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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2012 2012 / 04 / 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201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 칼럼 - 정운찬의 동반성장이 실패한 이유 ◆ 출총제, 2002년으로 부활시키자. 1.주말만 쉬고 매일 하나씩 계열사 생긴다. 2.주력기업의 지분출자 -계열사 확대의 기본 수단 3.삼성그룹의 출자관계는 아직도 전자 회로기판 4.부활하려면 2002년 버전으로 부활시켜라 ◆ 칼럼 - 동네빵집까지 장악한 재벌가문, 어찌할 것인가 ◆ 재벌 빵집철수와 선거 없는 권력교체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나나? 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다. 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 4. 3세 분할 승계 앞둔 경제력 집중 우려 5. 자율.. 더보기
출총제, 2002년 식으로 부활시키자 출총제, 2002년 식으로 부활시키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이명박 정부 4년, 매일 하나씩 늘어난 재벌 계열사 2. 그룹 내 주력 기업 이용한 지분 출자로 계열사 확대 3. 반도체 회로기판 같은 삼성그룹 출자 관계 4. 출총제 도입하려면 2002년 식으로 [본문] 1. 이명박 정부 4년, 매일 하나씩 늘어난 재벌 계열사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19일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재벌개혁 분위기를 다시 고조시키고 있다.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적 규제완화 정책의 상징으로서 2009년 3월에 폐지되었는데 최근 재벌개혁 바람을 타고 민주당이 출총제 부활을 제기한데 이어 한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