개혁, 4대강, 언론개혁 등등. 그러나 여기에 '탈원전' 이슈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력대란 비상사태 등 지난 해는 나라 안팎에서 에너지 사고가 유독 많이 발생한 해이고 올해에는 고리원전의 정전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때문에 이번 총선은 전국적으로,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동해안에서 '탈원전'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측 혹은 기대가 적지 않았다. 한국의 원자력산업이 총선을 기점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였다.

각 정당의 '원전'에 대한 입장

그러면 총선을 통해 드러났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주요 정당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도록 하자.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은 중앙당 차원의 '탈원전' 정책 공약이 없다. 하지만 비례대표 1번을 원자력 전문가로 내세우면서 원자력 개발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드러내 보였다. 반대로 기호 2번 민주통합당은 33인 국회의원 명의로 원자력 확대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기호 4번 통합진보당은 노후 원전 폐기 등을 포함하는 '탈핵 에너지 공약'을 내세웠다. 이 밖에 탈원전을 정당의 정체성으로 삼은 녹색당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정당들이 수명 연장 중인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폐로 절차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이슈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함께 섞여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정책청사진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정당들이 보다 큰 그림에서 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이슈, 총선을 넘어 대선으로 나아가야

굳이 되새기지 않아도 이미 짐작했던 바일 것이다. 그렇지만 정책을 떠올려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의 훈련'이다. 정치는 단순한 투표 행위에 복잡다단한 정책 의사를 보다 많이 투영할 수 있을 때 올바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잊혀진 것 같은 중요 정책 이슈들은 대선을 앞두고 반드시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 중요 정책 이슈들은 국회 권력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의 행사와 보다 밀접하기 때문이다. 총선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8개월 후 대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2012년 선거의 장정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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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정치2012. 4. 10. 17:50

2012.04.10정태인/새사연 원장

내가 운좋은 사람이란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지만 역사로 공부를 시작한 건 틀림없는 행운이다. 순간 순간 내가, 우리가 역사의 흐름 어디쯤 서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훈련을 받은 건 그야말로 천운이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스위지는 “역사로서의 현재”라는 책 제목에 그의 도저한 역사의식을 담았다.

 

신기하게도 역사의 굽이는 가장 단순한 장기 시계열 그래프에 간명하게 나타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모든 사회경제지표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그 이전에도 학자들이나 관료들이 듬성 듬성 시장만능론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려 시도한 적은 있지만 우리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장국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세계화” 이후였다.  무분별한 자본시장 개방으로 97년 외환위기를 맞았는데 “준비된 대통령”은 IMF의 요구로 인해 그 길을 벗어나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탄대로 그는 “구시대의 막내”였고 “한미 FTA"는 시장국가의 완성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때 그 ”구시대“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2008년 사망 진단을 받았다. 이명박 현 대통령은 시대가 바뀐지도 모르고 식어버린 사체에서 호흡의 흔적을 뒤적이고 있다.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은 “치명적 경쟁”을 거부하고 “보편적 복지”를 택했다. 이제야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문을 연 것이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는 두 번의 선거를 치른다. 다시 양극화의 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통합의 새 길로 들어설 것인가? 앵시앵 레짐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뉴 레짐에 맞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아이들을 죽음의 경쟁에 계속 내맡길 것인가, 아니면 신뢰와 협동 속에서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 어르신들들 질병과 가난의 늪 속에서 전전긍긍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편안한 노후를 즐기도록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시간이 왔다. 한 표, 한 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 아이들과 자연의 삶과 죽음을 가른다. “역사로서의 현재”는 엄중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선택이 우리 역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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