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정치2012. 10. 25. 11:43

2012.10.24김병권/새사연 연구원

 

제일 늦게 겨우 취업했다가 제일 먼저 잘린다(Last in First out).

선거 때마다 2030 청년세대들은 반짝 인기를 누린다. 정치인들이 청년세대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갑작스런 애정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선거는 좀 특이하다. 청년들을 위해 그나마 성의를 표시는 대선 후보조차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대학 진학까지의 치열한 경쟁과 가족들의 희생, 진학 후에는 엄청난 등록금, 겨우 졸업을 하나 싶으면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이라는 장벽. 그렇게 정체되어 쌓이는 청년들. 이제는 당연한 수순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고민거리가 되었다. 네마트 샤픽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가장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청년이었다. 위기가 닥치면서 제일 먼저 회사에서 쫓겨나 일자리를 잃은 것도 청년이었다. 그런데 경기가 회복되어도 청년은 가장 나중에 겨우 일자리를 얻고, 그것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단기 계약직, 비공식 부문 일자리와 같은 나쁜 일자리가 훨씬 많았다. 제일 늦게 노동시장에 들어가고 제일 먼저 노동시장에서 쫓겨난다(Last in First out)는 이야기다.

[표1] 경제위기와 청년들이 받는 추가적인 위협(ILC2012)

다시 경제위기의 계절이 오는데, 청년선거 공약은?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은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 기준으로 보아도 2.4%로 추락하고, 내년에도 결코 전망이 좋지 않을 정도로 다시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또 다시 청년들이 제일 먼저 잘리고 제일 나중에 취업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청년 주거 공약과 청년 일자리 공약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 한심하다. 박근혜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ㆍ수도권의 대학생’을 위해서 기차 길 위에 인공 부지를 조성해 고층건물을 지은 뒤 아파트, 기숙사, 복지시설, 상업시절을 20만 호 짓겠다고 공약했다. 지금 있는 대학들의 기숙사 비용과 시설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뜬금없이 기차 길 위에 지어주겠다는 것이다.

당장 ‘반값 등록금’, ‘청년 고용할당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입법을 하라.

청년 일자리 정책도 비슷하다. 요즘 유행하는 K-pop 개념을 차용해서 K-move라고 이름붙인 박근혜 표 청년 일자리 정책은 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 중동 건설인력 파견 2000여 명 등 700억 이상을 들여 ‘글로벌’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한 일자리를 한 해에 5000개도 안 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정책이다.

지금은 이름만 그럴듯하고 전혀 실효성 없는 청년 정책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미 기초적인 답은 나와 있다. ‘반값 등록금’, ‘청년 고용할당제’,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그것이다. 진보진영이 수년간 확인하고 재확인한 과제들이다. 더욱이 이들과 관련한 법률안도 이미 발의가 되었다. 대선 후보들은 이를 즉시 입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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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0.1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삼성재벌과 다른 재벌은 다르다.

지금 대선국면에서 재벌개혁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지만, 사실 재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체급이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그룹의 매출총액은 273조 원으로 2위 현대차 그룹 매출 156조 원의 두 배에 가깝다. 재계 순위 10의 두산그룹이 약 20조 원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삼성그룹 매출 규모의 1/10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등급으로 매긴다면 1위 삼성, 그리고 10위권 이하 쯤에 현대차, SK, 엘지 순서를 보이다가 다시 30위 권 미만에 다른 재벌들이 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삼성그룹이 압도적이라는 뜻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삼성의 거대화는 두드러졌다. 당연히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여타 재벌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최근 경제 민주화 2030연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청년들은 한국 10대 재벌 중 한국사회에 가장 긍정적 기여를 한 재벌로 24.8%가 삼성을 꼽았다. 물론 ‘없음’이 36.9%로 가장 많지만 이를 제외하면 삼성 선호가 압도적이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부정적 기여를 한 재벌 역시 압도적으로 삼성이었다. 삼성에 대한 청년들과 국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삼성 재벌은 왜 침묵하고 있나?

이미 1년 넘게 우리사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시대의 화두로 부상해왔고,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더욱 치열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의 대표재벌 삼성으로부터는 아무런 반응도 들리지 않는다. 특히 시의성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시류 자체를 주도해 나가고자 했던 삼성의 ‘이데올로기 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 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된 지금, 그야말로 세파에 무관심하다는 듯이 대선 경제 쟁점과 담을 쌓고 있다. 놀라운 모습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그저 미국 재정정책의 문제나 유럽위기 진단과 같은 해외 동향 브리핑 정도가 그나마 시의성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껏해야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이 세간의 화제가 된 가운데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 눈에 띄는 정도다. 지금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글들 속에서는 특유의 시의적 민첩성이란 찾아 볼수가 없다. 대선 국면은 피해가겠다고 단단히 결심한 모양이다.

