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7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18대 대선, 이렇게 내버려둘 순 없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

우리 연구원이 주장한 것처럼,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교체”의 과제가 부여되어 있는 중차대한 2012년 대선이 반년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 국민 앞에 제시된 설득력 있는 비전도 없고 쟁점도 없고 활력도 없다. 여당의 유력한 박근혜 후보는 스스로 책임 있게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경제 민주화 논쟁처럼 측근들 논쟁 뒤에 숨어있는 기이한 형국이다. 범 야권의 유력인사인 안철수 원장도 아직 출마 자체를 결정했다고 말해주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안의 예비 후보들이 이제 막 대선 참여를 결정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11월 6일 대선을 치를 미국의 경우, 일찌감치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롬니 후보 사이에 증세와 일자리, 의료 문제 등으로 굵직한 쟁점을 형성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여가고 있는 것과도 많이 다르다. 무상 보육을 포함한 보편 복지,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그리고 일자리와 성장전략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있을 뿐, 잠재적 후보들 사이의 본격적인 정책구상과 쟁점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도 않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들이 시대를 읽어내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전혀 조짐도 없다.

 

다시 투표 참여율이 낮아질 수도

당연히 국민들의 대선 투표 참여 의지가 떨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 80% 투표율은 고사하고 2002년 대선의 70.8%도 지금까지는 난망이다. 국민의 참여가 낮은 선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다.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총선은 2008년 총선 투표율 46.1%보다 훨씬 높은 54.3%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사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낮은 총선 투표율일 뿐이다. 심지어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 54.5%보다도 낮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의 상승세에 야권연대 성사에 따른 활기와, 여기에 대비되는 새누리당의 위기의식이라는 긴장국면 속에서 총선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투표율이었다. 그리고 야권 연대까지 한 야당이 패배하고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했다. 대선을 앞둔 지금 투표 참여 의지를 돋울 환경이 훨씬 열악하다.

2004년 총선과 2008년 총선 투표율 사이에서 결정된 이번 총선 투표율 비율 정도와 유사하게, 12월 대선 투표율이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 투표율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67~68% 수준이 예상된다. 지난 6월 18일 한국일보가 30명의정치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해 본 올해 대선 예상 투표율도 68.1%로 비슷했다.

 

20~30세대에서부터 국민 스스로 대선 국면을 만들어가야

그런데 이 정도 투표율도 아래 그림처럼 20~30대들이 2007년 대선과는 달리 상당히 많이 참여해야 한다. 54.3%투표율을 보였던 4.11총선보다 대략 5백만 명 이상이 더 투표장에 가야만 12.19일 대선 투표율이 67~68%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50만 명도 아니고 5백만 명이다. 20~30대는 50%를 넘어 6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제는 위의 투표율 참여율을 보여주어도 정권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점이다. 4.11총선 투표율은 보수적인 집권 여당의 과반확보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총선과 대선을 단순 비교할 수 없고 투표 참여와 투표 성향은 명백히 다른 얘기지만, 총선 정도의 투표율 상승률로는 시대교체는 고사하고 정권교체도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500만 유권자가 아니라 최소 750만 유권자가 더 투표에 참여하여 70%이상의 투표율을 보여주어야 한다.


열쇠는 20~30 청년들이 쥐고 있다. 청년들의 투표 참여율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올라가는가에 따라 대선 투표율과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유력 대선 후보들은 ‘청년미래최고회의’, ‘빨간 파티’ 등 이미지 정치 수준에 머무른 청년소통을 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들의 삶과 특히 밀접한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으로 낮게 결정 났는데도 이를 적극 문제 삼는 대선 후보들도 거의 없다.


