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2013 / 02 / 1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동네에서 작은 되살림 가게를 하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되살림 가게란 기증받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우리 동네의 가게는 중고물품 외에도 친환경 제품이나 동네 주민이 직접 만든 제품들을 판매한다. 가게에서 다양한 강좌나 강연도.. 더보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재구성①] '정치적 냉소주의', 선거민주주의 한계 뛰어넘어야 정치권의 관심‘만’ 4월 29일 보궐선거로 모아지고 있다. 각 당은 접전지역의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진보·개혁적 시민사회 역시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을 심판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결국 여전히 대중에게 가장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서는 ‘반MB’도, ‘선진화’도 아닌 ‘정치적 냉소주의’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올해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심판하려는 이들과 경제적 비상상황을 이용해 집권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이들 간의 대리전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보궐선거 양상은 좀 더 복잡하다. 보수세력 내부의 경쟁구도가 성립된 곳도 있고, ‘진보 대 보수’의 대결구도가 명확해진 곳도 있다. 그런가하면 ‘보수-개혁-진보’의 전통적 3자 대결이 .. 더보기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 의정비 평균 36% 인상 의원님들 배만 불리는 주민 없는 지방자치 작년 말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지방의회 의정비가 결국 크게 올랐다. 2월 1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 의정비는 평균 13%,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36% 인상됐다. 지난 해 말 행자부는 의정비 인상율이 지나치게 높은 44개 자치단체에게 인하를 권고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평가 시 감점 등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 9개 자치단체는 보란 듯이 인상을 강행해 지역주민의 피해만 키웠다. 서울 노원, 강북, 금천, 관악, 중랑, 은평의회와 울산 중구, 동구의회는 재정자립도가 2008년 기준 15.1%~41.8%에 불과한데도 모두 5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