'안철수 생각' 말고 '삼성의 생각'을 듣고 싶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15일, 안철수 후보가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암에 걸린 노동자를 방문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는 "직업병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현장이 직업병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이며 타당한 주장이다. 안 후보 측은 이어 "법이 공정하려면 정보가 비대칭일 때 공정한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고쳐져야 할 법체계의 문제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삼성이 그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고 한다.(뉴스1 2012.10.15일자)

한편 삼성전자의 산재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삼성, 사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이제 삼성이 운을 떼야 한다. 당장 산재인정에 대해 입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재벌개혁에 대해서 대표재벌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사태를 회피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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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0 / 1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행동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선 후보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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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지금은 ‘행동하는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후 4개 월 남짓 동안 경제민주화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에서 입법 발의로 나온 것이 100여개가 넘는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 입법 발의만 20개가 넘는다. 이제 지금 단계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행동하는 경제민주화다. 대선 후보들은 당선 전에라도 가능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라. 올해 회기 안에 반드시 시급한 경제 민주화를 입법하라."

위 인용문은 경제민주화 국민운동 본부가 10월 10일 진보 정의당 의원들을 만나고 11일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만나서 집중적으로 요청한 내용이다. 물론 정책적으로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 민주화 정책에서 더 채워야 할 여지들이 여전히 많다. 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보강되어야 한다. 또한 학문 이론적으로 지금도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개념이나 내용, 방향을 두고 많은 논쟁들이 전개되고 있다. 모두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미 내용이 확정적이고 여야와 다수 여론도 이견이 없이 분명한 사안도 적지 않다. 심지어 여야가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 발의한 내용들도 있다. 이런 경우 정기 국회가 열려 있는 마당에 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이런 법안들 중에는 시급한 민생관련 경제 민주화 법안들도 상당하다. 중소상인 보호 입법, 비정규직 관련 입법, 청년 일자리 관련 입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입법이 미뤄지면 질수록 상인들과 비정규직,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과 생존의 위험이 늘어난다.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 본부는 아래 표와 같은 7대 경제 민주화 법안을 당장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 바가 있다.

 

19대 국회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할 7대 경제 민주화 법안

 

1) 재벌 총수 범죄 등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2)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 발전 개정 실천

3)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4)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입법

5)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공감대가 가장 큰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입법화

6)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남발 규제로 일자리의 안정성을 지키기 법안

7) 청년 실업 사태와 초저임금 문제 해결로 청년의 희망 만들기 법안

그렇다. 여야 후보들과 정당들이 서로 경제 민주화 ‘진짜, 가짜’ 논쟁을 말로 해봐야 판별이 되지 않는다.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치 민주화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듯이 경제 민주화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 혼란스러운 것은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잔치만 난무할 뿐 실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지 않는가?

 

문재인, ‘세 후보의 경제 민주화 책임자 회동’을 제안을 살려라.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측 경제민주화 책임자 3자가 모여 협의하자."
 

먼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경제 민주화 입법 행동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다. 이미 여야가 경제민주화와 관련 공통된 법안을 다수 내놓은 만큼 김종인 박근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정우 문재인 캠프 경제민주화 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캠프의 경제 민주화 책임자가 서로 만나 여야 합의로 입법화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세 후보 측 책임자가 모두 모여 협의하자고 했다. 상당히 현실적인 제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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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18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정당별 노동시장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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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5년 전에 비해 올해 대선에서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이는 정책 부분이 바로 노동시장 정책이다. 물론 5년 전에도 일자리 정책은 명목상 가장 중요했지만, 300만 개, 500만 개 식으로 의미 없는 일자리 개수 경쟁만 난무했고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위주이다 보니 무게를 둘 수 없었다. 그러나 18대 대선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수요창출 정책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들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일자리 개수를 넘어 나쁜 일자리 개선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차별과 격차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정책들도 공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사내 하도급법처럼 일부 제안들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차별해소에 역행하거나 역부족인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사연은 일자리 창출과 차별과 격차 해소, 그리고 저임 노동자 지원이라는 범주에서 주요 대선후보 정책을 비교 평가해 보았다.

 

[본 문]

둔화되는 고용률 상승세, 심화되는 불평등, 노동시장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나?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낮은 성장률과 고용률, 점점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원인으로까지 거론되는 상황 때문일 것이다.

