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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제

왜 우리의 삶을 남에게 맡겨야 하나 2011.11.14정태인/새사연 원장 세상이 사람을 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 ‘착한 경제학’도 마찬가지 운명인 모양이다. 또 한 주 일탈을 해서, 요즘 유행어가 된 ‘투자자-국가 강제 중재’(Investor State Dispute, ISD)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국적을 불문하고 어떤 투자자가 국가의 정책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면 뭔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FTA 투자 챕터의 핵심이고, WTO와 같은 다른 국제협정의 투자 챕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가 똑같다고 주장하는 80여개 중 ‘강제 중재’, 즉 정부가 거부할 권리가 없는 것은 31개뿐이다. 더구나 FTA에 들어 있는 ISD와 투자협정에 들어가 있는 ISD는 또 다르다. 정부에 불리한 결정이 나서 정부가 이에 불.. 더보기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 2011 / 11 / 03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투자자국가소송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최근 환율 및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 2.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 투자 조항 3. 실효성 없는 한미FTA 세이프가드 조항 4. 자본유출입 규제와 ISD 폐기 [본문] ■ 최근 환율 및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 - 지난 9월 국내 주식 및 외환 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짐.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 - 조건부 표준편차로 측정한 변동성 지표를 살펴보면, 환율 변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의 30% 수준, 주가지수 변동성은 57% 수준까지 확대되었음. - 주식시장은 2011년 1~8월 평균의 2.4배, 외환시장은 1.4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