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1 / 10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전망기획(5) 2012년 한국 경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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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
2. 청년고용, 길을 찾을 수 있을까?
3. 계속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4. 유연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

[본문]
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

고용지표로 볼 때 2011년은 지난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회복된 시기였다. 금융위기 직후 1%p 이상 하락했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취업자 수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매달 평균적으로 4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체감 정도는 낮았지만,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양적수준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저효과, 수출증대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다.

하지만 2012년에는 이같은 양적수준에서의 개선이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2010년부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기저효과가 2012년에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2011년 고용수준의 양적 개선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하락했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금융위기로 인해 악화되었던 고용지표가 가져오는 기저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림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1년 고용지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함으로써 이후에는 2011년과 같은 수준의 기저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즉, 기저효과의 소멸로 2012년에는 작년과 같은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 수준이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둘째, 2012년의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증가의 둔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12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7%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1년 경제성장률 3.8%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4% 수준에 머물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UBS의 경우 1.9%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유럽경제의 침체와 아직 남아있는 경제적 불확실성 등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고용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림2]는 1972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A)와 (C)는 각각 GDP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이고, (C)와 (D)는 Hodrick-Prescott 필터(H-P 필터)를 이용해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에서 추세를 제거한 변동치만 나타낸 것이다. 이들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둘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이는 경제성장이 침체될 경우 고용성장 역시 침체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못할 경우 경제성장률 증가에 따른 고용증가 수준 역시 2011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2011년 고용지표의 개선을 이끌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제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11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인데 반해, 제조업의 경우 후반기에는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수출호황으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가 증가가 2011년 후반기에는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012년에도 제조업에서의 수출호황과 고용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은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 둔화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2011년과 같은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

넷째, 유럽의 위기로 인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고용 규모를 축소하게 해 2012년 고용지표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감소시키게 되면 이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앞서 이야기 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고용성장률 둔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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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태백·삼팔육·사오정 등 세대별 경제생활 어려움을 빗댄 숱한 신조어들이 유행해 왔는데, 최근에는 55~65세대라는 신조어가 주목 받고 있다. 직장생활에서 정년이 돼 소득은 없는데 유일한 국민적 노후보장 시스템인 국민연금은 아직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아 일자리와 소득이 공백상태로 있게 되는 10년간의 연령대에 속하는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55~65세대는 곧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된다. 한국전쟁 후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된 1955년 이후 1963년까지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인 712만명에 이른다. 55년생의 정년 연령인 55세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문제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제생활 밖으로 쏟아지는 이들을 받아줄 사회적·경제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정년 55세는 대단히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 해당하니 실제 피부로 느끼는 은퇴는 더 일찍 시작된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따르면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은 만 48.2세라고 한다. 공기업의 경우 52.2세로 가장 높고 대기업은 47.8세, 중소·벤처 기업은 47.3세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가 만들어 낸 고용불안정의 40대·50대 버전인 셈인데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사실상 수 년 전에 시작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 쯤 됐다면 이들 세대는 대체로 정년 나이에 퇴임하고 퇴직금을 받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것이다. 자녀들이 성장해 취업하게 되면 일부는 자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환경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다. 정년은 구조조정·정리해고·명예퇴직 등으로 계속 앞당겨졌다. 퇴직금은 중간정산 된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며 그 마저도 비정규직일 경우 없을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자녀들의 취업도 늦어지거나 불안정해 자녀들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꾸로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자녀들을 책임져야 할 국면에 놓여 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은 계속 연장돼 50세가 넘어도 아직 인생은 절반쯤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에 진입한 세대가 인구구성이 가장 많은 베이비 붐 세대다.

