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11월 6일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 발행부수 8위인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에도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월 26일자 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4년 더”라는 편집국 사설을 통해 오바마 지지를 선언하고 그 이유까지 밝혔다. 언론사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현상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공개지지를 선언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오바마의 경제 정책, 외교정책, 사회정책 등을 두루두루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 놓았다. 그 결과 실책도 있었지만 업적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면서 오바마가 4년 더 대통령을 하는 것을 지지했다. 반면 공화당 롬니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다. 특히 미국 국민 47% 경멸 발언을 포함하여 롬니의 진실성에 대해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오바마와 롬니 가운데서 “오바마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오바마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가 간결하게 요약한 지난 4년의 오바마 정부 평가는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롬니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미국 여론의 맥락을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소득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사가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지지후보를 밝히고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가를 볼 수 있는 점이 흥미롭다.

물론 한 가지 확인해 둘 것은 워싱턴 포스트라고 해서 대단히 진보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대외정책 등을 평가한 것을 보면 철저히 미국적이다.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하며 다만 미국 내에서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는 틀과 접근법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아래는 워싱턴 포스트의 오바마 대통령 지지 사설을 번역한 것이다.

“워싱턴 포스의 공개지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4년 더”

(Washington Post endorsement: Four more years for President Obama)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

2012년 10월 26일자

대부분 2012년 대선 캠페인도 이제 끝이 나고 있다. 핵심 질문은 다음 4년 동안 누가 이 나라를 더 낫게 이끌 것인가이다. 그리고 가장 급한 문제는 누가 미국 정부를 좀 더 건전한 재정기반위에 올려놓을 것인가이다.

이 문제는 투표 결과가 집계되자마자 승리자에게 곧바로 제기될 것이다. 미국 경제를 다시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일련의 세금 감면 종료와 정부지출 축소(재정절벽fiscal cliff을 말함 - 인용자)가 내년 1월에 작동될 예정이지만, 현재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방향을 찾는가에 따라서 그의 성공적인 임기와 건강한 미국이 가능해질 수 있다.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이자 공화당 후보인 미트 롬니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방향을 찾는 항해사로서 더 나은 입장에 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에 느꼈던 실망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는 재정문제에서 “어려운 결정에 대해 고질적으로 회피하는” 상황을 끝내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사회보장 개혁과 세입 증대의 균형이라는 유일한 해결방식에 전념하고 있다. 반대로 롬니는 세금은 늘 내려가야 하며 올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공화당의 비현실적인 이데올로기를 수용해왔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는 정부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느라 국가안보에서부터 빈곤층과 환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투자에 이르는 정부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외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평등이 이미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롬니가 그리는 미래는 국가의 부 가운데 훨씬 더 많은 몫이 부자들에게로 돌아가는 미래가 될 것이다.

재정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만약에 오바마의 첫 번째 임기가 실패했고, 롬니가 미국의 안전보장과 대외적 리더십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롬니가 기질이나 능력, 성격 면에서 더 우월함을 보여주었다면 그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다.

오바마 첫 임기가 과연 실패했는지부터 짚어보자. 재정위원회(Fiscal Commission)의 초당적 권고를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존 베이너(John A. Boehner) 하원의장과 함께 2011년 여름 재정협상에 실패했던 것에 대해 우리는 오바마에게 실망했다. 오바마는 오만하고 예민한 백악관 참모진 내부에 갇혀서 의회와 기업의 지도자들을 멀리해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업을 파트너로서 보다는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는 자신이 약속했던 이민자 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타협할 줄 모르는 공화당 태도가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오바마 첫 임기 동안의 상당한 업적은 훨씬 더 인상적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가 집권했을 때 자유낙하 하고 있던 경제를 지탱시켜낸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미국의 금융이 멈추기 직전까지 갔었던 그 때가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는 상상하기도 쉽지 않다. 부시 대통령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 대해 성공적으로 의회승인을 얻음으로써 혼란을 피하기 위한 첫 단계를 시행했다. 그렇지만 부시는 후임자에게 여전히 엉망인 상황을 넘겨주어야 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오바마는 일자리 감소를 완화시키고 시장의 신뢰 회복을 돕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계획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의 구제계획을 세웠다. 그가 책임을 맡겼던 탄탄한 전문가들, 특히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F. Geithner) 재무장관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일 수 있는 인기영합 정책을 요구했던 민주당 좌파들, 그리고 가끔은 국가에 상당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공화당의 방해 사이에서 방향을 잡아나갔다. 경기회복 계획 중에는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필요도 없는 고속철도나 소비자들이 사지도 않을 전기 자동차에 집착하여 상당한 예산을 낭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연준(Fed)과 공조하면서 핵심적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2009년 3월 6,626 포인트였던 다우존스 산업지수 주가가 오늘날 13,000 포인트까지 반등했다는 사실이, 위기 이전보다 실업이나 빈곤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한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의지하고 있는 신뢰의 회복을 반영하고 있다.

