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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촛불과 함께한 두 달,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나? 꼬박 두 달을 채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재협상과 고시철회’ 그리고 ‘이명박 정권 퇴진’이라는 계속된 외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한다. 이제 촛불을 거둘 때가 되었다고, 촛불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결국 촛불은 훅 불면 꺼지는 잠깐의 환상이었을까? 아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변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변했다. 바로 200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것이다. 생각이란 나약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이기도 하다. 특히 그것이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수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한 .. 더보기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한번쯤 읽어야할 책 <주권혁명> 이제 막 취임 100일을 넘긴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 강행 그리고 이에 항의하며 촛불집회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민주주의의 문제를 돌아보게 된다. 마침 읽게 된 「주권혁명」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보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위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었다. 이 책은 민주주의란 ‘어떻게 지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지배하느냐’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1원 1표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1인 1표의 원리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야하는가라는 구체적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주권 혁명’을 통해 ‘민주 경제론’과 ‘통일 민족 경제’를 이루어나갈 것을 주장한다. 민주주.. 더보기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1150만 국민청원운동'을 제안한다 ‘설마’ 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80년대식 시위진압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할 때도 그랬다. 80년대 전두환 정권 아래, 그 야만의 시절을 필자는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시위대를 잡으러 강의실에 난입한 경찰에게 항의하다 따귀를 맞던 교수님을 기억한다. 시위 중 연행되면 이른바 닭장차에서 가해지던 집단적인 린치를 기억한다. 그리고 탁자를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공안검사의 기자회견에 대한 공포감은 내 세포 깊이 기억돼있다. 그 시절의 공포 정치를 기억하기에, 그 시절 시위진압 방식의 야만성을 기억하기에 어청수가 말해도 ‘설마’ 했다. 그러나 지난 28일로 어청수의 말은 현실로 나타났다. 시위의 불법적 진출을 막는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공권력 행사의 원칙을 넘어섰다. 이른바 공격적인 시위진.. 더보기
진보진영의 깊은 트라우마 치유한 촛불의 힘 6월 10일 끝내 100만의 촛불이 바다를 이루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기에 이를 해석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다. 보수 신문조차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보면 이는 이념지향을 떠난 공통의 인식인 듯하다. 직접민주제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라는 의견도 있고 새 시대 문화혁명의 시작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해석은 서로 다른 ‘촛불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아고라와 광장을 통해 촛불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지식인들의 논쟁 자체를 관념화시키고 있다. 촛불은 현재도 ‘진행형’이기에 단정적인 평가는 성급하다. 미래를 논하기 전에 촛불 정국이 만들고 있는 과거와의 단절점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왜 20대도 30대도 아닌 10대였을까 촛불.. 더보기
국민은 경제 걱정하는데 대통령은 셈법만 따지고 있다 굴욕적인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 정국이 한 달여 지속 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요구는 쇠고기 재협상에서 국민 주권 전반에 대한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강단이나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성장하지 않았다. 촛불 정국에서 입증되듯이 국민의 주권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은 대개 거리에서 발생하고 성장해간다. 그런데 2008년 5, 6월을 관통하는 촛불 정국은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에 대한 국민의 안목을 높이는 계기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여느 때보다 경제 이슈가 빈번히 등장하고 기지가 반짝인 촛불 정국의 경제학을 살펴보자. 18원의 비용과 유쾌, 상쾌한 효용 먼저 재치와 풍자가 넘치는 ‘18원 후원’하기다. 후원 대상은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 ‘광우병 쇠고기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