상황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부채 원리금상환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거나 추가적으로 부담을 안아야 한다. 자녀가 학교 졸업을 하지 못했다면 막대한 자녀 교육비 지출을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더욱이 50대 이후가 되면 자신의 건강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지출이 팽창하게 된다. 퇴직 후의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처럼 퇴직 후 여생을 보낸다는 개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후반기 인생’, ‘인생 2막 설계’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당연시 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새로운 후반기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아직 여기에 대한 모범 답안도, 참조 사례도 없는 실정이다. 앞 세대들은 이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당사자들이 현실에 맞닥뜨리며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매체들에서는 이른바 ‘자산운용’ 방법을 예시하면서 후반기 인생 설계를 그럴듯하게 조언한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55~64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영 연금 저축 펀드나 변액연금 보험 등을 가입해야 한다는 식이다. 발 빠른 금융회사들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관련 금융상품을 쏟아낼 채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물론 일부 이런 처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인생 2막이 또 다시 수많은 민영 금융상품을 도배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시작될 수 있을까. 인생 전반기를 카드상품·보험 상품·주식펀드 상품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테크 상품으로 덧칠한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산 보다는 부채를 물려 안게 됐는데, 후반기 인생도 똑같은 방식을 반복해야 할까.

또 일부에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자고도 한다.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포괄적인 해법은 아니다. 저출산·고령화가 당분간 상당히 지속되는 것이 확실한 조건에서, 은퇴가 시작되는 베이붐 세대를 사회 복지로 모두 포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사실 이 때문에 현재 60세로 돼 있는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조차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늦춰져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된 형편이 아닌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50대 이후에도 일거리에서 손을 놓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동하고 과거에 비해 적더라도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미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 퇴직금을 밑천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그 사례다. 최근 자영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도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개별적 선택을 넘어 사회적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말이 다가온다. 55~65세대의 시름이 깊어질 겨울에 이들을 위한 사회적 해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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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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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11.23 16:28
2011 / 11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10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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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

[본 문]

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10월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남성 : 71.2%,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여성 : 49.1%,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여성 고용률 진작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
- 연령대별로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개선됨. 청년층과 50대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높아짐
-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의 고찰이 필요. 청년층과 중고령층 일자리 증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46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만 1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5만 9천명), 제조업(-5만 4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3만 9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3만 3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4만 2천명), 도매 및 소매업(12만 8천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9만 9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 5천명), 운수업(7만 3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아래 [그림 2]와 같음
- 2009년 금융위기 이 후 고용회복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10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3천명 감소하였음. 경제위기 이 후 2010년 말 한 때 415만명에 달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다시 405만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음
- 지난 금융위기 직후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전년동월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10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2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 증가함
-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1만 9천명이 증가하였음. 2011년 8월 현재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551만 3천명임
- 이는 도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임. 도매 및 소매업의 2011년 8월 취업자 수는 366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8천명이 증가함.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이 감소함
- 이러한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 기저효과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수출호황에서 비롯된 유출효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또한 타산업으로부터 영세자영업 및 비정규직과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 형태로 유입된 취업자가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2011년 취업자 수는 9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천명 증가. 금융위기 직후 117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던 것과 비교했을 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15만명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임
-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과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함
- 2011년 8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이 증가하였음.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함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2011년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2011년 10월 현재 취업자 수는 13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 2천명 증가함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는 이후에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취업자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증가하는 일자리의 질이 과거와는 상이함.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최근 취업자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있음
- 교육서비스업은 작년과 비교해 가장 많은 취업자 수 감소를 보이는 산업 중 하나임. 2011년 10월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0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9천명이 감소함
- 이는 가구의 실질소득하락으로 인한 결과로 보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가구 실질소득감소는 개별 가구로 하여금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켰고 이는 사교육 노동시장의 노동수요 감소로 이어져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임
-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속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건설업이나 민간서비스업인 도소매업, 운수업 등에서의 일자리 증가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 수 있음. 최근에는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던 공공서비스업이나 보건서비스업의 일자리에서도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 역시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특히, 취업자 증가가 50세이상 고연령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종사상 지위를 보면 몇 해째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자영업 종사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만 2천명이 증가해 420만명이 되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 5천명이 증가해 153만 1천명이 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7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6천명 감소. 실업률은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 실업자 수는 47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6천명(-8.9%) 감소하였고, 여자는 26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16.0%)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7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9천명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2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8천명이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3만 9천명으로 3만 1천명이 증가함.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2%가 여성임
-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겪기 때문임.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으며, 결혼, 출산, 육아는 이들로 하여금 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에 대해 살펴보면, 재학/수강 등(-9만7천명), 심신장애(-4만8천명, -10.9%), 연로(-6천명, -0.3%)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가사(14만1천명), 쉬었음(12만4천명), 육아(2만1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늘어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실망실업자임. 이들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실업지표를 통해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정부(노동부, 통계청)와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관련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음
- 이는 양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하는데 있어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정부는 고용형태를 통해서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의하고 있음.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규정함(각각의 의미는 [표 1]의 내용 참조)
-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할 경우 2011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4.2%에 해당하는 599만 4천명임
- 하지만 이런 정부 방법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규직과 구분되는 노동자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제기됨
- 김유선의 경우 통계청의 이러한 분류는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 노동자 중 장기임시노동자를 포함하지 못하므로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 분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고용형태에 따른 정부의 방법과 함께 고용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함
- 노동계, 김유선(2011)의 비정규직 정의를 따를 경우 2011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49.4%에 해당하는 865만 3천명임
-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논쟁적임.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 이는 각 국가마다 취약노동자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임. 본 문에서는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이 우리나라의 취약노동자들을 설명하는데 더 유의미하다고 보고 이를 따르고 있음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6.6%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였음. 2011년 8월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 이는 정규직 노동자 수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의 감소는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 모두 가능.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또한 비정규직 관련 제도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던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이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
-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음. 남성 임금근로자의 40.2%가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반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절반이 넘는 61.8%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절반 이상인 53.4%가 여성임
- 연령대별로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경우 비정규직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경우가 많았음
- 15세이상 20세미만인 임금근로자의 95.2%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20세이상 25세미만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69.9%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25세이상 50세미만 연령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하임. 하지만 50세이상 연령대에서는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 50세이상 55세미만 연령대에서는 54.0%, 55세이상 60세미만 연령대에서는 61.2%, 60세이상 연령대에서는 87.5%의 임금근로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이는 다시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25세이상 35세미만 연령대의 경우에서만 정규직의 비중이 비정규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임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고졸이하인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더 많았음. 최종학력이 고졸인 임금금로자의 경우 59.4%가 비정규이었으며, 최종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 82.1%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임. 반면 100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의 비중이 더 높음. 하지만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8.9%가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고, 1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1.3%임

