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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정부

대기업, 외국자본만 챙기는 '비즈니스 후렌들리'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매우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제정책이 ‘친기업(Business Friendly) 정책’이라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병박 정부 취임 한 달 동안의 경제정책을 보면 친기업 정책이 대기업 중심정책, 외국자본 중심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모습이 수 차례 목도되고 있다. 삼성특검이 반(反)대기업 정서인가? 오랫동안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문제삼아온 것은 이른바 우리 국민의 ‘반기업 정서’였다. 가장 신뢰하는 기관 1위 기업, 취업 직장 선호도 1위를 삼성 이라는 여론조사가 매번 나오는 현실을 두고도 실제 반기업 정서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따지는 것은 미뤄두자. 그들은 부패와 비리 앞에서 엄정한 법집행이 되는 것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사실 조차도 반기업 정.. 더보기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에 국민경제는 없다 오직 친 대기업 정책만 있을 뿐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설 직전인 5일,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총 망라한 국정과제 보고를 발표했다. 이 국정과제는 일부 수정과 보완을 거쳐 25일 취임식 이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수위,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발표 인수위는 작년 12월 26일 구성된 후 올해 1월 초 57개 중앙행정기관 업무보고 청취를 필두로 하여 정부부처 통폐합과 영어몰입교육 등 숱한 논쟁을 유발시키며 활동해왔다. 이번 보고는 인수위 활동의 일차적인 총결산이며,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을 정책으로 재구성한 국정 운영의 밑그림이 될 것이다. 발표된 보고에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로 구성된 5대 국정지표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