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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08 [이슈진단] 정운찬의 변심인가, MB정책의 변화인가? (1)
주제별 이슈 2009.09.08 10:24

정운찬 총리지명, 무엇이 혼란스럽게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개편에 이어 단행한 개각인사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지명하자 그 파장이 적지 않다. 한때 그를 대통령 후보 물망에까지 올렸던 민주당의 혼선이 역력하고, 이명박 정부를 1987년 이전의 독재정부로 회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퇴진운동까지 밀어붙였던 진보 쪽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 듯 싶다.

어찌된 것인가. 원래 민주개혁세력(?)에 가까웠던 정운찬 교수의 변심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기 시작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이거나 둘 다가 아닌데 우리 국민이 두 주인공에 대해 착각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인가.

혹자는 정운찬 내정자에게 “절대 속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혹자는 “원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잘라버리기도 한다. 혼란의 핵심이 정운찬의 변심이라면 늦었지만 해당 인물에 대한 시각교정을 하면 그 뿐이다. 우리 국민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소 보수적이지만 케인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정운찬 내정자가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에 일부 궤도수정을 할 것이라는 일부 기대도 있지만, 현재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여전히 경제 구조적 위기 반경 안에 있는 현재의 여건은 개인의 재량 폭을 늘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극히 협소하게 만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국민의 39.2퍼센트만이 정 내정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것 같다’고 응답한 데서 국민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던 정책결정자들도 이미 ‘작은 정부, 큰 시장’ 논리를 잠시 유보하고 국가를 끌어들여 경제위기를 탈출하려고 분주한 상황에서 정 내정자의 ‘목소리’가 실린다고 해도 큰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MB정책의 변화라고 판단한다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정도의 변화인가. 야당이 주장했던 ‘국정기조의 전환’ 수준인가, 아니면 ‘립 서비스’ 수준인가. 정책이 변했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의 보폭이 이전보다 넓어진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정작 필요한 것은 정 내정자에 대한 ‘인물탐구’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책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지형의 변화, 특히 경제위기의 향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눈으로 본 집권기간

그렇다면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표현처럼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라는 3대 위기 속에서 정권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20~30퍼센트 지지율까지 추락하며,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려 공권력에 의존하는 길 외에 다른 수가 없을 것 같던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극적인(?) 국면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간단히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 지난 집권기간 1년 반을 돌아보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칭 ‘잃어버린 10년’ 동안 사회 곳곳에서 보수의 기반이 와해되었다고 판단하고 ‘권력기반을 보수적으로 재구축’하는 작업을 다방면에 걸쳐 나름대로 전개했다. 이는 핵심 권력기반뿐 아니라 노사관계, 언론, 교육, 남북관계 분야를 망라하고 있었으며 하다못해 NGO 영역까지 예외가 아니었다. 권력의 성격이 일정하게 교체되는 상황에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에 이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7월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1단계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들이 전통적인 자기 지지기반을 소홀히 한 것과 달리,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전통적 부유층과 기업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둔다. 보수적 권력기반 재구축과 전통적 지지기반 안정화를 담보한 후에 추진하려했던 일부 서민층 끌어안기 시도를 본격화하려던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뜻하지 않는 두 가지 사건에 직면해야 했다.

하나는 집권하자마자 밀어닥친 시민들의 ‘촛불항쟁’이었다. 촛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학습 교훈은 ‘강공’이었고, 그 결과 1258명 기소라는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했고 급기야 미네르바 구속을 강행하며 공권력 의존도를 높여가게 된다.

또 하나는 촛불시위의 고비를 넘기자마자 본격화된 ‘경제위기’였다. 예상을 뛰어넘는 심각한 경제위기 폭풍은 서민층을 일부라도 끌어안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를 잃어버리게 되었음은 물론, 전통적 부유층 지지기반 마저 상실시키고 국정 수행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는 위기였다. ‘경제위기’를 넘어 ‘정권위기’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747 공약’, ‘주가 3000’ 등의 공약들을 도저히 입에 담지도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오직 공권력에 의존하는 길 밖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런 판국에 남북관계를 더욱 보수적으로 밀어붙여야 그나마 이념적으로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묶어둘 수 있었다. 민주주의 위기와 서민경제 위기, 그리고 남북관계 위기는 그렇게 이명박 정부 앞에 닥친 것이다.

경기 회복 조짐을 위기 탈출의 기회로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

그런데 위기가 극점에 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연이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바로 그 시점에서, 외형적인 경제지표들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을 지렛대로 한 국면 탈출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 속 내용이야 어떻든 경기회복이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주식 가격도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삼성, 현대와 같은 초 대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날아드는 국면이 전개된다. 이명박 정부가 일부 전통 보수 이데올로기 세력의 반대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를 내걸며 여유를 찾기 시작한 지난 6월 시점이었다.

