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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영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2015-05-14 진남영 / 새사연 부원장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입법 요지◎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대차 방식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 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민간임대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민간 부문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켜, 민간임대시장에서 야기되고 있는 주거불안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입법취지로 보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핵심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기업이 중심이 되어 대규모(건설형 300호이상, 매입형 100호이상)로 임대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 공급주체인 기업에게 저렴한 택지제공, 금융지원, 세금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로 함◎ 2008년 금융위기이후에 심화되어.. 더보기
[후기] 제3회 청년 비영리 주거 포럼, "비영리 주거운동의 현황과 과제" 제3회 청년 비영리 주거 포럼이 합정도 백주년 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주년 기념교회'로 오인하셨어요, 백주년 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매번 개최되고 있고 약도도 첨부하니 다음 번엔 땀 덜 흘리시고 찾아오세요^^ 이번 포럼은 "비영리 주거운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주원 두꺼비 하우징 대표를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는 먼저 서울시 개발의 역사를 짚어보면서 이주원 대표의 개인적인 활동 이력과 주거 운동의 변모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주원 두꺼비 하우징 대표 지난 50년간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위주의 대량공급, 그리고 수도권 팽창 정책으로 계속되는 신도시 개발이였습니다. 주택 공급량이 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슴 .. 더보기
[세계의주택협동조합] 시장주의에 잠식된 미국 주택협동조합 2013 / 05 / 08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 .. 더보기
[민족 21 인터뷰]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연착륙’ 유도해야 2011.06.07진남영/새사연 연구원 이명박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개발이익 환수, 투기 수요 억제, 서민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한 이전 정권의 규제를 하나씩 해체해 나갔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시켰음은 물론이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민간에 의한 택지개발 및 공급 확대, 용적률 완화, 분양권 전매 허용 등의 규제도 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해온 4대강 공사 주변 친수구역 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 조짐도 일고 있다. 정부는 친수구역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친수구역 개발이 또다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