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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2012.07.25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4,860원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에 비해 280원, 6.1%가 인상된 것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101만 5,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결정과정에서의 파행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경영계는 시급 4,580원으로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5780원으로 26.2% 인상을 주장하면서 큰 의 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 계속되는 협의 속에서도 노사는 서로의 차이만을 확인하며 대립하다, 결국 노사 위.. 더보기
불평등, 생애 초에 막는다. 2012 / 06 / 21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불평등, 생애 초에 막는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빈부 ‘격차’에 주목해야 2. 선진국이 영유아 투자에 집중한 이유 3. 불평등 사회일수록 아동 불평등 높아 4. 영유아기 투자, 인생의 출발 달라져 [본 문] 1. 빈부 ‘격차’에 주목해야 부의 쏠림현상이 빨라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11년 현재,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 위험 수위인 0.4에 가까워지고 있다. 소득이 전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상위층으로 쏠리면서, 상대빈곤율도 심각하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절대빈곤층이 여전히 8.0%를 넘나들고 있으며,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더보기
한국 사회 빈곤 경험 가구 35.1% ▶용어해설 빈곤동태란? 빈곤의 이력, 즉 빈곤의 경험여부와 경험 횟수, 지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얼마나 빠르게 빈곤에서 벗어나는지, 얼마나 자주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의 상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 절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를 말한다. ▶문제현상 2006~09년 5년동안 상대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가구는 35.1%, 절대 빈곤을 한번이상 경험한 가구의 수는 26.7%에 달했다. 또한 2008년 빈곤층이 2009년에 빈곤을 탈출할 확률은 20.9%, 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진입할 확률은 5.8%로 2006년→2007년에 비해 탈출률은 낮아지고(31.8%→20.9%) 진입률은 높.. 더보기
[그래픽 이슈] 최저임금은 90만 원, 실제 생계비는 131만 원 2011 / 06 / 2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최저임금은 90만 원, 실제 생계비는 131만 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이자 노동생산성에 대한 대가로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논의가 이러한 의미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131만 원, 현재 최저임금은 90만 원 - 2012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 당 43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월 90만 2880원이 된다. 노동계는 시간당 54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월 113만 690원이 된다.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 조사 발표한.. 더보기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약문] 한국의 빈곤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와 정부는 빈곤 문제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가장 등 전통적인 빈곤층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전통적인 빈곤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편, 새로운 빈곤계층이 확산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바로 그들이다. 워킹 푸어의 문제점은 취업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실 그 자체이다.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이 워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