     [그림1] 각국 분기별 실질GDP성장률        [그림2] 주요 OECD 국가 주가 상승률
                                                                     (2008.8 말~2009.8 말)


“정치위기와 남북관계의 위기가 급격히 위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한국경제가 경기부양책과 환율여건 개선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보다 경기추락 속도가 완화되고, 심지어 조기 경기회복의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렛대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새사연이 주장한 시점도 그 무렵이다. (새사연, “힘의 논리로 국민을 이긴 정부는 없다”, 2009.6.22)

이명박 정부는 곧이어 민감한 국민적 의제들인 ‘사교육대책과 심야 학원교습 금지’, ‘취업 후 등록금 대출 상환제’에 이어, 실속은 없지만 ‘서민 감세와 고소득층/대(大)법인 세금감면 축소’를 발표하며 민심 수습책을 이어나갔고 종국에는 정운찬 총리를 지명하기까지 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와중에 위기 탈출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토목 건설업자들을 만족시켰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 강남 부유층의 자산 가치 실현의 기회를 주고 현존 가치도 지탱해주었다. 미디어법 강행으로 보수언론자본의 요구도 채워주고, 주가 반등으로 일부 금융 투자자들의 손실도 보존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떡고물 수준’의 서민 정책이 큰 무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배경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리라 추정된다.

문제는 민주당이나 일부 진보가 오직 “노대통령 서거 → 미디어법 강행 → 김대통령 서거”로 이어지는 정치적 이슈에만 매달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 이탈과 정치적 위기 확대를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즉, 지난 약 3개월 동안 민주당과 진보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위기 가속화’라는 측면에 집중했던 반면, 이명박 정부는 ’경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정치, 사회적 국면 반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 카드’는 바로 경제회복을 지렛대로 한 국면 반전의 연장선이었는데, 야당과 일부 진보는 정치위기 가속화라는 틀 안에 갇혀 ‘오버’하고 있다가 그 틀로 해석되지 않는 정운찬 총리 지명에 당황해 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정운찬 총리 지명으로 인한 야권 혼란의 배경이 아닐까.

위기탈출을 하기에는 현재의 경기회복 통로가 너무 좁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은 ‘경기회복에 대한 이후 전망’이자 외형적 경기회복을 넘는 ‘국민생활의 사실상 회복’ 여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이것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은 문자 그대로 일시적인 ‘정치적 제스쳐’로 단명할 것이고 정운찬 내각의 수명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경제구조의 양 끝단에 있는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정책에 대해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국정 지지율과 선거 등을 고려한 보수정권의 외연 넓히기 성격으로 본다”는 의견을 보였다(<한겨레신문> 2009.9.7). 또한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행보이지, 친시장적 기조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발언은 비록 주관적 기대가 섞였지만 냉정한 현실 인식일 수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정책에 대해 기존 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국민의 응답은 26.0퍼센트에 그친 반면, ’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1.4퍼센트로 나온 최근의 여론조사 역시 국민들의 생각이 기업인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의 2009년 9월 7일자 여론조사 결과)

지금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거품의 시대다. 우선 이명박 정부 국면 전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경제회복 지표들 속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한다.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과 일부 초 대기업의 약진, 그리고 외국 금융자본의 주식 시장 유입이라고 하는 경기회복 견인차들 속에 모두 거품이 내재하고 있다.

정부도 정치적 국면전환을 위한 경제적 지탱점이 얼마나 허약한지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2분기 경기지표의 약발을 유지시키기 위해 4분기 예산 가운데 10~12조 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9월 말부터 총 3조 6000억 원을 쏟아 부어 4대강 사업 발주를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12개 공구 중 9개가 낙동강 공구였다. <국토해양부 발표>) 이미 140조 원 이상의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들을 독려해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4대강 사업으로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자 수자원공사를 끌어들여 4대강 사업 분담을 시도하고 있다. 고용악화 회복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자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희망근로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정부가 경기회복이라는 탄력지점을 유지시키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같은 ‘끌어당기기’식의 경기회복 정책이 이어질 수 있을까. 정부는 민간투자가 조만간 활성화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어 수출물량이 다시 늘어날 때까지 버틸 생각이지만 세계 경제여건을 돌아볼 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무리한 경기회복의 거품이 꺼지면 ‘중도실용, 친서민’ 이미지의 거품도 꺼질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와 정운찬 총리 내정자 안에 내재된 거품도 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게 되어 있다. 민주당과 일부 진보가 우리 사회상황을 부분적으로만 보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주관적 틀에 갇혀 정운찬 총리 지명에 당황하는 모습을 반복하는 한 이명박 정부의 거품이 사라진다고 해서 민심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개월을 순전히 정치세력간의 대결이라고 놓고 보면 야당과 진보에게 아쉬운 대목이 있다. 기업형 수퍼 입점 규제를 치고 나온 상인들의 움직임은 ‘중도실용, 친 서민’ 행보의 약점을 가장 적절히 활용한 사례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실패작인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패 역시 고용정책에 대한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야당과 진보는 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없다.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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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고롭게 글을 쓰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주제를 명확하게 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새사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요... ^^; 그리고 대체적으로 글이 너무 길고 난해한데 그것도 개선이 좀 안될까요? 기분나쁘셨다면 양해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09.09.08 17:1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