□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환경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하 수준임
- 2011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2만 5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72만 3천원의 48.6% 수준임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중은 지난해 46.9%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06년 이전 정규직의 절반 이상이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음
-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형태로 바꾸는 노력과 함께,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회보험의 직장제공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공받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각각 32.2%, 37.3%, 35.8%만이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었음
-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직장제공 여부는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30%대에 머무르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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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09.08 15:18
2011 / 09 / 0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저임금에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방치와 착취의 굴레 갇힌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 하고 해결해나기 위한 움직임들 일어나고 있고 이 가운데 ‘청년 유니온’의 활약이 단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에 이어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의 문제 제기를 통해 청년의 노동, 아르바이트 등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 분석과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유니온의 보고서는 청년아르바이트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년들의 노동권 보장의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 주>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 조사 보고서>

- 청년유니온

■ 기획의도

커피전문점은 2011년 현재 전국에 3,000여개가 넘게 있으며 매년 두 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거대 산업이다. 외국계 브랜드에서부터 국내 브랜드까지 수많은 브랜드들이 화려한 인테리어와 쾌적하면서도 최첨단을 달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젊은층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각광받으며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커피전문점 산업은 기존의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소규모의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아닌 주로 몇몇의 재벌대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주도하는 거대 프랜차이즈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한 테이크아웃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자본규모를 앞세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밀려 몰락의 길을 걷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화려하게 성장하는 산업의 이면에는 사실상 노동권의 사각지대라는 어두운 면이 있으며 그 피해자들의 대부분도 청년노동자들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PC방 등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노동현장과는 다르게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주고 노동조건이 더 나은 것처럼 알려져 있는 ‘커피전문점’들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커피전문점들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설명과 같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의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을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를 상정하는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계산되기도 한다.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힘겨루기를 하는 최저임금을 월단위로 계산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주 5일 근무 시 한달 최저임금 계산

