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용어 해설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894년 뉴질랜드로부터 시작된 이 법은 이후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로 확대되었는데,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이를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2013년 현재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도 존재한다. 아파트 경비원 등과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이들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과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경우도 존재하지만, 청년, 여성, 중고령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는 이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각 연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해 추계하고 있는데, 월평균 임금과 주간노동시간을 이용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후 그것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들의 규모를 구했다.

▶ 문제 현상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 208만 8천명

각 연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규모를 계산한 결과 2013년 3월 현재 208만 8천명의 임금근로자들이 최저임금 4,820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1.8%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앞서 이야기한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주어지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만, 최저임금제를 위반해 낮은 임금을 주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상당수 임금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 임금근로자인 경우, 청년층이나 중고령층 임금근로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남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7.6%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17.4%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와 40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이들의 비중은 10% 미만인 반면, 20대와 50대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그 비중이 10.1%, 13.6%로 나타났으며, 10대(15세 이상 19세 미만)와 60대 이상에서는 그 비중이 52.9%와 43.8%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과 중고령층 임금근로자 중 40%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기업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중 30.2%,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중 14.9%,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중 8.8%,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중 5.1%,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중 3.4%,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중 1.1%가 각각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에 가까운 48.9%가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96%가 1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 진단과 해법

계속되는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200만명 정도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실상 처벌 수준이 낮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시간제 노동자나 취업이 힘든 여성, 청년층과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 단속을 하지 않음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단속당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보다 훨씬 적은 수준은 벌금만 내면 되는 현실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줄 형편이 안 되는 사용자들이 많아 최저임금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사안이 결정된 이후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지키기 버거운데, 또다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사업자를 범법자로 내몬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지난 4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예로 들며 전체 중소기업의 47.1%가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

계속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최저임금제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인상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이 없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통한 소비 증진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 강화해 사용자들이 쉽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 최저임금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즉,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가?”,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해 중소기업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 개척 등과 같은 발전방향에 대해 정부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3년 3월 현재 100인 미만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9만 1천원이고(5인 미만 사업체는 129만 9천원), 300인 이상 사업체는 356만 7천원이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이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