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1.03.28 15:33
2011 / 03 / 16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2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
2.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본 문]

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2월 고용률은 57.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고용지표가 전년동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과정
- 하지만 고용수준의 회복은 경제성장률 회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 이는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많은 이익을 구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신규고용 증가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설비투자가 아닌 신규고용을 위한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취업자
- 취업자는 2,33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명 증가
- 산업별로 전년동월과 취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 7만 8천명, 교육서비스업 16만 2천명, 농림어업 5만 1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26만 3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만 3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만 5천명 등 다수의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 임업 및 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 왔으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금융위기 이후 고용증대를 이끌고 있는 산업으로, 원화가치 평가절하를 바탕으로 한 수출증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과 같은 고용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음
- 지속적으로 고용증대를 보였던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대는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서비스업에서는 2011년 들어 고용감소가 관측되고 있음(지난 1월에도 전년동월대비 교육서비스업 고용인원은 감소)
- 전체적으로 고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고용의 질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산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필요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10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 감소했으며, 실업률 역시 하락(0.4%p)
- 비경제활동인구는 1,64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3천명 증가
- 각 연도의 2월 고용동향만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9년 40.7%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낮아져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1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40.2%)
- 비경제활동의 이유를 살펴보면, 연로(-12만 1천명), 육아(-4만 4천명), 재학·수강(-4만명), 심신장애(-1만 1천명) 등이 감소한 반면, 쉬었음(24만 4천명), 가사(8만 5천명)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실망실업자)
- 실업으로 잡히지 않지만 실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함
- 구직단념자는 2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2천명 감소
- 취업준비자는 59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9천명 감소

2.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 고용회복 없는 청년층
- 2011년 2월 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층의 고용률은 40.1%, 경제활동참가율은 43.8%, 실업률은 8.5%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부터 청년층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다른 연령대에서는 고용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청년층의 경우 고용회복 추세가 크게 보이지 않음
-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그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자 또한 줄어들고 있음

□ 청년층 일자리 실태
- 중장년층(30대, 40대)과 비교할 때 청년층의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5만 4천원으로 30대 임금근로자 216만 6천원, 40대 임금근로자 228만 6천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청년층을 20대로 국한하여 2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계산해보면 150만 6천원으로 여전히 중장년층의 임금보다 많이 낮음
- 이러한 청년층의 낮은 임금은 경력이 짧고 승진사다리의 아랫부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년층의 일자리 질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 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54.0%로, 30대(37.3%)나 40대(46.6%)보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51.6%로 절반이 넘음
- 같은 비정규직일 경우라도 청년층의 경우 30대나 40대 임금근로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일자리를 가진 경우라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우가 많음
- 현재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는 이후 경제성장국면에서 자발적인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제성장의 동력인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은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 또한 지금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청년층의 경우 낮은 숙련수준으로 인해 향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생산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못함
-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있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이 요구됨
-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의 도입이 필요
-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직면할 수 있는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함과 동시에 그것을 이용하는 유럽식의 교육훈련정책 시행 등과 같은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층의 숙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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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일 ‘녹색 뉴딜’ 사업을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등 36개 사업에 2012년까지 5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약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녹색 뉴딜 사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96만 개 일자리, 어떻게 나왔나?

녹색 뉴딜 사업이 진짜 녹색이 맞는지, 창출되는 일자리가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인지 따지는 것은 제쳐두자. 대신 정부의 주장대로 약 96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자.

정부는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계산했다고 한다. 취업유발계수는 한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인원수를 그 산업의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보통 매출액(혹은 투자액) 10억 원 당 몇 명의 인원이 고용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농림어업 분야의 2005년 취업유발계수가 51.1이라며, 이는 매출 10억 원 당 51.5명의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각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에 투자비용을 곱하여 합하는 방식으로 약 96만 개라는 답을 얻은 것이다.