[{(주 40시간 + 8시간(일요일 유급 휴무)} * 52.14주 / 12월] * 4,320원
= 208.56시간 * 4,320원
= 209시간(사사오입) * 4,320원 = 902,880원 : 2011년도 월 최저임금

그러나 제조업이나 일반 사업장들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에서는 대부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최근 급성장하면서 매년 수백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에서 십여년간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사실상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현실을 큰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주요브랜드 7개, 전국 약 250여개의 커피전문점의 주휴수당 지급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커피전문점 산업 현황

- 현재 브랜드 커피숍 매장 전국에 약 3000개로 추정됨
- 매년 시장이 10%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토종 커피전문점 브랜드 ‘카페베네’의 경우 2년여만에 4배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음
- 커피시장 규모는 커피전문점 1조원, 커피믹스 1조1000억원, 커피음료 7000억원, 이 외에 각종 커피기계와 원두커피를 합해 2000억원가량 총 3조원으로 추정된다
- 최근에 커피전문점은 소위 재벌대기업 3세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런칭하는 주요 산업으로 알려져 있음. 스타벅스의 경우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런칭했으며 투섬플레이스의 경우 CJ이재현 사장, 최근 런칭된 ‘보나비’는 이부진 사장 등이 직접 런칭하고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커피산업은 전체 3조원, 그 중에서 커피전문점 산업은 1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음.

■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 현황


대형 브랜드 커피전문점 매장수는 카페베네가 570개(직영점: 12개, 가맹점: 558개)로 가장 많다. 이어 엔제리너스 415개(직영점:83개, 가맹점: 332개), 스타벅스 341개(전매장 직영), 할리스 334개(직영: 24개, 가맹:310개), 커피빈 219개(전매장 직영) 순이다.

* 자료 : 원문 참고

조사결과 및 분석

※‘스타벅스’의 경우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시 주당 15시간미만으로 계약하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그 이상의 노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 7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커피전문점 평균 시급은 4,448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주는 곳은 ‘할리스'로 시급 4,518원을 주고 있었고 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스타벅스‘로 4,385원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시급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므로 일괄적으로 특정 브랜드가 시급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전체 조사대상의 11.5%만이 지급하고 있었고 81.2%는 주휴수당을 확실히 주지 않고 있었으며 7.2%는 무응답 또는 지급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브랜드별로는 전매장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 ‘커피빈’의 경우 조사대상의 100%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최근 급속히 매장수를 늘리고 있는 ‘카페베네’의 경우도 91%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 인지도가 가장 높은 ‘스타벅스’의 경우도 70%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할리스’, ‘파스구찌’, ‘엔제리너스’ 등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로 매장에서 답변한 경우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만 지급한다’라거나 ‘정규직만 지급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특이한 경우로 ‘스타벅스’의 경우 법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은 주당 ‘14.5시간’만 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외에도 스타벅스처럼 실제 근로계약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하지만 매장에서 실제 근로는 주당 15시간 이상을 하도록 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주휴수당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효가 3년이 되는 큰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브랜드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과 현재 매장수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아르바이트생 수와 주휴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최소 노동시간인 15시간으로 최소규모로 산정을 해보아도 7개 브랜드 총합 약 197억원의 임금체불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카페베네’의 경우 3년치 총 59억5천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엔제리너스가 34억여원, 스타벅스와 커피빈, 팔리스 등이 26억여원, 파스구찌 12억, 탐앤탐스 16억원 등 엄청난 규모의 임금체불이 상존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미지급시 사업주가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엄중한 법위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주요 대기업 커피브랜드들이 이를 악용하여 마치 시급만 지급하면 모든 임금을 다 지급한 것처럼 부당한 임금체불을 관행으로 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위에 언급한 주요 커피브랜드들이 매장을 오픈한지 벌써 10여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최근 주요 재벌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의 한해 영업이익이 100에서 2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지난 10여년간 커피전문점 산업은 매년 수백억원 이상의 청년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 문제점 및 과제