오바마의 두 번째 업적인 미국의 새로운 의료 서비스 법(The Affordable Care Act)은 4500만 미국인이 의료보험 없이 사는 부끄러운 현실을 종식시킬 때까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꽤 걸릴 것이다. 또한 완전한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감당할 수 없이 올라가는 의료비용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오바마는 군대 내부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고 동성 결혼을 지원하기로 선언함으로써 오늘날 중요한 시민권을 위한 싸움을 진전시켰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야심적인 연료절약 표준을 널리 알리고, 산업이 이에 협조하도록 설득함으로써 중요한 전진을 했다.

오바마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부시 정부가 시작한 에이즈(HIV/AIDS) 퇴치 캠페인을 지속시켰다. 그는 각 주들이 필요한 교육 개혁을 하도록 독려했다. 비록 이민자 정책 개혁을 하는데 실패했지만, 아리조나 주나 알라바마 주와 같은 공화당 주지사 주들에서 이민자에 대한 최악의 괴롭힘에 법무부가 맞섰다. 그는 국무장관에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과 교육부장관에 안 덩컨(Arne Duncan) 등 행정부 요직의 지도자들을 준비했고, 유능한 두 명의 연방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고 승인하는데 성공했다.

대외정책도 역시 성공과 실패가 있었다. 오바마 정부는 강력하게 알카에타를 추적하여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을 찾아냈다. 그는 독재자 가다피(Moammar Gaddafi)에 저항하는 리비아의 대중적 폭동을 지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항하는 아시아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중국의 국가적 후원을 받는 대부분 부패한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도록 할 목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대화를 개시했다.

반면, 그는 집권 기간 동안 두 가지 매우 중요하고도 예상치 못했던 대외정책 기회에 대해 망설이거나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2009년 이란의 민주화 폭동과 2년 후의 아랍의 봄이 그것이다. 시리아가 내전에 빠져서 대부분 시민들인 3만 명 이상이 희생되고 있을 때 오바마는 미국이 한발 떨어져서 방치하도록 했다. 중동의 6개 국가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극단주의자들의 팽창도 마찬가지로 방치했다. 미군의 임무를 종결시킨 뒤 이라크에서 안전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그는 이라크에 쏟아 부은 10년 동안의 헌신을 활용하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아프카니스탄에 군대를 증파하면서 동시에 인위적인 기한을 설정하고 성공에 대한 명확한 확신도 없었던 그의 양면성은 앞으로 수 년 동안 발생할 문제를 남겨놓았다.

롬니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와 같은 오바마의 실적들을 비판해왔다. 그러나 아프카니스탄과 이란, 시리아에 대한 그의 정책적 처방전은 오바마와 거의 다르지 않다. 롬니나 그의 러닝메이트는 대외정책 경험이 없다. 게다가 그의 즉흥성은 확신을 불러일으켜주지 못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를 미국의 가장 큰 적이라고 부른다거나, 중국에서 한 인권활동가를 위한 출국 협상을 시도할 때 절제를 하지 못하고 폭발한다거나, 중동에서 미국 외교관이 공격을 받을 때도 그렇다. 롬니는 자신이 더 잘할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못했다.

롬니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확인해보자. 롬니가 만들어 온 것은 무엇인가? 그는 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적절하게 약속한다. 비록 그의 정치경력이 빈약하지만 그의 비즈니스 경력은 인상적이며 잘 조직된 선거 운동을 이끌어왔다. 아마도 그의 정부는 그가 선거운동에서 제안한 말들보다 더 실용적인 정부가 될지도 모른다. 확실히 그는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다. ‘온건한 롬니’가 백악관을 장악할 수 있을까?

애석한 점은 롬니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인구의 47%를 경멸했던 경솔한 표현은 우리가 들었던 어떤 다른 것보다 진심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도 단지 추측일 뿐이다. 한 때 그는 존 매케인 스타일의 강경한 대외정책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마지막 대선 방송토론에서 그는 스스로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 이전에 태아의 생명권(낙태금지)을 열렬히 지지했던 그는 입장을 바꿔 여성의 낙태권리를 지지했다. 그의 입장 바꾸기는 게이의 권리, 총기소지, 의료 문제,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이민자 문제 등에서 극적으로 나타났다.

이제 롬니 선거운동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 차례이다. 롬니는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방예산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감세를 약속했다. 그는 감세의 부정적 효과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는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사람보다도 문제의 시급성을 이해하고 있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위해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오바마를 초토화시키려 했던 롬니의 선거운동이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공화당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그런 공화당과 오바마가 공조한다면 오바마의 집권 2기는 롬니의 당선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이 오바마를 훨씬 나은 선택으로 만드는 이유다.

* 롬니의 47% 발언 파문이란? (인용자 해설)

롬니가 올해 초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 행사에서 했던 발언으로 지난 9월 유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롬니는 “47%의 미국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오바마에게 투표한다. 이 47%의 사람은 정부에게 의존적이며 자신을 희생자로 간주하고 정부가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료보험, 음식, 집 등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 나의 일은 그런 사람들을 걱정하는 일이 아니다. 난 절대 그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설득할 수 없다. ... 내가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은 사려 깊은 5~10%의 무당파 유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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