[표1]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한국은행)

1995년

2000년

2005년

농림어업

75.6

62.9

51.1

광업

15.3

9.8

10.4

제조업

19.3

13.2

10.1

전력, 가스, 수도

8.1

5.3

3.6

건설업

17.5

17.0

16.6

서비스업

29.5

21.5

18.4

전산업

24.4

18.1

14.7



원래 취업유발계수는 과거의 고용창출력을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지수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2000년에 13.2이고, 2005년에 10.1이 되었을 때, 2000년에 비해 2005년에 제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줄었다고 말할 수 있다.

취업유발계수로 신규 일자리 예측 불가능

그런데 정부는 미래의 고용 효과를 추정하는 데 취업유발계수를 사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2005년 어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10이어서 10억 원 투자할 때마다 10명이 취업을 하게 된다면, 2010년에도 변함없이 10억 원 당 10명이 취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했다는 뜻이다. 해마다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 조건들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기계적인 대입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

이를 좀 더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취업유발계수는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지수로서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값’(average)이다. 하지만 미래에 늘어날 일자리수는 한 시점에서 추가되는 신규매출액 당 정해지는 ‘한계값’(margin)이다. 머리가 조금 아프지만 수학시간에 배운 곡선의 기울기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프 상에 볼록하거나 오목한 곡선이 있을 때, 곡선 전체의 기울기는 ‘평균값’이지만 곡선의 한 점에서의 기울기(접선의 기울기)는 ‘한계값’이 된다. 따라서 평균값인 취업유발계수로 한계값인 신규 창출 일자리수를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림1> 곡선의 기울기


물론 그래프 상의 곡선이 직선일 경우에는 곡선 전체의 기울기와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평균값’과 ‘한계값’이 같아져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의 산업은 대체로 규모가 커질수록 신규 고용 인원수는 줄어드는 볼록한 모양의 곡선에 해당한다.

확실한 이해를 위해 정부와 똑같은 방식으로, 2005년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2006년 건설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계산해보자. 2005년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6.6으로 이 중 10.5는 건설업 자체에, 6.1은 타산업에 미치는 취업유발계수이다. 그리고 2006년 건설업은 전 년에 비해 매출액이 8조 7,369억 원 증가했다. 따라서 정부 계산대로라면 건설업에서는 9만 1,738명(8조 7,369억 원×10.5/10억 원)의 일자리가 생겨야 한다. 하지만 실제 2006년 건설업에서는 오히려 1,344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정부의 진지한 고용 대책 필요

같은 방법으로 2007년 건설업을 살펴보아도 정부 계산 방식과 실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의 계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 현 정부 내에는 취업유발계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마저 답답해진다.


[표2] 2005년 취업유발계수로 계산한 건설업 일자리 증가 수

2006년

2007년

정부 계산 방식으로 구한 일자리 수(A)

91,738명

161,441명

실제 늘어난 일자리 수(B)

-1,3344명

10,699명

차이(A-B)

93,083명

150,742명



올해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일자리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생활, 그리고 꿈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얼마를 투자하면 몇 개가 나온다’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녹색 뉴딜’ 사업으로 발생할 신규 일자리수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 인력을 얼마나 고용할 계획인지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중점을 두는 핵심 사업이고 우리 경제에 그토록 중요한 사업이라면, 그 정도 조사는 하고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TAG 고용,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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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09.01.21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2.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를 부르짖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왜 근로자들이 실업에 처할 수 밖에 없고 취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잘 관리하고 보듬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맘에 들거나 말거나 힘들거나 말거나 알아서 취업해라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죠. 선진국의 직업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라도 현대의 물질풍요 시대에 소흘하기 쉬운 근로자 직업유지에 필요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꼭 큰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작은 일자리나마 요즘같이 열정과 관심은 많지만 끈기가 없는 신입사원들을 위해서라도 범국가적으로 또 기업전략 차원에서도 이런 논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9.01.22 14:1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