1. 고의적인 임금체불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의 경우 전매장 직영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본사의 운영방침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카페베네의 경우도 특정가맹점 형태를 취하면서 사실상 해당 매장의 운영은 본사가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휴수당’미지급 문제를 가맹정 업주의 노동법 인지부족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역시 엔제리너스나 탐앤탐스와 같은 경우도 가맹점이 직영점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리 없고(이미 맥도널드 등 패스트푸드점이 2000년대 중반 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당한 바 있다) 해당 가맹점 업주에게 사전인지를 해야하는 최소한의 책임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노동법에 대한 인식부족 또는 고의적인 회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매장들이 상당 수 있었음에도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어기고 있었다. 이는 해당 매장이 노동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나 청년노동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변명거리를 만들어놓는 경우였다.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소개한다.

매장측 답변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만 지급한다”
“아르바이트생은 지급하지 않는다”
“정규직만 지급한다”
“과거와 달리 법이 바뀌어서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적인 해석

- 주휴수당은 근기법에 의거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
-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등의 구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 법이 바뀌지 않았으며 현행법에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3. 실제사례

사례1.
청년유니온 조합원 이모씨(29, 여)는 커피빈(전매장 직영)에서 5개월 가까이 주 40시간씩 매장일을 했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매번 일하는 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한 만큼만 임금을 받았었다. 나중에 본인이 직접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매장 관리자에게 제기했고 매장 관리자는 본사와 논의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주휴수당을 지급했다. 당시 이야기로는 해당 브랜드에서 처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며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절대 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사례2.
청년유니온 조합원 김모씨(21, 남)씨는 강남의 카페베네 직영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시급은 4,320원 2011년도 최저임금에 정확히 달한다. 하루 8시간씩 주5일을 일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은 한번도 지급된적이 없다. 한달에 무려 15만원의 돈이 임금체불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매장은 카페베네 직영매장으로 매시간 5명 이상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고 있지만 누구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

4. 노동부의 행정관리감독 미흡의 문제점

최근 노동부는 OECD에 한국의 경우 ‘주휴수당’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이 2011년 기준 4,32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약 5,2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OECD가입국가중 21위에 해당하는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를 11위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제기하였고 이를 OECD에서 받아들인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작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도 문제이지만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실제 ‘주휴수당’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만큼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청년유니온의 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 주휴수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현장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국제순위를 편법으로 높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행 법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도록 감시하고 행정지도 하는 것이 맞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각 사업장의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한다면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등을 찾아내고 있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한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대책 및 개선방향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하는 것 이상으로 커피전문점 및 각 산업의 주휴수당 지급 실태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주휴수당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직접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수백억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청년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보전받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상담센터’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커피전문점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체결시 반드시 기초적인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업자필증을 교부할 때 노동법 교육이수를 필수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주휴수당이란?

1) 휴일의 의미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진 날을 말하는 것으로 소정의 근로일을 그대로 둔 채 임시로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를 취업시키지 않는 ‘휴업일’이나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자가 법률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권리로서 근로제공의무에서 이탈할 수 있는 ‘휴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휴일’에는 법으로 규정한 법정휴일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약속된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에는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2)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주에 평균 1회란 1주(일요일~토요일까지의 기간)마다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3) 주휴수당(휴일임금)의 보장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유급휴일이란 임금 지급이 보장되는 휴일, 즉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보장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장되는 임금을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4) 주휴일 부여의 요건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해당 주휴일 직전 1주 동안에 법률이 허용한 범위에서 정한 근로일을 말하고, 1주 중 1일은 주휴일로 지정해야 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은 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조퇴?지각 등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5) 주휴일의 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2. 풀타임 근무(40시간)을 하지 않거나, 주 5일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나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뿐 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이 부여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주 5일, 40시간의 풀타임 근로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유급 주휴일의 적용 대상입니다.