노동시장 정책 전환과 관련된 최근 대선후보들의 공약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이는 전체 일자리 수를 늘리는 정책과 함께, 청년, 여성, 중고령자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및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저임금 노동자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는 대선후보들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에 대해 알아보고, 그 공약을 통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또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 정책 비교

일자리 창출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대선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o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현재 모든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세우는 정책 중 하나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민주통합당의 손학규 후보로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손학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후보들 역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총선 시기 모든 당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연평균 노동시간을 2,000시간 미만으로 줄여 장기적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고용률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각 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 노동시간을 줄이는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등에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주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국내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을 줄인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혜택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하청, 파견기업의 경우 노동시간은 대기업의 노동시간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강조하고 있는 규제방안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혜택을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행에 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을 막는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다른 당들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의 경우 시간제 정규직을 노동시간 단축의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정규직의 확대는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로 볼 수 있는 노동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단시간 노동자를 증가시키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될 경우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를 가져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노동시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정규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통해 안정된 정규직 노동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 일자리 창출 중점 분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각자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과 분야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우 출마선언문에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 소프트웨어 산업과 아이디어?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후보들은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복지분야의 확대와 함께 사회서비스산업의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세균 후보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실행가능성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껏 우리 경제가 목표로 삼아 실행해 온 전략이기도 하다. 또 문화 소프트웨어 산업과 아이디어 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이미 실행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한 정책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지금의 선언적인 수준의 공약으로는 어떻게,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공약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대한 지원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것처럼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는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민간수요 증대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2000년대 중반보다 2배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런 사회서비스 산업의 수요는 고령화, 복지의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 속에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양상을 살펴보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가 고용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증가하는 민간수요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이 계속될 경우 사회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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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04 / 20 최민선 원문보기 :

소득 둔화, 가계부채 급증 … 등록금 부담,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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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만원도 이렇게 큰 돈인데 그 비싼 등록금은 어떻게...?”

지난 9일 MBC <무한도전>을 보다 마음이 뭉클해졌다. 대학가에서 머리띠 판매에 나선 유재석, 박명수가 대학생들의 텅 빈 주머니 사정에 씁쓸해하는 장면과 함께 뜬 자막 때문이다. 그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머리띠를 만원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원가도 안 되는 비용으로 물건을 내주는 상황에 처한다. 갈수록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 대학생들의 경제 사정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10년간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도 고공행진한 등록금

그렇다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은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가계소득이 해마다 얼마나 증감했는가를 등록금 인상률과 비교해보자. [그림 1]과 같이 전년대비 가계소득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 이하까지 뚝 떨어졌다가 2000년대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더니, 2008년 경제위기로 또다시 마이너스 대에 진입한 바 있다. 20년 간 두 차례의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이다.

[그림 1] 전년대비 가계소득 증감율과 대학등록금 인상률 비교 : 1991~2010

                                                                                                                      (단위 : %)

 * 출처 : 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이러한 와중에도 대학등록금은 꾸준히 인상돼 왔다. 국공립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률은 90년대 중반에 10%를 넘어섰고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잠시 주춤하다 해마다 꾸준히 인상률을 높여 2008년 경제위기 전까지 다시 10%대의 고점을 찍었다.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앞선 것은 2002년 이후부터다. 2003년부터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등록금 상한제가 풀리면서 정부가 등록금 가격책정을 대학에 자율로 맡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년 가계의 경제상황에 따라 등록금 상한기준을 제시하던 역할을 포기하자마자 대학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묻지마 인상’을 실시했다.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실시된 사립대의 경우에는 90년대 초반에 이미 15% 이상의 급격한 인상률을 보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그나마 인상폭이 줄었으나 5~10%씩 꾸준히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사립대 역시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2002년 이후 등록금 인상률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국면에서 국민들은 허리를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등록금은 꾸준히 오른 결과다.

 결국, 대학등록금의 최고 금액은 2010년 국공립대는 1,620만원, 사립대는 1,347만원에 달했다. 2000년에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최고 등록금이 각각 496만원, 655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사립대는 두 배 이상, 국공립대는 네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 241만원(2010년 4월 기준)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림 2] 대학 연도별·설립별 최고·최저 등록금 추이


* 출처 : 통계청, 2010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그렇다면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의 교육비와 수익률 분석 연구(2008)’ 보고서를 보면, 6개월간 지출하는 대학생의 생활비 수준은 평균 113만원, 사교육비는 57만원으로 총 16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생활비 지출이 더 높아 214만원이었다. 연간 400만원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조사한 생활비에는 기숙사나 하숙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등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만 포함돼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실제 많이 지출하고 있는 식비나 의류비, 문화생활비 등을 추가하면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고소득층이 아니고서야 용돈이나 알바비를 아끼고 아껴 써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무한도전>에 나온 대학생들의 빈 지갑은 결코 연출된 게 아닌 것이다.

빚 늘고 저축 줄어드는데 등록금은 오르고

고액의 대학등록금은 현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뿐 아니라 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최근 가계 소득이 둔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가계는 부채를 통해 소비지출을 늘리고 있고 소비가 소득 증가율을 초과해 저축률은 줄어들고 있다. (새사연, <가계부채와 거시경제정책>, 2011.03.29)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과 가계저축률의 추세를 살펴보자. [그림 3]의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1990년 70%였던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신용카드 버블이 발생한 2002년에 124%까지 올랐다.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던 한국의 부채 비율 추세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상승해 2010년 말 기준 155%까지 올랐다.

