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②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가? 2012 / 06 / 2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한국의 점령운동은 누구에게 향하는가? 2. 이스라엘 시민들이 재벌에 분노한 이유 3. 재벌과 투기자본 중 하나를 ‘선택’하라니? 4. 재벌개혁 없이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 영역은 없다. [본 문] 지난 6월 22일 새사연과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을 포함한 각계의 단체들이 연대하여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경제 민주화 시민연대) 준비조직을 만들었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논쟁의 장에서 실천의 장으로, 개별적 저항에서 연대운동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 시민연대는 “재벌이 이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 더보기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 2012.06.1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지난 총선부터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였던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험한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맞물리면서 경제 민주화는 가장 중요한 대선 의제가 될 것이다. 이를 예고하듯 전경련과 산하 연구원인 한국경제연구원이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난 4일 경제 민주화에 대한 대기업의 반론을 적극적으로 펴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법·경제·철학이론을 모두 동원해 경제 민주화 논리를 반박하는 큰 스케일(?)을 보였다. 우리 헌법에 비춰 볼 때, 경제 자유화·자유시장경제가 원칙이고 경제 민주화는 극히 예외적인 국면에서 법률이 정하는 한도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이론적으로는 소비자 선택 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소비자 .. 더보기 (14)또 하나의 성장 동력, 사회적 경제①-지역 클러스터 정책의 복원과 혁신 2012 / 05 / 11 새사연 지역 클러스터 정책의 복원과 혁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신도시 개발에서 지역 전문화로 2. 글로컬 대학의 역할 3. 중소기업 중심의 에밀리아 로마냐형 클러스터 4. 실리콘 밸리형과의 조화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 더보기 (11)재벌개혁 경제 민주화②-새로운 재벌규제 체제를 구축하자 2012 / 04 / 27 새사연 새로운 재벌규제 체제를 구축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재벌을 규제할 법과 제도적 수단. 2. 강력한 감독기구-공정거래위원회 강화. 3. 재벌 개혁고 조세 수단. 4. 재벌 규제법 제정을 통한 재벌 개혁 5. 재벌을 견제할 시민연대가 필요하다.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 더보기 [착한경제학]또 하나의 성장동력 ‘사회경제’ 2012.04.18정태인/새사연 원장 고용없는 성장, 불안한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통제, 자산가격규제, 재벌규제를 먼저 해야 한다. 아래로부터, 안으로부터의 성장을 하기 위해선 임금 상승, 에밀리아형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여기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 있다. 바로 요즘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는 ‘사회경제(social economy·사회적 경제로도 번역한다)’다. 경제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가정 아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꾀한다. 반면 사회경제는 인간의 상호성(reciprocity)을 근거로 공정성(fairness)의 기준에 의해 연대를 도모한다. ‘착한 경제학’이 누누이 강조한 신뢰와 협동은 사회경제가 사회정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달성..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