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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②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가? 2012 / 06 / 2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한국의 점령운동은 누구에게 향하는가? 2. 이스라엘 시민들이 재벌에 분노한 이유 3. 재벌과 투기자본 중 하나를 ‘선택’하라니? 4. 재벌개혁 없이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 영역은 없다. [본 문] 지난 6월 22일 새사연과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을 포함한 각계의 단체들이 연대하여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경제 민주화 시민연대) 준비조직을 만들었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논쟁의 장에서 실천의 장으로, 개별적 저항에서 연대운동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 시민연대는 “재벌이 이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 더보기
[해외보고서] 미의회 <금융위기조사보고서> 2011 / 02 / 10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이 글은 미의회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를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원문은 www.fcic.gov/report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 금융위기조사위원회 설립과 주요 활동 내용 - 금융위기조사위원회(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는 "미국에서 발생한 현 금융, 경제 위기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 * 2009년 5월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한 Fraud Enforcement and Recovery Act(Public Law 111-21)에 따라 설립 * 10명의 독.. 더보기
FDI 순유출국이 된 한국,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2011.01.20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지난 1월 6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이 양과 질 두 측면에서 매우 좋아졌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010년 FDI는 130억 달러에 달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FDI의 고질적 취약성으로 지적되어 왔던 수도권 집중, 높은 단기 투자 비중, 선진국 중심의 3대 과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석한다. 정부는 이상의 통계 수치를 한국경제의 이른바 ‘펀더멘털’이 좋아졌다는 근거로 삼는 한편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불러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FDI 유입이 큰 국가들이 선진국과 신흥 시장국가라는 국제적 사실로부터 우리나라도 이 방향으로 선진화.. 더보기
석유와 곡물로 재미 본 금융투기자본, 이번엔 '물'이다 금융자본의 욕심과 전세계의 고통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전 세계 금융위기로 전이되기 시작할 무렵인 2007년 10월, 퀀텀 헤지펀드의 공동 창업자였던 이름 난 금융투자자 짐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다. “경기 침체에도 밥은 먹어야 하기 때문에 곡물투자는 경기침체에도 안정된 수익을 보장할 것”, “농산물에 투자한다면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고수익을 위한 투자처를 찾는 그의 탁월한(?) 식견은 적중했다. 그때부터 곡물가격은 유가, 원자재 가격과 함께 끝을 모르게 치솟아 밀, 옥수수, 콩 등의 가격이 2배를 넘게 뛰었다. 이들에 투자한 상품펀드, 원자재펀드, 곡물펀드 역시 그에 비례하여 수익률이 올라갔다. 짐 로.. 더보기
유가급등 조작한 투기 주범 속속 드러나, 투기제한법 필요 미, 석유 가격 조작 회사 고소 지난 7월 24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옵티버 홀딩(Optiver Holding)이라는 회사를 석유 가격 조작 혐의로 고소했다. 에너지시장에서의 투기거래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후 적발된 첫 사례다. 옵티버 홀딩은 두 개의 자회사와 세 명의 트레이더를 시켜 원유선물시장이 마감되기 직전에 막대한 양을 사들여 지금까지 종가폭발(bang the close)을 유도했음이 드러났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국에서 생산되는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를 안보상 전략물자로 정해 해외에서의 거래와 투기를 막는 정책을 펼쳐왔다. 석유 선물거래는 1982년 이후 뉴욕상품거래소(NYMEX) 등의 제한된 장소에서 CFTC의 규제 아래 선물과 옵션의 거래량이 엄격히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