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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부자증세, 금융거래세. 이보다 나은 정책은 없다. 2012.11.14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최근 일본 민주당은 상속세(50%)와 소득세(40%) 최고세율을 각각 5%p 인상하겠다는 부자증세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프랑스 대선에서 올랑드는 100만 유로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75%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지난 주 끝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20 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35%에서 39.6%로 1993년 클린턴 정부 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1993년 클린턴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31%에서 39.6%로 인상했을 때 재정적자는 줄어들고 투자와 고용, 성장률 등 모든 지표가 개선되었던 경험도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 더보기
미국 대선의 쟁점은 사회적 책임감이다 2012 / 08 / 0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 선거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롬니 의원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모하메드 엘 에리언(Mohamed El Erian)은 아직 두 후보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본다. 실제로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미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일자리를 만들고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의 목표는 같더라도 그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에리언은 경제 정책은 결국 사회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며, 특히 재분배를 고려한 사회적 판단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런 점에서 다.. 더보기
[대선브리핑]줄.푸.세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자유화라고 부른다. 2012 / 07 / 17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줄.푸.세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자유화라고 부른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박근혜, 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일류국가의 비전은 ‘대한민국 747’을 통해 달성됩니다. 연7% 경제 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이는 2007년 MB 대선공약집(‘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에 실린 이른바 747공약으로 알려진 국가비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기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 더보기
주식투자 권하는 사회, 실상은 0.6%가 75%를 소유 ▶ 문제현상 주식투자 인구 500만이 넘었다지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1년 미국과 유럽 위기가 터지기 전인 7월까지 주가가 2200을 돌파했던 분위기를 타고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가 520만 명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5명 가운데 1명은 주식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과연 주식투자로 금융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주식의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GDP)과 비슷한 1100조원을 넘어갈 정도이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520만 주주 가운데 10만 주 이상을 보유한 3만 명(법인과 기관 포함)인 0.6%가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75.7%인 863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문제 진단과 해법 .. 더보기
[해외보고서] 미의회 <금융위기조사보고서> 2011 / 02 / 10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이 글은 미의회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를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원문은 www.fcic.gov/report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 금융위기조사위원회 설립과 주요 활동 내용 - 금융위기조사위원회(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는 "미국에서 발생한 현 금융, 경제 위기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 * 2009년 5월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한 Fraud Enforcement and Recovery Act(Public Law 111-21)에 따라 설립 * 10명의 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