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8. 12. 18. 09:54

전대미문의 생활고는 눈앞에 다가오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용경색과 자산, 부채 축소과정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로 접근해가고 있는데도 유동성이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는 없다.

더욱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경제성장은 멈춰서 급기야 마이너스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고용-소비-수출-경제성장이 모조리 마이너스에 빠지면서 겨울 고용대란의 공포는 점점 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올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고용은 11월 7만 8,000명 밖에 늘지 않으면서 마이너스 고용 가능성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그 결과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가 불완전해 추가 취업을 해야 할 사람들이 무려 317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 숫자는 조만간 매우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다가오는 실업과 고용불안 공포를 느끼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는 여야 합의 없이 감세법과 예산안 통과시켜

문자 그대로 외환위기를 넘어서는 경제침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각종 감세 법안은 파행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정부의 각종 감세 법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12월 13일, 한나라당은 2009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 217조 5,000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 지출(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284조 5,000억 원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 경기 침체와 감세로 인해 재정 적자는 늘어났고 정부의 계산만으로도 내년에 발행해야 할 국채는 19조 7,000억 원에 이른다. 그 결과 내년 국가 채무 규모는 352조 4,000억 원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가속화로 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

민심을 외면한 국회의 이런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정치불신을 키우고 있다. 과거 30퍼센트 전후를 오르내리던 무당파(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무응답)층이 올해에 40퍼센트를 넘더니 지난 11월부터는 아예 50퍼센트를 넘었다.

“무당층 응답률은 2006년 하반기 이후 30퍼센트 안팎을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질 때 무당층이 20퍼센트대로 내려간 적은 있었지만 50퍼센트는 물론 40퍼센트를 넘은 경우도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정치 불신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잘 알 수 있다.(홍형식 한길 리서치 소장,<한겨레 21> 2008. 12. 12)

GM위기를 노조 탓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인식구조가 낳을 결말?

“GM이 위기에 내몰린 것은 노조의 과잉 요구를 CEO들이 모두 들어줬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 9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다. GM을 비롯한 미국 자동차 3사들이 지난 신자유주의 10여년의 과정에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외시하고 GMAC(GM Acceptance Corporation)과 같은 금융부분을 키워 단기수익을 추구하다가, 세계 어떤 자동차 기업들보다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인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GM에게 설사 1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3~4개월 운영비로 소진해 버리게 될 뿐, 경쟁력이 다시 살아나서 회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은 듣고 있지 않은 것인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나 정가에서 파산을 코앞에 둔 GM에 대한 자금 지원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GM위기를 노조 탓으로 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구조는 “전대미문의 위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노사관계가 달라질 것”, “노사관계 전체 구조의 틀을 바꾸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9년 경제난을 노동자의 희생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한심하고 위험한 인식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해석되지 않는다.

최근 한 심포지엄 자리에서 “정부는 있는데 정부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불가피하게 엄청난 공적자금 투입을 해야 하는 심각한 국면이 올수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12월 11일 삼성경제연구소가 주최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 대응’)

심지어 이 자리에서 전주성 교수는 정부가 안이한 대응을 계속한다면 내년 초 다시금 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첫 대중시위, 그리스 청년 시위

지난 12월 6일 밤, 그리스 아테네의 부유한 가정 출신 15세의 알렉산드로스라는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경찰차를 향해 돌을 던지며 시위에 참여하다가 경찰관이 발사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식간에 청년들의 항의시위와 폭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갔고 대학 휴교령이 내려졌지만, 수도 아테네를 포함한 4대 대학도시인 테살로니키, 파트라스, 이오안니나, 이라클리온(크레타 섬)으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는 확산되어 갔다. 수백 채의 건물과 자동차가 불타고 은행이 공격을 받고 있다.

12월 10일에는 그리스의 양대 노조인 일반노동자연맹(GSEE)과 공공노조최고협의회(ADEDY)가 24시간 전면 파업을 실시하며 참여했다. 이 시위는 이제 우파 집권당인 신민주당의 콘스탄티누스 카라만리스 총리 퇴진요구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신화와 관광의 나라 그리스에서 어떻게 국가가 마비될 정도의 대규모 시위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인가. 아일랜드와 함께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던 유로권 국가인 그리스에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난이 한 청소년의 사망을 도화선으로 폭발한 것이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아테네 시위대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경기 한파에 대한 첫 대중시위로 기록될 것”이라면 이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은 학생들의 불만을 증폭시켰고 지금의 시위를 주도하게 만들었다. 그리스의 청년 실업은 25퍼센트에 육박해 있는 상태다.