지금 세계는 경제위기 와중에서 7500만 명이라는 유래 없는 청년 실업이 지속되면서, 청년세대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될 위험까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떤 지도자가 한국의 청년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찾아줄 것인가.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18대 대선을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제시할 비전이 무엇인지, 실효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찾아야 하고 따져서라도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 선험적 패배의식과 좌절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최근 5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내야 할 5년이 어떤 나날일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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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중고령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추세는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00년대 후반 전체 취업자 수의 증대를 견인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 수의 감소와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중고령 취업자 증가가 원인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청년층과 중고령층이 일자리를 두고 경합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삼성경제연구소가 그러했고, 올해 경총이 발표한 보고서가 그러합니다. 경총의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 청년과 기업 모두 고용연장, 정년보장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년연장의 반대,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중고령자의 고임금체제 개선, 고용형태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편의를 위한 해석일 뿐

하지만 이는 기업 측의 편의를 위한 해석일뿐입니다. 사실상 고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를 막고, 이들 대신 파견노동자나 시간제 노동자 등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일자리가 증가를 원하는 기업들의 고용정책을 대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2011년 출간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에서는 청년층 일자리와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위기 이후 예전과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저임금의,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노동자들만을 원하는 기업들의 고용정책이 청년들로 하여금 노동시장 진입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정부 정책이 필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먹고 살려면, 혹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취업하겠지?”라고 보고만 있는 동안 1,000만명의 청년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또한 마지못해 노동시장에 나간 청년들의 다수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해 근로빈곤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청년고용할당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빈곤위험에 노출된 청년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중고령층 노동자들을 줄인다고 해서 청년층들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아

일부 중고령 노동자들이 자신이 생산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은 복지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의, 좋지 않은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 가구주 가구보다 높습니다.

정부는 청년고용문제를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한편, 중고령층에 대해서도 빈곤문제의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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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2.02.13 17:29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 하고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청년유니온’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유니온은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 제기','병원실습생 권리찾기' 등을 통해 그 동안 소외되었던 청년의 노동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뮤지션들의 실태를 담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총 221명의 청년뮤지션을 대상으로 유데이페스티벌과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응답자 중 65%가 음악을 주업을 하는 직업 음악가라고 대답했지만, 이들이 음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총 수입의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수입은 월 69만 원에 그쳤습니다.

무직, 백수, 알바생 혹은 자영업자... 한국사회 청년들의 일자리는 온통 저임금 비정규직입니다. 청년뮤지션들 역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조사를 계기로 '뮤지션유니온' 만들어진다고 하니 청년뮤지션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편집자 주>

<청년뮤지션 실태조사 보고서>

- 청년유니온, 유데이페스티벌

■ 기획의도
- 재작년 ‘달빛요정만루홈런’의 죽음으로 촉발된 인디뮤지션의 현실에 대한 성토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고조됨
- 작년 초, ‘월드디제이페스티벌’의 노개런티 황포로 잠자던 불씨에 기름이 부어진 격
- 뮤지션 당사자들이 ‘음악산업의 페어플레이를 꿈꾸며’라는 기치로 ‘유데이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문제의식 공유 및 조직화
- 문화부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지만, 조사 대상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의 회원 협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관련 협회의 회원 명단을 기초로 작성된 10개 장르 2천 명의 문화예술인. 청년(인디)뮤지션들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청년뮤지션들이 감당하고 있는 고달픈 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사회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존재

■ 조사시기
-  2011년 12월 3일 제 2회 유데이페스티벌

■ 조사대상
-  총 221명의 청년뮤지션 참여

■ 조사방법
-  직접 설문용지 작성

■ 조사결과 및 분석

1) 경제현황
-  월수입 100만원 미만이 60%
-  수입 중 매달 (시기와 액수가)동일하게 들어오는 고정수입 69만원
-  수입 중 음악활동(공연, 저작권료, 강습 등)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의 비율 10% 미만 48%
-  응답자 중 65% ‘음악이 주업’

-  별도의 경제생활수단

   1) 각종 강습-29%
   2) 파트타임(아르바이트)노동-23%
   3) 기업에 정식 계약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12%

-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

   1) 15시간 미만-23%
   2) 40시간 이상-22%
   3) 15~30시간-24%

-  일주일 평균 음악활동 시간

   1) 10~20시간-27%
   2) 20~30시간-23%
   3) 50시간 이상-16%

2) 음악활동

-  음악활동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1) 경제적 어려움-33%
    2) 열악한 음악환경-25%

-  음악을 하면서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점

    1) 편향적인 음악시장-36%
    2) 지나치게 적은 출연료-19%
    3) 편향적인 미디어 환경-18%

-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1) 음악시장의 다양화-42%
    2) 유통구조의 개선-16%
    3) 적정 출연료 책정-15%

