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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7,746원" 2015-04-21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대립–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인상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 이 올해도 역시 반복될 것으로 보임– 민주노총은 시간당 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 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과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최 저임금이 필요하다는 것임– 반면, 경영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대립은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님– 매년 노동계는 높은 수준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 내지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 며 협상에 임했으며,.. 더보기
[노동] 최저임금 인상,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인다! 2013 / 08 / 22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올해 초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40% 인상된 곳이 있다. 어디일까? 태국이다. 태국은 이전까지는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다가 2013년 1월부터 일당 300바트(9.43달러)로 전국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300바트는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만 원에 불과하지만, 40%라는 인상폭은 매우 크다. 흔히 최저임금은 기업.. 더보기
[분노의숫자]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 208만 8천명 2013 / 07 / 11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894년 뉴질랜드로부.. 더보기
[노동] 끝이 보이지 않는 최저임금 줄다리기 2013 / 06 / 2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본 문]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대립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이 올해도 역시 반복되고 있다.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OECD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5,9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고,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의 최저임금 4,860원에서 1,050원, 즉 2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최.. 더보기
100%의 대통령’이 되려면 2013.01.04정태인/새사연 원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를 포함해서 48% 중 얼마쯤이 ‘멘붕’에 빠졌다 해도 첫사랑이 깨졌을 때보다 더할까? 이런저런 발버둥이 치유의 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도 의문이지만 결국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지나지 않았던가? 다음으로 ‘먼저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극히 옳다 해도, 아직 관련 통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민주진보진영’의 재편은 족히 1년은 걸릴 텐데 ‘정확한’ 진단을 지금 내놓아야 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48%의 ‘힐링’에 당장 필요한 일은 뭘까? 어쩌면 박근혜 당선인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 아닐까? 예컨대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쓸 만하고, 동시에 본인에 대한 지지를 넓히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