지금 국가 마비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그리스 시위에서 정부는 무엇을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인가. 지금처럼 국회무능으로 정치 불신 깊어지고 정부의 임기응변적 경제위기 대처와 노동자 책임돌리기가 도를 넘어가면 전주성 교수의 경고대로 촛불 말고 국민이 선택할 여지가 있을까. 그렇다면 2009년 촛불의 배후는 정치권과 정부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닌가.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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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님께 첫

편지를 띄우는 오늘은 8월15일입니다. 대한민국 60년을 두고 찬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건국절’로 화려하게 축제를 열자는 부르대기가, 4월 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삼자는 주장도 거침없이 쏟아집니다.

보십시오. 촛불이 100일 넘도록 타올랐음에도, 우리 역사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어둠은 외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촛불을 든 민주시민들은 시나브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터놓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 좌절과 절망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님께 편지를 쓰는 까닭입니다.

님의 좌절과 절망,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중심’을 내건 후보의 당선도, ‘공영방송’의 노골적 장악도, 엄연한 현실이니까요.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불탄 남대문까지 넘실대던 촛불바다의 추억이 강렬해 더욱 그렇겠지요.

하지만 냉철할 때입니다. 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이겼을 때였지요. 적잖은 사람들이 국민을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적잖은 사람들’은 수구세력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개혁’과 ‘진보’를 자처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국민의 ‘낮은 정치의식’을 들먹이는 조소가 서슴지 않고 나왔지요. 2008년 4월 총선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갖자 다시 국민의식을 탓했습니다.

그 불신의 캄캄한 어둠을 촛불이 단숨에 밝혀주었지요. 님이 지켜보셨듯이 촛불은 5월2일 청소년의 몸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촛불의 노래가 서울 도심은 물론, 골골샅샅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갔습니다. 촛불이 흐르는 도심의 붉은 강에서 저 또한 님처럼 눈을 슴벅였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촛불을 끄지 않는 모습은, 촛불과 촛불이 서로 도닥여주는 풍경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었지요.

하지만 촛불바다 앞에서 과도하게 국민을 예찬하는 사람들이 저는 미덥지 않습니다. 4월말까지만 해도 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을 조롱하거나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단언하던 사람들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위대한 국민’을 들먹이거나 한국 민주주의에 찬가를 읊어대었습니다. 마침내 ‘촛불혁명’과 ‘국민 승리’까지 선언하는 현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돌변 앞에서 님을 걱정했습니다. 님께서 마음이 허허롭지 않았을까 우려했습니다.

무릇 사람에 대한 지나친 예찬은 불신 못지않게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있는 그대로 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선-총선 직후의 국민 불신과 촛불바다에서 국민 찬가는 얼핏 정반대의 현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깊숙한 곳에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국민과 더불어 문제를 지며리 풀어가려는 자세의 결여입니다.

대선 결과를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의 눈으로 차분히 톺아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이른바 ‘민주정권 10년’동안 부익부빈익빈이 커져갔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만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이 대낮에 ‘민주정권’이 휘두른 폭력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 의지에 더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실낱희망으로 이명박에게 표를 던진 사람이 많았지요. 그 선택을 일러 “정치의식이 없다”며 우리 돌 던질 수 있을까요?

이명박이 ‘지푸라기’임은 일찌감치 탄로 났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부자신문’ 못지않게 철저한 ‘부자정권’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친미사대주의마저 부자신문을 빼어 닮았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굴욕적 전면 수입을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비판하고 기성세대가 대거 참여한 까닭입니다.

하지만 촛불을 든 민주시민 가운데 적잖은 분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감동에 겨워 눈시울 적시는 일 못지않게, 있는 그대로 민중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둠과 타협하는 길이 아닙니다. 정반대이지요. 민중이 처한 삶의 현실을 바탕으로 민중과 더불어 어둠을 물리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자신이 민중의 한 구성원이라는 진실을 확연히 각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직 새벽이 오지 않은 8월15일, 님께 첫 편지를 띄우며 머리 숙여 제안 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이 바로 민중임을 잊지 말기를, 우리 자신에 대한 과도한 절망과 과도한 희망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락가락 하지 말기를. 촛불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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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8.15,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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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물결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가협상 이후 정부의 고시 강행과 갈등의 격화
그리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등장....