3. 본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유급주휴일(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점이 아닌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본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보장되는 유급 주휴일은 통상적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명명)에게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주휴수당을 적용해야 하는 1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유급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 공인노무법인 ‘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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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07.20 14:15

2011 / 07 / 20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 제도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심각해진 청년실업, 더 이상 대책을 미룰 순 없다.

2. 청년 실업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

3. 고용안전망의 기초 제도, 실업부조

4. 실업부조 수당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요약 ]

■ 청년실업만 악화, ‘미끄럼틀 사회’의 끝에 서다.

며칠 전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가 47만 명이나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 최근의 경기회복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대의 경우 한 해 동안 약 8만 3천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누계하면 무려 1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 한국경제, 청년실업의 악순환 구조에 접어 들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매우 역동적이었던 우리나라의 청년 노동시장은 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선순환 구조가 일거에 악순환 구조로 대체되었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실업 또는 미취업의 후유증이 훨씬 오래 간다. 그런데 청년실업은 성년실업에 비해 경기하락의 충격에 훨씬 민감하다. 외환위기라는 급성 충격과 이후 이어진 신자유주의 고용 불안이라는 만성 충격에 청년은 더 큰 실업의 충격을 받았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하락한 국민경제의 고용 창출력과 과소연계되고 있는 고등교육-직업 연계는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

■ OECD 대부분 국가가 실업부조 제도를 시행 중

청년실업자를 위한 고용안전망의 가장 기본은 실업부조 제도에 있다. 실업부조란 사회부조의 하나로써 실업보험과는 달리 제도 가입이라는 ‘배제의 조건’을 달지 않는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보험과 함께 실업부조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실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OECD 24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실업부조 제도를 갖고 있고 실업부조가 없는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부조의 성격을 실업보험 제도 내에 포함하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청년 고용안전망 제도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국가는 한국 이외에는 미국, 멕시코 등 소수에 불과하다.

. OECD 주요국 실업부조 제도의 현황

구분

국가

수혜 기간

지급율

자산조사

(수혜대상 제외)

소득조사

(수혜대상 제외)

부양가족 수에 따른 추가수당

실업부조만 운영

뉴질랜드

제한 없음

정액

-

가족 전체

호주

제한 없음

정액

가족 전체

실업보험과 함께 운영

독일

제한 없음

정액

가족 전체

오스트리아

제한 없음

실업보험 수당의 92%

가족 전체

프랑스

6개월

정액

-

가족 전체

그리스

3회에 걸쳐 매회 3개월

정액

-

가족 전체

-

스페인

18개월

정액

-

가족 전체

포르투갈

12~24개월

정액

-

가족 전체

아일랜드

제한 없음

정액

가족 전체

영국

제한 없음

정액

가족 전체

노르웨이

제한 없음

실업보험 수당의 100%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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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고용안전망 운영

핀란드

제한 없음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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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체

스웨덴

14개월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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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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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일정한 책임을 분담토록 해야

2009년 2월 25일 전경련이 대기업 신입사원 임금 삭감을 결의한 바 있다. 동서고금 어디를 둘러보아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사건’이었다. 아, 1980년대 영국이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긴 하다. 당시 전경련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핑계로 인턴직원을 더 많이 뽑는 ‘일자리 나누기’를 하겠다면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최대 30%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청년고용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 왔다. (고용보험 DB를 확인해 보라)

공공부문은 또 어떠한가? 정부가 밀어붙여 지난 2년 동안 공공기관의 신임 초임 평균연봉은 10.3% 하락했으나 신규채용은 같은 기간 22.5%나 떨어졌다. 잘 나가는 곳에서 오히려 청년실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실업부조 제도는 추가적인 국가 재정을 필요로 한다. 실업부조의 도입으로 혜택을 받게 될 영세 폐업자영업자와 장기실업자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실업자를 위한 실업수당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금융 등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가중시켜 온 집단이 보다 더 많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정부, 그리고 금융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실업부조 제도 도입의 출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상 동 sdlee@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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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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