3) 대책수립
-  응답자 중 83%가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
-  구체적 대책은

    1) 음악환경개선-35%
    2) 뮤지션들의 자립을 돕는 정책-18%
    3) 재정지원-16%


■ 종합

뮤지션으로서 만족도 평균 5.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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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2.02.08 11:49


인생의 출발부터 빈곤에 빠진 20대

2011년 작년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청년고용문제였습니다.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 365만명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과 비교했을 때 41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5년 사이 41만명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의 원인은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20대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의 인구 감소,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증가 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의 수의 감소를 가져와 청년층 취업자 수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20대 청년층들에 대한 고용 감소로 인한 청년층의 일자리 수가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교육훈련이 필요한 신규고용보다는 고용과 함께 작업에 투입할 수 있고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 경력직 고용을 선호 하는데, 이것 역시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원인일 것입니다.

최근 청년고용문제에 있어 노동수요 측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청년층에게 고통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빈곤에 직면해 있거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에 처할 위험에 처한 청년층들에게 일자리 부족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청년고용문제의 해결방안

이러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청년층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에 실시된, 그리고 올해도 실시될 청년인턴제, 청년창업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청년인턴제의 경우 20대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에 해당 인원의 임금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청년들을 고용하게 하는 것이고, 청년창업지원의 경우 20대 청년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정책 모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속적인 고용,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년인턴제의 경우 공기업에서조차 인턴경험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실제 제도가 실시되는 동안 단기적으로 고용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년고용문제에 근본적인 해결 방향은 아닙니다.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층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수준으로 확대된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고용의무제 등의 정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20대 청년층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노동시장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졸업을 늦추고 영어점수와 같은 소위 스펙쌓기에 나서도록 하거나 아예 노동시장진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를,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통해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일자리 정책과 함께 실업부조와 같이, 현재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청년층을 돕기 위한 제도와 이들을 일자리로 연계시켜주는 교육훈련 제도도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청년 고용할당제와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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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사랑이 필요해, 평화,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걱정한다. 평화 서로 우리 모두가 만나고 싶은 때. 당신은 내 생각이 맞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02.23 02:02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는 지식을 추구하는이 우주에서 우리를 보내고 그것을 활용하고 좋은 미래를 확인하십시오. 그는 전 세계를 통해 지식을 지출하고 당신이 할 수있는만큼을 위해 책임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면 그럼, 우리가 지식을 소요됩니다.

    2012.02.25 12:02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면 그럼, 우리가 지식을 소요됩니다.

    2012.03.26 15:23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2.01.30 19:55

2012 / 01 / 2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2011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2. 20대 청년층 노동시장 비교 : 2006년 vs 2011년

[본 문]
1. 2011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율,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12월 고용률은 58.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2007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지표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전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남녀 모두 상승하였음

- 고용의 양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임금격차 문제 등과 같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41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 1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8만 5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8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2만 5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2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2만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 9천명), 건설업(10만 6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명), 운수업(6만 9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11년 12월 현재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 수는 12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5천명이 감소함

- 2009년 금융위기 시기 급격히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인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전히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FTA 등 농림어업에 불리한 외부적 요인 때문으로 생각됨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40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5천명이나 감소. 올해8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감소폭은 8월 2만 7천명, 9월 4만 8천명, 10월 5만 4천명, 11월 8만 5천명, 12월 8만 5천명으로 점점 커졌음

-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유럽의 경제위기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한 수출둔화에 따른 결과임. 2012년에도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3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6천명 증가함

-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유지하는데 있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지난 11월과 12월의 경우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2011년 12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6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9천명 증가함. 2011년 후반기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 2011년 상반기의 40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가 유지될 수 있었음

-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고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2011년 12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0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이 증가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해당 산업에 대한 민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하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0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이 감소함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민간수요 증대로 인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가구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해 교육비에 대한 가구지출이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2011년 후반기의 경우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줄어들던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어왔음

