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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20대 총선 D-7, 표심은 ‘공약집’이 아닌 ‘공약 이행’에 있다 2016-04-06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여러 고비를 넘기며 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재외국민투표를 시작으로 드디어 막을 올렸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나면, 새로운 국회는 오는 5월 30일부터 향후 4년간 의정활동을 바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권자들은 투표 직전까지도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게 될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으나, 기대만큼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19대 국회 평가, ‘절반의 성공’19대 국회 임기가 아직 두 달여 남아있지만, 현 국회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8481개 공약을 지난 2월초까지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더보기
새누리당의 마더센터 공약은 ‘선거용’에 불과 2016-03-16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뒤흔드는 공천이 한창 떠들썩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 5대 공약 중 하나로 ‘마더센터(Mother Center)’를 내걸었다. 최근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규제, 청년, 노동에 이어 육아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독일의 마더센터를 본 딴 한국형 ‘마더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본 공약을 기사로 접한 연구자와 현재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는 ‘누구든 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겠느냐’며 일단 환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전문을 들여다보면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해보기도 전에 집권 여당이 정책 방향에 대해 다소 섣불리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이 안대로 실현.. 더보기
국정교과서 '이념 대결' 함정에 빠지지 말자 2015-10-28 박세길/ 새사연 前 부원장 전쟁이 시작되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과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이 전쟁은 나날이 확전 일로에 있다. 새누리당 수뇌부에서는 교사 지침서와 참고서로까지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다. 전쟁은 새로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한 2017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도대체 이 전쟁은 왜 시작된 것일까? 누가 무슨 의도로 이 전쟁에 불을 붙인 것일까?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지난 10월 8일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단일 국사교과서’ 박대통령이 결정했다”였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최고 통치자의 의중이 강력히 반영된 것임을 입증한다. 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의 친일 독재 .. 더보기
세대 간 대결이 아닌 세대 간 협력으로 다시 시작하자. 2012 / 12 / 2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세대 간 대결이 아닌 세대 간 협력으로 다시 시작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이 20년 만에 겹치는 시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세계사적으로도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전환기였다. 대선 주자들도 ‘시대교체’를 말했다. 그래서 여느 선거 때의 ‘정권교체’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객관적 선거결과는 양대 선거 모두에서 신자유주의와 분단을 고수하려는, 과거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국회와 행정부가 또 다시 보수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한국의 미래 5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보수 세력에 의해 초래된 세계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 극심한 불평등이 한계점에 왔고, 이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진보적 정책이었다. 그.. 더보기
[대선캠페인(3)] 투표시간 연장하면 투표를 많이 할까? 많이한다! 2012 / 10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번에는 이런 의문을 가져보자. 정말 이번 12.19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시간을 저녁 6시에서 9시로 늘려주면 많은 유권자 국민들이 투표를 할까? 한다면 얼마나 더 투표장에 나올까? 과연 선거법을 개정해서 시간을 늘려놓을 만큼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까. 물론 헌정사상 처음 하는 것이니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은 할 수 있다. 우선 역대 총선과 대선 투표 참여가 시간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보고, 시간을 연장했을 때 대략 어떤 추세로 증가할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주요 전국 선거들의 시간대별 투표율 추이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해당 투표일의 날씨 등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전국선거는 임시 휴일임에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