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1.06.16 14:15
2011 / 06 / 15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5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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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고용시장 분석 : 월간 고용시장 모니터

[목 차]


1. 2011년 5월 주요 고용동향
2. 비정규직 노동자
3.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

[본 문]

1. 2011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5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전체적인 고용상황은 전년동월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률은 전년에 이어 올해 역시 60% 이상을 달성.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계속해서 고용률이 상승하여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62%대로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3.2% 수준 유지
- 원화가치 저평가에 따른 수출 호황으로 금융위기 이후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20% 이상의 차이를 보임
- 2011년 5월 현재 남성 고용률은 71.2%인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49.5%임
- 여성 고용율이 0.3%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50%보다 아래 머물고 있음. 이는 OECD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여전히 30대에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기 때문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개선시키고, 30대 겪고 있는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방안이 요구됨

□ 취업자
- 취업자는 2,466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5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증가는 교육서비스업(-14만 6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 1천명), 부동산임대업(-4만 4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만 7천명), 건설업(-2만 7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1만 5천명), 제조업(10만 1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9만 9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만 6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과 2009년 400만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환율저평가로 인한 수출증대와 함께 다시 400만명을 회복
- 2011년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1천명 증가.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전인 2007년을 넘어섰음
-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산업. 금융위기 시기 급격하게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금융위기 이후 그 추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 2010년에는 금융위기 시기에 해당하는 2009년 대비 4만 6천명이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이 다시 줄어들었음
- 산업별로 구분해서 보면, 도소매업보다는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는데, 2011년 5월 기준 전년대비 도소매업에서는 4천명이 감소한데 그쳤으나, 음식숙박업에서는 2만 3천명이 감소. 도소매업의 경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완화되었지만, 음식숙박업의 경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해 지금도 역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 이는 사회서비스에 따른 시장수요의 증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하지만 많은 일자리의 증가가 비정규직 위주로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정책이 필요함
- 금융위기 시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고용은 2010년 회복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감소함.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지속되고 있지만 민간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2011년 들어 다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 교육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는 크게 감소함. 산업별로 보았을 때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14만 6천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
-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의 월별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초부터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희망근로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 2011년 5월에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 2만명 정도 더 많은 취업자 수를 유지하고 있음
- 2011년 5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1%p가 상승하였는데,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대의 고용률만 하락함(-0.4%)
- 2011년 5월 현재 20대 취업자 수는 37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8천명이 감소. 청년고용률 하락, 청년 일자리 부족의 감소에 대한 정부정책이 필요함
- 20대와 함께 30대의 취업자 수가 각각 9만 8천명, 1만 5천명 감소한 반면, 50대와 60세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함. 2011년 5월 현재 50대 취업자 수는 514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4천명이 증가. 60세이상 취업자 수는 30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9천명이 증가. 50대 이상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3%로 커짐(40대 비중 27.1%, 30대 비중 23.7%)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1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6천명 증가.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변동없음
- 남성실업자 50만 9천명, 여성실업자 31만명. 전년동월대비 남성실업자는 1만명 감소하였으나, 여성실업자의 수는 3만 6천명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는 1,552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9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5만 9천명,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26만 4천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1%가 여성임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7만 5천명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 5천명 증가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18만 8천명), 가사(3만 4천명)에서 증가한 반면, 재학·수강(-6만 5천명), 연로(-6만명), 심신장애(-1만 9천명), 육아(-1만 1천명) 등에서는 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실망실업자)에 발생함.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임. 이는 국내 고용수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함
- 이를 고려한 현실적으로 실업자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 여전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고용률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낮음)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노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8.7%임. 전년동월보다 1.1%p 감소
-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11년 3월 전년동월대비 3만명 정도가 증가. 하지만 2007년 이후 전체적인 추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97년 이후 급속히 증가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2007년 이후부터 줄어들었음.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나 주5일 근무제 실시, 상용직 위주로의 고용관행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 발생한 결과임
- 사내 하청 등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이 다수 있음.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 2011년 3월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02만 6천원. 이는 전년동월 조사결과 194만 6천원보다 8만원이 증가한 것임
- 2011년 3월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71만 5천원으로 전년동월 조사결과대비 5만 6천원 상승하였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29만 9천원으로 전년동월 조사결과대비 7만원이 상승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 증가가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생각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향후 더 상승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07년 3월 이후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11년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2009년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
- 이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10년 46.2% 수준보다 1.5%p 상승해 47.8%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음
-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와 같은 높은 임금격차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함

□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서비스
-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교해 낮은 임금과 높은 고용불안정성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임
-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제공받음(단,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비율이 83.1%인데, 비대상자의 비중이 13.9%임.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0%에 불과함)
-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제공받는 비율은 40%가 되지 않음(고용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비대상자는 1.0%임음)
-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위해 정규직 이상의 비용을 들이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정규직보다 큰 결과를 가져옴
- 비정규직 중 국민연금의 미가입지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7%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62.7%나 됨
-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정책을 통해 비정규직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증진시켜야 함

3.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으로 2010년보다 4,110원보다 210원 증가하였음
- 시간당 임금을 간단히 “월평균임금÷월평균노동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때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시간당임금은 1만 1,143원, 중위임금은 8,630원임
- OECD는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저임금 노동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따를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저임금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50.1%, 평균임금의 38.8% 수준임. 이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수는 약 204만 1천명임
-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2.0%에 해당
-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자를 고려하더라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임. 204만 1천명 중 93.6%에 해당하는 191만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성별로 보았을 때는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더 많았음. 최저임금미만을 받는 노동자들 중 60.9%가 여성임
- 사업체 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최저임금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4만 1천명 중 5인미만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44.6%였고,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21.7%로 뒤를 이었음. 300인이상 사업체에 일하는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비중은 1.5%로 가장 작았음
- 5인이하 사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318만 8천명의 노동자 중 28.6%에 해당하는 91만 1천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임
- 최저임금제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 중 45.2%가 가구주임. 가구주가 가구의 주소득원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제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이 속한 가구의 상당수는 심각한 빈곤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엄격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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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0.06.25 15:11
213만 명의 최저임금법 국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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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많은 과제가 있으나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3년 동안 최저임금법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축소시키는 데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에 달한다.

[그림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 천명, %)
출처 : 김유선,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토론회 자료(2010년 5월 10일)

이 글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작성하였다.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만 법률 위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78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58,000원에도 못 미친다. 저임금과 함께 이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시간제와 같은 비정규 노동자이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기초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불안정 노동자의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불안정 노동자의 3중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엄격한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이들의 소득 수준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저임금 노동자들도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상동 sdlee@saesayon.org 연구원 게시판 바로가기
김수현 sida7@saesayon.org 연구원 게시판 바로가기

※ 이 글은 이상동 새사연 연구센터장과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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