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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돈 빌려준 은행은 책임 없나 2012.11.27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올 상반기 922조 원까지 늘어난 가계부채가 가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가계부채는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오히려 늘어났다. 2007년 말 가계부채가 665조 원이었으니 2008년 이후 거의 40% 가까이 빚이 늘어난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 1분기부터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중은행이 전년 대비 2% 이내 수준으로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카드사도 정부 규제 등의 영향을 받아 대출을 억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 지금까지는 부채 증가가 가계의 취약한 소득을 보완해줘 가계의 구매력 확대를.. 더보기
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효과를 의심하는가? 2012 / 10 / 2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08년 리먼 파산으로 시작된 대침체(Great Recession)가 5년차로 접어들었건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세계 3대 선진국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모두 무제한 국채매입 등의 양적완화조치에 들어갔다. 그 중에서 그나마 경기 여건이 나을 것이라는 미국경제의 회복력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난 9월 미국 연준이 경기회복을 기대하면서 세 번째(지난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 단기국채를 장기국채로 교환하여 유동성을 공급한 정책-를 포함하면 4번째)로 양적완화 조치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초입부터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널리 퍼지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가 누리엘 루.. 더보기
재벌개혁만큼 중요한 은행개혁을 말한다. 2012.05.09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우리가 설명하는 금융시스템은 서로의 영역이 구분되고 살균처리까지 된, 그래서 재미없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은행은 엄밀한 의미의 진정한 은행이 돼야 한다. 예금으로 받은 돈을 안전하게 단기로 투자하는 데 있어 더 재미없고 지루한 곳이 돼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명해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경제위기 이후 은행시스템 개혁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고수익 추구라는 목적 아래 예금자의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일삼았던 금융시스템을 엄격히 규제하고, 은행 본연의 자금 중개기능을 복원했을 때의 은행 모습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감행하던 때와 많이 다를 것이라는 예시를 주고 있다. 그런데 어쩌랴. 은행시스템을 미처 개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