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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고병수의 가슴앓이] 멋진 공공병원 만들 수 있다 2013.05.13 고병수 / 새사연 이사 고병수 / 새사연 이사 공공병원 문제로 많은 자료들을 들춰봤지만 하나같이 “공공병원을 강화하자”라든지, “공공병원의 재정, 시설, 인력 등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늘려야 한다”와 같은 원론적인 얘기들밖에 없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그렇게 하면 지금의 공공병원 문제들이 해결될까 의아했다. 물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들 있지만, 그 정도의 문제의식과 해법 가지고 실제 병원을 운영하라고 했을 때 지금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판단해 본다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왜? 공공병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총론적인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 필요한 각론적인 것들이 지금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보기
[고병수의 가슴앓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공공병원은 왜 우리에게는 없나 2013.04.25고병수/새사연 이사지난 칼럼을 쓸 즈음에는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후 각계각층에서 공공병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폐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망치는 일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홍준표 경남 도지사도 다소 주춤하는 기세다. 외국의 공공병원 특징 진주의료원 때문인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웬만한 국민들은 한국의 공공의료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외국은 의료보장성이 90%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60% 남짓, 외국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90% 정도 되는데 한국은 10% 정도(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12%, 병원 수는 6% 정도)로 흔히 비교하는 OECD에서도 최하위라고 한다. 이번 진주의료원 사.. 더보기
[정태인 칼럼] 홍준표 지사여, 대처는 죽었다 2013.04.23정태인/새사연 원장철의 여인이 세상을 떴다. 한때, 여야 가릴 것 없이 한국의 정치인은 그녀를 자신의 이상형으로 꼽았다. 하지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영국 시민의 시선은 둘로 나뉜다. ‘역사로서의 현재’를 의식하면서 당대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는데, 특히 두 명의 켄은 신랄하다. 먼저 그녀가 총리일 때 런던 시장을 지낸 켄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오늘날 주택 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은행 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실업수당의 위기를 만들어냈다. …실로 우리가 오늘날 맞고 있는 모든 현실적 문제는 그녀가 근본적으로 잘못한 일들의 유산이다.” 대처 스스로 최고의 초기 업적으로 꼽는 탄광노조 탄압을 소재로 한 영화, 를 감독한 켄 로치는 더욱.. 더보기
[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료시장 2013 / 05 / 06 이은경/새사연 연구원추천 보고서(12)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료시장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시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2. 시장/경쟁은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 3. 의료 비용증가가 의료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4. 환자들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할까? 5. 시장은 의료의 대안이 아니다. [본 문] 1. 시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굳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 의료는 이미 지나치게 시장화 되어 있다. 유일한 공적 영역은 건강보험이나 보장률이 50% 중반에 불과하고 그 외 모든 의료 영역은 시장화 되어 있다. 한국 사회 의료 시장화의 문제점은 심각하지만 시장이 합리적이.. 더보기
[보건] 위기의 공공의료 살리기 2013 / 04 / 17 이은경/새사연 연구원위기의 공공의료 살리기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위기의 공공의료 2. 외국에는 없는 의료공공성의 개념 3. 시장화된 현실이 만들어낸 개념, 공공성 4. 의료체계의 본질적 목표는? 5. 공공‘기관’ 대신 공공‘역할’론으로 전환, 타당한가? 6. 왜 공공기관이 중요한가? [요약문] 공공의료가 위기다. 한국 사회 공공의료는 매우 취약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수 12%, 병원수 6%로 전체의료에서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최하위이며 민간의료기관의 상업화된 의료행위는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할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새로 바뀌는 정부마다 공공의료 활성화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