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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총파업, #불편해도괜찮아 2016-10-12 송민정 / 새사연 연구원 총파업에 대한 ‘진짜’ 여론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여 9월말부터 연달아 시작된 파업들이 화물연대 파업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월 23일 금융노조가 하루 총파업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4일 뒤 27일부터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 공사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메트로는 29일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며 파업을 공식 종료하였지만, 철도공사는 3주째 파업 중이다. 여기에 10월 10일부터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동참하여 누적 6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금융노조와 10월 3일부터 7일간 파업을 벌이고 11일 복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더보기
‘삼성주유소’는 대안이 아니다 2012.04.28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인 화물연대가 5, 6월에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파업 투표는 2월에 이미 가결된 바 있다. 이쪽 소식에 밝은 분에게 들어보니, 기름 값 폭등으로 거의 한계상황에 돌입해 있다고 한다. 파업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는 것이다. 마진이 줄어들고 있지만 관계가 워낙 불균형하다 보니, 대기업 물주가 정하는 운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유가 폭등의 고통이 점차 확산되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공급시장에 삼성을 끌어들이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정유 4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삼성토탈이라는 새로운 도매 공급업자를 키우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정당들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규제를 앞 다투어 .. 더보기
기름값 폭등과 경제민주화 2012.04.25이상동/ 새사연 연구센터장 “석유 대기업 편에 설 것인가? 국민들 편에 설 것인가?” 지난달 29일 오바마 대통령 연설의 한 대목을 축약한 것이다. 미국 공화당이 상원에서 에너지산업 세제개편안을 부결시킨 직후의 대응이었다. 세제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석유관련 대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지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유가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얼마 전 한국 정부는 유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유 4사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개선된 문제의식을 피력했다.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유 대기업들의 과도한 시장권력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