아직 촛불의 향방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촛불의 물결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가히 촛불 혁명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은 까닭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촛불과 한국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2008년 오늘 촛불에 비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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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실린 박정호 기자님의 글입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해 켜졌던 촛불이 장맛비에도 꺼지지 않고 있다. 되레 불씨는 곳곳에 닿았다. 촛불문화제에서 거리행진으로, 쇠고기 문제에서 언론 문제, 대운하 문제로 그리고 정권 퇴진 운동으로 불꽃이 옮겨 붙는 양상이다.

그냥 촛불이 아니라 삼단 같은 불길이다. 촛불문화제에서 들리는 시민들의 구호와 시민들의 피켓은 분노 그 자체다. "이명박 물러가라!"는 말은 점잖은 축에 속할 정도다.

그런데

이상하게 답답하다. 힘이 빠진다. 수많은 밤을 촛불과 함께 지새웠지만 세상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미국 쇠고기 재협상은 아직도 요원하고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한자릿수로 떨어진 지지율에도 요지부동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촛불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 길의 실마리를 <주권혁명>(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지음, 시대의 창 펴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혁명의 사전적 의미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좀 과격한가. 그만큼 현재 세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손석춘 원장은 "21세기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수탈과 야만적인 제국주의를 넘기 위해서는 민중이 직접 정치하고 직접 경영하는 즐거운 혁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손 원장은 우선 프랑스 단두대에서 시작된 핏빛 혁명부터 시작해 근대 민주주의 탄생까지 톺아본다. 민중의 나라 건설을 부르짖었던 소련과 동유럽 실존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실존사회주의의 공백을 인정머리 없는 신자유주의가 메웠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기득권세력의 정의 그대로 '자본이 누리는 절대적 자유'다. 더 간추리면 '자본독재'다. … 신자유주의의 중심에는 민주주의 탄생기의 시민도, 성숙기의 노동자도 없다. 주변으로 밀려나 있다. 시민과 노동자를 대체한 중심에는 사람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 자본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혁명이다. 국민이 아닌 자본에 봉사하는 국가를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손 원장은 "경제주권과 정치주권을 비롯해 모든 권력의 주권을 민중이 주체가 되어 행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 주권운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치주권? 지금도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지 않나'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선출로 끝이 아니다. 탄핵하고 감시할 권리까지 필요하다. 민중을 위한 헌법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 건강권과 관련된 미국 쇠고기 수입이나 한반도 대운하 등 중요 정책도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옳다.

"아래로부터 강력히 통제되는 정치구조를 지닐 때 정치는 비로소 참여의 대상을 넘어 정치 자체가 민중의 창조물이 된다... 신자유주의 자본독재를 넘어서려면 자본의 논리를 통제해야 하며 그 방법은 법과 제도에 근거해야 한다."

손 원장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소통이 가능해진 지금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 그리고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국민발안권을 정치주권 행사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경제주권은 어떨까. 손 원장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포장된 '자본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물론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국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무턱대고 민영화나 노동 유연성을 최고가치로 받드는 것도 아니다. 대신 시민과 노동자들의 보호자가 되라는 것.

"국민과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육성지원하는 기구가 될 때, 국가는 비로소 지배기구라는 낡은 틀을 벗을 수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일,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부를 보호하고 금융을 공공화하여 생산력 발전의 동맥으로 활용하는 일, 노동의 창조성을 최대한 고취할 수 있는 기업 구조를 유도하는 일을 비롯해 민주경제 체제를 건설하는 데 국가의 기능은 실로 크다."

또한 손 원장은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주목했다. 그는 "통일민족경제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남과 북이 빠른 속도로 경제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신자유주의를 벗어난 민주 경제 체제 건설에 새로운 활로"라고 밝혔다.

민중을 위한 사회가 그려진다. 이제 그림에 생기를 불어넣어 보자. 손 원장은 '주권운동 3단계'를 책 말미에 썼다. '국민주권운동 준비위원회 출범'과 주권혁명의 이상을 담은 새로운 헌법 만들기 운동 그리고 선거혁명이다. 즉 민중이 깨어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중 또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꾸려는 열정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시인해야 옳다. 민중의 다수가 역사적 현실에 침묵하거나 외면할 때 역사는 반드시 보복하기 마련이다."

그래서다. 숨 막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민중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든 것이다. 지긋지긋한 장맛비에도 서슬 퍼런 공권력에도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주권혁명>을 이룰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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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문자

    꼭 읽어봐야겠군요. ^^

    2008.06.19 16: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