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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2015-06-26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2015년 5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5년 5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2014년 보다는 상승세가 약화되었지만 고용지표 전반의 상승세 유지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5월 (단위 : %)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률의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기 48.2%까지 내려갔던 여.. 더보기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2013 / 02 / 0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임금리포트를 통해 전세계 국가들의 주요 임금 추이와 노동, 임금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번 2012/13년 세계임금리포트(Global wage report 2012/13)의 주요 주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이다. 본문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노동몫이 줄어들고, 임금소득 불평등은 심화되.. 더보기
경제민주화 10대 과제 2012.09.13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편집자 주> 새사연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와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 공동으로 지난 9월 12일 토론회를 갖고 경제 민주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재벌내부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와는 달리,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고 재벌을 규제하는 입법을 최우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가쟁명으로 말만 무성한 경제 민주화 내용 가운데 시민 사회단체가 최우선으로 뽑은 10대 과제입니다. 앞으로 경제 민주화시민연대는 더 국민의 생활과 밀착된 경제 민주화, 진정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경제 민주화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1. 한국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자살율은 1위 수준, 출산율.. 더보기
노동조합탄압? 경기회복 망치는 길이다. 2012 / 07 / 3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노동조합탄압? 경기회복 망치는 길이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세계 어느나라도 연봉에 따라 노조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2. 경제 민주화는 노동현장에는 없고 여의도에만 있는가. 3. 경제위기에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 지원했던 뉴딜 정부 4. 경제 민주화는 여의도가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 [본 문] 세계 어느 나라도 연봉에 따라 노조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귀족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7월 27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은 특히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 데 직장 폐쇄를 한다고 한다”면서 직장폐쇄 사.. 더보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2012.07.25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4,860원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에 비해 280원, 6.1%가 인상된 것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101만 5,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결정과정에서의 파행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경영계는 시급 4,580원으로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5780원으로 26.2% 인상을 주장하면서 큰 의 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 계속되는 협의 속에서도 노사는 서로의 차이만을 확인하며 대립하다, 결국 노사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