반면, 가계저축률은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 경제개발과 함께 꾸준히 상승했으나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8년 21.6%였던 가계저축률은 2002년에는 역사상 최저점인 0.4%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가계 부채가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저축률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한국과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 비교 : 1990~2010

 

[그림 4] 한국과 미국의 가계저축률 비교 : 1980~2010

        * 출처 : 새사연, <가계부채와 거시경제정책>, 2011.03.29

이와 같은 실정에서 갈수록 불어나는 대학등록금은 각 가정의 빚을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식료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교육비 중 사교육비를 제외한 정규교육 비용에서는 대학등록금이 가장 덩치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사교육비는 임의로 줄일 수 있지만 대학등록금은 개인이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다.

얼마 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가 화제가 됐다. 출생 이후부터 대학졸업까지 자녀에게 드는 양육비용이 2009년 기준 2억 6,20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억’ 단위의 양육비를 보며 젊은 층은 “애 낳고 살 세상이 못 된다”며 고개를 내두르고 중·장년층은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며 혀를 끌끌 찼을 터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2006년과 2009년 사이, 자녀 양육비를 증가시킨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다. 자녀 양육비는 3년 만에 3천만 원이나 증가했는데, 학교급별로 따져보면 초등학생 60만원, 중학생 78만원, 고등학생 189만원이 증가한 것에 비해 대학생은 337만원으로 그 증가폭이 월등히 차이가 났다.

대학생 양육비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단연 대학등록금 인상 때문이다. 초·중등학생 교육비의 경우, 공교육비는 거의 변동이 없고 사교육비가 증가한 반면, 대학생 교육비는 사교육비는 오히려 감소했으나 공교육비에서 증가했다. 대학생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7천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면 몇 년 안 가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억’ 단위의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대물림되는 빚, 두고만 볼 것인가

갈수록 높아지는 부모의 양육부담은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부모의 노후대비도 어렵게 한다. 아니,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얻은 빚을 고스란히 대물림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까닭이다.

대학생 본인이 지는 빚도 문제다.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은 해가 갈수록 이용자가 늘고 있다. [그림 5]를 보면 알 수 있듯, 정부의 직접 이자지원 방식으로 이뤄지던 학자금 대출제도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로 전환된 2005년부터 대출자 및 대출액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05년 29만 4,000명이었던 학자금 대출자는 2010년 76만 1,327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대출액 역시 3조원에 이르렀다.

[그림 5] 학자금 대출자 및 대출액 추이 : 1999~2010

* 2010년 통계는 기존 학자금과 든든학자금 대출 현황을 합한 결과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원금 상환의 고초를 겪게 된다. 이는 지난 1월,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과 구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직장인과 구직자 각각 60.4%, 49.5%가 ‘부채가 있다’고 답했고, 빚을 지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직장인(19.2%)과 구직자(50.0%) 모두 등록금을 꼽은 것이다.

 직장인은 평균 2,759만원, 직장을 아직 구하고 있는 구직자조차 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직장인의 1/5, 구직자의 절반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진 빚을 갚고 있다. 고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겨우 절반만 취업이 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등록금 문제는 학생 본인, 가정, 나아가 전 국가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

청춘이 청춘답게 사는 사회를 위해

“자녀 교육비보다 늙은 나에게 선물을 준비하자!”

얼마 전에 본 한 금융기관의 광고다.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마련으로 노후설계는 꿈도 못 꾸는 수많은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팔 문구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는 50%도 채 안 된다(한국의 사회동향, 2010). 그나마 계층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서열이 높은 대학에 자녀가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기 원하는 부모는 90%를 훌쩍 넘는다(한국교육종단조사, 2005). 그리고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를 ‘대학 졸업 할 때까지’로 보는 부모는 50%나 된다(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9). 이러한 사회에서 부모가 양육부담의 굴레를 벗어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각종 매체에서 ‘가계부채 대란’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대학등록금은 빚을 지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등록금은 여전히 오름세고 소득은 둔화되고 있다. 빚은 또 다른 빚을 낳고, 이는 세대에 걸쳐 대물림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이 없으면 빚 내서 다녀라’는 식의 정부 정책은 부모·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불안한 경제,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그리고 만연한 경쟁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가.

흔히 20대 젊은이들을 ‘청춘’이라 부른다. 이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여줄 수 없다면 열심히 꿈을 쫓으면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그들이 푸른 봄빛처럼 반짝이는 진정한 ‘청춘’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부풀어 오를 대로 오른 대학등록금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하여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출발선에 서야 한다.

최민선 humanelife@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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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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