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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적 정파주의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선택 2012.06.28정태인/새사연 원장 6월 마지막 주에 통합진보당은 당대표 선거를 치른다. 내 보기에 이번 선거는 이 정당의 ‘마지막 선택’이다.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뻔한 죽음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만 남았다. 지난 3주간 통합진보당 사태를 다룬 ‘착한경제학’의 고통스러운 일탈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우리는 유일한 활로가 현재의 ‘치킨게임’을 ‘사슴사냥게임’으로 바꿔서 협동을 택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것은 곧 현재의 ‘퇴행적 정파주의’를 ‘협동의 정파주의’로 바꾸는 일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부체크(Boucek)는 퇴행적 정파주의 구도에서 각 집단은 당 전체의 가치보다 개별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골몰하므로 당의 공유자원(무엇보다도 진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을 파괴하고 결국 당.. 더보기
추락 이후 2012.06.14정태인/새사연 원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지난 5월 1일 에 ‘패배 이후’라는 칼럼을 쓴 이후, 통합진보당 상황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해 주는 문장이 있을까. 통합진보당 정파들은 정확히 ‘치킨게임’을 치르고 있다. 어느 쪽이든 탈당하면 망할 거라는 예측 때문에 당이 깨지진 않겠지만, 비극은 이 게임이 ‘미친 놈’이 이긴다는 사실( 2011년 11월 30일자 ‘미친놈과 바보의 게임’을 참조하시라)에 있다. 만일 두 집단이 냉정하다면 어느 한 쪽이 양보를 하는 것이 치킨게임의 균형인데 양 쪽은 6월말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로 양보 집단을 결정할 요량이다. 다수결은 어떻게든 결론을 낸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선택지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민주주의의 여러 해법 중 가장 덜 좋은 방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