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5-06-26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2015년5월노동시장분석_김수현(20150625).pdf

2015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5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2014년 보다는
  상승세가 약화되었지만 고용지표 전반의 상승세 유지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5월 (단위 : %)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률의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기 48.2%까지 내려갔던
  여성 고용률은 2015년 5월 현재 50.6%까지 상승함

–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남성 고용률에 비해 훨씬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여성 고용률은 2014년 5월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2015년 5월 전년동월대비 0.4%p 상    승한 반면, 남성 고용률은 2014년 5월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2015년 5월 전년동월과 동일    한 수준에 머물렀음

그림2 .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각 연도 5월 (단위 : %)

※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경제지표나 고용지표가 회복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그런 회복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함

– 또한 노동시장 내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에 주목해야 하며, 최근 늘고 있지만 여전히 노     동시장에서 차별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이나 중고령 취업자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618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9천 명 증가. 지난 달 줄어들었던 전년동월대    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다시 30만 명 이상으로 회복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14만 3천 명), 제조업(14만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6만 7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만 명), 건설업(4만 1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2천 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만 2천       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만 7천 명), 금융 및 보험업(-4만 6천 명) 등에서는 취업   자가 감소함

– 2015년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임.
  각 연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012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2014년과 2015년 모두 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이상의 취업     자 증가를 보임

– 숙박 및 음식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가가 노동시장과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정부 차     원의 고찰이 필요함

그림3.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추이 (각 연도 5월) (단위 : 천 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좌측 축, 제조업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역시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함(14만 명 증가). 금융위기 시기 400만 명 미   만으로 줄어들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5년 5월 현재 446만 4천 명까지 증가하였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부문의 서비스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금융위기와 관계없   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 2015년 5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명 증가함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2013 / 02 / 15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요 약]

2012년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 증감을 21개 산업별, 9개 직업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대 청년층이 많이 일했던 산업(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과 직업(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에서는 취업자가 줄어들었고, 기존에 20대 청년층이 많이 일하지 않았던 산업(농업, 어업 및 임업)과 직업(서비스직, 판매직)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20대 청년층을 위한 취업대책은 이처럼 산업별, 직업별로 상이한 취업자 수 증감 현황과 원인에 근거하여 세워져야 할 것이다.

[본 문]

20대,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감소한 유일한 연령 계층  

2013년 1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361만 2천 명으로 2011년과 비교했을 때 4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도 58.1%로 0.4%p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이처럼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줄어든 것은 20대가 유일하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의 취업자 수는 2,468만 1천명으로 2011년에 비해 43만 7천명 늘어났고, 고용률은 59.1%로 0.3%p 상승했다. 특히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증가하면서 청년층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는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문제이다. 2000년 449만 명이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2년 361만 2천 명까지 줄어들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 청년층 일자리의 절대적 수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률 역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 이전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 감소에 어느 정도 비례했다고 한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12년에는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현재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이든 아니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든 니트(NEET)족 등과 같은 구직포기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좋은 직장을 위해 대학졸업을 늦추면서까지 스펙을 쌓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하는 청년층의 감소로 이어져 청년빈곤문제와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청년 신용불량자의 양산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생산활동인구의 고령화나 숙련의 부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 청년층 취업자 감소의 원인 

이런 청년층 취업자 감소의 원인은 노동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노동수요 측면은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인하는 원인들을 의미하며, 노동공급 측면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청년들로부터의 원인들을 가리킨다.

먼저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청년층의 고용을 꺼리게 하는 경기불황과 경제적 불확실성과 관련한 기업의 전략을 청년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 감소를 동반하는 경기불황 시기나 언제 경제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기 기업들은 청년층의 신규고용을 줄이고 교육훈련 없이 즉각적으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2000대 후반 지속되고 있는 소비침체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전세계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더욱 치열해진 전세계적 수준의 경쟁 역시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세계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과거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업들이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하며 즉각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비정규직, 혹은 비정규 경력직을 채용하는 전략을 택하게 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2013.02.06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 / 04 / 30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2. 상위1% 소득비중 11.2%

3. 국제적 비교와 시사점

[본 문]

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1) 왜 상위1% 소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

- 4월9일 발표한 조세연구원 보고서(‘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를 인용하여 상위1%가 전체 국민소득의 1/6인 16.6%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최근 주목을 받음.

-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상위1%의 소득비중은 16.6%로 미국 17.7%보다 조금 낮고, 영국 14.3%와 캐나다 13.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발표.

-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상위1% 소득비중은 OECD 평균 9.8%보다 훨씬 높고 미국 다음인 OECD 2위에 기록.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를 기초로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하면 5.2~5.7% 수준에 그침.

- 정교화 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초고소득자는 소득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표본에서 누락됨. 또한 초고소득자의 주요 소득원천인 양도소득 등 재산소득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며, 초고소득층은 재산 및 임대소득 또한 실제보다 작게 보고함.

- 따라서 초고소득자와 그들의 소득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니계수 등 각종 양극화 지표가 실제보다 과소추정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연유로 상위1%의 소득비중을 납세 자료로 포착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미국의 Piketty&Saez는 미국의 상위1% 소득비중의 추세를 1913년까지 추적하여 U자형 곡선을 띤다는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발표함.

-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함에 따라, 1929년 대공황과 두드러진 유사점은 실물 방면에서 상위1% 소득비중이 전체소득의 20%에 달하는 극심한 양극화가 배경에 있었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받기 시작함.

- OECD 또한 지난 해 11월 보고서('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를 통해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함.

- 최근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분석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였지만,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하려고 하는 연구배경과 시도는 평가할 만 함.

2) 기획재정부의 반박과 몇 가지 방법론적 이슈

- 기획재정부는 “동 연구는 소득의 기준, 측정방식 등 방법론적 한계로 인하여 상위1% 소득의 과대추정 등 문제가” 있다는 2쪽짜리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함.
- 주로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상위1% 소득비중이 과대추정 되었다고 주장함.

① ‘총소득’에 관한 정의 문제

- 조세연구원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함.
- 통상 국제적 비교를 위한 소득 데이터는 소득공제 이전의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OECD나 Piketty&Saez의 연구에서도 총소득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 국가별 조세제도 차이에 따라 공제 방식과 규모가 다르고, 세제변화에 따른 데이터 조정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임.
- 따라서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차감 규모는 크지만, 소득대비 차감 비율이 작기 때문에 상위1%의 소득비중이 과대추정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박은 타당함.
- 근로소득공제액은 130조로서 종합소득 총액 100조보다 많은 금액으로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아래에서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급여총계를 기준으로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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