-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20대는 전년동월대비 5만명이, 30대는 4만 6천명이 각각 감소하였는데, 인구감소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절대적 일자리 수의 감소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1년 12월 실업자는 7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9천명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4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9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28만 2천명으로 4만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39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9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5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5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85만 4천명으로 8만 4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2%가 여성임. 이는 가구내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여전히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혹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심신장애(-4만 9천명), 재학 및 수강(-2만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쉬었음(18만 2천명), 가사(9만명), 육아(1만 9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이런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음. 계속되는 실업으로 인해 잠시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취업을 위해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 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 공기업의 구인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조사 직전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과소측정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음. 실질적인 실업을 반영할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실업통계의 마련이 필요함

2. 20대 청년층 노동시장 비교 : 2006년 vs 2011년

□ 양적 고용지표 악화 : 고용률 하락, 취업자 수 감소

- 2006년과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5년 사이 20대 청년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함

- 두 시기를 비교했을 때 양적 고용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우선 고용률의 경우 2011년 8월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59.43%로 2006년 8월 59.85%보다 0.4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감소했는데, 2006년 8월 64.66%이던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8월 63.34%로 1.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대 청년층 중 취업상태에 있는 이들의 비중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함.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2006년 8월 7.44%이던 청년층 실업률이 2011년 8월에는 6.18%로 1.26%p 하락함. 이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

-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 실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4주 조사기간 직전 4주 이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음. 이는 대졸자에 대한 구직기간이 일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청년층들의 실업실태를 반영하기 어려움

- 또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졸업을 미루고 학교로 돌아가거나 스펙을 쌓기 위해 취업준비기간을 가지는 청년들이나 장기간 취업이 되지 않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되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은 이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실업률로 보면 2006년보다 2011년에 구직활동에 나섰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의 비중이 1.26%p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 변화를 보면 2011년의 경우 2006년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1.32%p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함께 절대적인 20대 청년층의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음. 2011년 8월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369만 8천명으로 2006년 8월 402만 9천명보다 33만 1천명이 줄어들었음

- 이런 취업자 수 감소는 20대 청년층의 인구수 감소에 영향을 받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수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함

- 전반적으로 20대 청년층의 양적 고용환경은 2006년에 비해 2011년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양적 고용악화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고용의 질적 수준도 나빠짐

- 2011년 8월의 경우 2006년 8월 보다 20대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8월 20대 청년층의 월평균 임금은 155만 4천원으로 2006년 8월 132만 2천원보다 23만 1천원이 상승함

- 하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20대 청년층의 임금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음. 즉, 20대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6년 8월 전체 평균임금 대비 20대 청년층의 임금은 79.9%였지만, 2011년 8월에는 76.5%로 감소함. 40대 중년층 임금과 비교했을 때 역시 2006년 68.3%에서 64.4%로 줄어들었음

- 이는 상대적으로 20대 청년층 일자리에서의 임금 증가폭이 작았기 때문임. 20대 청년층의 임금이 17.5% 상승하는 동안 전체 평균임금은 22.7%, 40대 중년층의 임금은 24.6% 상승하였음

- 20대 청년층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줄어들었음. 2011년 8월 20대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50.1%로 2006년 8월 55.0%보다 4.9%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의 격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8월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10만 8천으로 158만 5천원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의 69.9% 수준임

- 하지만 2011년 8월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격차가 더욱 커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22만 2천원인데 반해, 정규직 노동자는 188만 7천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64.7% 수준으로 낮아짐

- 이는 20대 비정규직 일자리의 임금 상승이 더뎠기 때문임

-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월평균 임금의 경우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30만 2천원(19.1%)이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만 4천원(10.3%) 밖에 증가하지 않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느린 임금상승이 20대 청년층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를 더욱 증가시켰음

□ 20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고용창출방안 필요

- 이상에서는 2006년과 2011년의 20대 청년층의 고용동향을 비교하고 있음

- 비교결과 고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고용율은 낮아졌고, 취업자 수는 감소했으며, 20대 청년층의 임금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디게 상승해 상대적 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줄어들었으나(그래도 여전히 50% 수준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해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의 수 증가, 청년층에 대한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등은 청년층의 빈곤문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심각해진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대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노동을 통해 스스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청년고용할당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졸업후 취업이 되지 않은 청년들이 직면할 수 있는 빈곤의 위험과 최근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독일을 비롯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업부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

- 실업부조의 경우 직업훈련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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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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